남편 죽음 8개월 만에 받은 사과‥"이주노동자는 목숨 값도 차별"

2024.05.01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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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열악한 여건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이 산업재해의 위험에 내몰리고 있는 현실, 어제부터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국내의 이주노동자들이 늘면서 산재로 다치는 것뿐 아니라 목숨을 잃는 사고도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가족들이 제대로 배상을 받지도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고병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한국에 일하러 떠났던 남편은 베트남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7월 충북 청주의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중 25층 높이에서 추락해 숨진 겁니다. 유족이 된 아내에게 회사 입장이 전달됐습니다. [레티화/베트남 이주 노동자 유가족] "(회사의) 베트남 사람에게 연락이 왔어요. 1억 5천만 원에서 1억 7천만 원으로 보상해 주겠다. 조건은 소송하지 말고 그냥 여기서 끝내자‥" 사고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중대재해'로 수사를 받게 된 회사가 합의를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사과는 없었습니다. 이대로 매듭지을 수 없었던 아내는 한국으로 날아왔습니다. 한국의 노동조합의 도움을 받아 회사 책임을 직접 따졌습니다. [레티화/베트남 이주 노동자 유가족] "처음에 회사 측이 (남편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하고 부당한 배상을 하려고 했어요. 그게 제일 많이 힘들었고‥" 결국 남편이 숨진 지 8개월 만인 지난 3월, 회사가 사과하고 배상액도 높이면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배상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합니다. [이주용/민주노총 충북본부 총무부장] "한국의 법, 제도, 문화 이런 것들에 익숙하지 않은 이주 노동자의 유족이 직접 자기가 혼자 해결하려면 사실 굉장히 어려움이 따르죠." 산재인정으로 받게 되는 유족급여가 다인 줄 아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게다가 소송으로 배상을 받더라도, 법적으로 이주 노동자들이 받을 수 있는 돈은 내국인 노동자보다 적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산재 사망으로 인한 배상금을 산정할 때 한국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은 남은 비자 기간만 적용이 되고, 이후에는 임금 수준이 낮은 본국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최정규/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이주노동팀장] "이주 노동자들은 목숨 값도 차별받고 있는데, 유가족들은 비용 문제 등으로 억울하다고 생각해도 스스로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한국에 들어오는 이주 노동자들의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당사자와 유족들을 위한 법률 지원 프로그램을 정부가 지원하는 게 현실적인 대책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MBC뉴스 고병찬입니다. 영상 취재 : 전인제 / 영상 편집 : 남은주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 취재 : 전인제 / 영상 편집 : 남은주 고병찬 기자(kick@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40501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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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보는 MBC] 02:34
    [제보는 MBC] "브레이크 밟았는데"‥차량 급발진 의혹 차주·경비원 "법적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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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고속도로 침하‥20대 차량 '와르르' 01:51
    중국 고속도로 침하‥20대 차량 '와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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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45
    "고기 굽고, 라면 끓이고" 산악회가 불법 취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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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 사고 낸 교사‥징계조차 없어 02:17
    음주 사고 낸 교사‥징계조차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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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2주년 기자회견' 한다‥이번엔 '불통' 논란 넘어설까 02:34
    윤 대통령 '2주년 기자회견' 한다‥이번엔 '불통' 논란 넘어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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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찐윤' 이철규 불출마 가닥‥여당 구인난 타개 가능? 02:04
    '찐윤' 이철규 불출마 가닥‥여당 구인난 타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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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편 죽음 8개월 만에 받은 사과‥ 02:55
    남편 죽음 8개월 만에 받은 사과‥"이주노동자는 목숨 값도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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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화의 모든'‥전주국제영화제 열흘간 232편 상영 01:43
    '영화의 모든'‥전주국제영화제 열흘간 232편 상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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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절했던 100승' 류현진 02:13
    '간절했던 100승' 류현진 "모르는 공 던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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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벌떼 등장에 깜짝 시구까지‥'이것이 낭만 야구' 01:51
    벌떼 등장에 깜짝 시구까지‥'이것이 낭만 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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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 영상] 페퍼저축은행, 아시아쿼터 1순위로 중국 장위 지명 00:27
    [스포츠 영상] 페퍼저축은행, 아시아쿼터 1순위로 중국 장위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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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출근길 쌀쌀해져‥강원·남부 내륙 산지, 서리·얼음 01:19
    [날씨] 출근길 쌀쌀해져‥강원·남부 내륙 산지, 서리·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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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8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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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한밤중 경북 안동시 일대 정전...4,690여 세대 불편 00:32
    한밤중 경북 안동시 일대 정전...4,690여 세대 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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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동대문 폐기물업체 화재… 01:44
    동대문 폐기물업체 화재…"진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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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단독] 02:46
    [단독] "전 의협 간부, 진료기록 허위 작성"...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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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파타야 살인 20대 피의자 00:38
    파타야 살인 20대 피의자 "내가 죽인 게 아냐...아무것도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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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김호중 소속사 대표 02:01
    김호중 소속사 대표 "운전자 바꿔치기는 내가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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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가로수 쓰러지고 간판 흔들...인천 강풍 피해신고 16건 00:41
    가로수 쓰러지고 간판 흔들...인천 강풍 피해신고 1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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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한밤중 경북 안동시 일대 정전...4,690여 세대 불편 00:30
    한밤중 경북 안동시 일대 정전...4,690여 세대 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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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시민들이 쓴 1980년 '오월 일기'...광주 곳곳 5·18 특별전시회 02:16
    시민들이 쓴 1980년 '오월 일기'...광주 곳곳 5·18 특별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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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이르면 오늘 법원 결정…'의대 증원' 분수령 01:59
    이르면 오늘 법원 결정…'의대 증원'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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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사찰 찾은 보행자 일행 SUV가 덮쳐…2명 사망 · 5명 부상 00:40
    사찰 찾은 보행자 일행 SUV가 덮쳐…2명 사망 · 5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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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파타야 살인' 피의자 구속… 01:31
    '파타야 살인' 피의자 구속…"아무것도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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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 영화인 줄"...서울 도심 폐기물처리시설에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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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날씨] 강원 산간 5월 중순 대설특보., 관측이래 처음... 최고 7cm 눈 00:40
    [날씨] 강원 산간 5월 중순 대설특보., 관측이래 처음... 최고 7cm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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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의대 증원 가처분' 이르면 오늘 결정...결과에 '촉각' 02:07
    '의대 증원 가처분' 이르면 오늘 결정...결과에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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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 김호중 사고 직전 유흥주점 갔다 01:09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 김호중 사고 직전 유흥주점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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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 산지 5월 중순 이례적 '대설주의보'...내일 아침 쌀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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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중장년 당뇨 환자, 탄수화물 과다 섭취하면 사망률 ↑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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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커플 만남부터 의무 조퇴까지...'저출생과 전쟁' 본격화 02:29
    커플 만남부터 의무 조퇴까지...'저출생과 전쟁'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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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개인정보위 00:40
    개인정보위 "日 정부, 라인 사태 조사 협조 가능성 문의...이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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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지분 매각' 용어 없다지만... 03:00
    '지분 매각' 용어 없다지만..."日 압박에 맞서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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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경찰, '채 상병 순직' 여단장-대대장 19일 대질조사 00:39
    경찰, '채 상병 순직' 여단장-대대장 19일 대질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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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오동운 00:39
    오동운 "아빠찬스 논란 송구"...특검론엔 "공수처 활용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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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날씨] 산사태 예측 '사각지대' 없앤다...대피 '골든타임' 확보 02:21
    [날씨] 산사태 예측 '사각지대' 없앤다...대피 '골든타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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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구미 절 인근 도로에서 차량 보행자 덮쳐 7명 사상 00:26
    구미 절 인근 도로에서 차량 보행자 덮쳐 7명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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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전국 사찰 불자들 발걸음 이어져...교외에서 봄기운 만끽 02:03
    전국 사찰 불자들 발걸음 이어져...교외에서 봄기운 만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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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서울 종암동 아파트에서 불...주민 110여 명 대피 00:22
    서울 종암동 아파트에서 불...주민 110여 명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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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파타야 살인 사건' 피의자 구속...공범 추적과 동기 파악 주력 01:39
    '파타야 살인 사건' 피의자 구속...공범 추적과 동기 파악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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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대회 직전 동료에게 흉기 휘두른 심판 체포 00:27
    대회 직전 동료에게 흉기 휘두른 심판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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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구미 절 인근 도로에서 차량 보행자 덮쳐 7명 사상 00:24
    구미 절 인근 도로에서 차량 보행자 덮쳐 7명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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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운전자 바꿔치기에 증거 인멸?...경찰, 김호중 압수수색 영장 신청 01:52
    운전자 바꿔치기에 증거 인멸?...경찰, 김호중 압수수색 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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