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행사하면 17표 필요‥22대 국회에선 여권 '큰 부담'

2024.05.02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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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실 반응을 보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시간문제로 보입니다. 거부권을 행사하면 법안이 국회로 돌아올 텐데, 이때 어떻게 될지가 궁금합니다. 만약 국회 재의결이 무산돼 21대 국회에서 법안이 폐기되더라도, 22대 국회가 바로 열립니다. 박윤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회는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을 다음 주쯤 정부로 이송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특검법을 수용할지, 아니면 국회에 재의 요구, 즉, 거부권을 행사할지 결정합니다. 대통령실은 이미 '채상병 특검법' 통과를 "정치적 의도를 가진 입법 폭주"로 규정하며 거부권 행사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예상대로 거부권을 행사해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로 돌아오면 민주당은 오는 23일이나 28일로 예상되는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나설 예정입니다. [최혜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에서 국민이 보여주신 뜻을 끝내 외면한다면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시키려면 재표결에서 재적의원의 3분의 2, 200석 가까운 찬성표가 필요합니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첫 표결 때 찬성표를 던진 만큼, 여권 이탈표가 나올 수도 있지만, 17표 이상 무더기 이탈표가 필요해 재의결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럴 경우 민주당은 5월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다시 발의한다는 방침입니다. 총선 이후에도 윤 대통령과 여당이 민심을 수용하지 않았다는 명분을 내세워 한층 강도 높은 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반복해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법안을 두고 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이미 부담스러운 데다, 22대 국회에선 여권 이탈표가 8표만 나오면 재의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여권의 고심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MBC뉴스 박윤수입니다. 영상취재: 서현권, 이지호 / 영상편집: 조기범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취재: 정연철 / 영상편집: 배우진 박윤수 기자(yoon@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40502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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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순찰차 놔두고 러닝머신에서‥이상한 순찰 02:52
    [단독] 순찰차 놔두고 러닝머신에서‥이상한 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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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고 내고 도주 01:48
    사고 내고 도주 "음주운전 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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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시흥 교각 붕괴 사고 합동감식‥ 01:53
    경기 시흥 교각 붕괴 사고 합동감식‥"구조물 이동 중 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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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심 홀덤펍에서 수십억대 불법 도박 02:04
    도심 홀덤펍에서 수십억대 불법 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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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인 경영권, 일본으로 넘어가나 02:07
    라인 경영권, 일본으로 넘어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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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카오·SM 합친다'‥'음원 공룡' 탄생 02:15
    '카카오·SM 합친다'‥'음원 공룡'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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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군용 팔뚝' 이성규 02:03
    '1군용 팔뚝' 이성규 "이제 유망주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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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연휴 첫날까지 고온 건조 01:19
    [날씨]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연휴 첫날까지 고온 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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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7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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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임신 공무원, 하루 2시간 모성보호시간 보장 00:33
    임신 공무원, 하루 2시간 모성보호시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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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여야 02:12
    여야 "5·18정신 헌법 반영"‥조국 "중임제 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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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박정훈 대령측, 윤대통령에 '해병대 특검' 수용 촉구 00:44
    박정훈 대령측, 윤대통령에 '해병대 특검' 수용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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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여야 지도부, 5·18 광주민주화 기념식 총집결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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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야, 우원식 깜짝선출 여진…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03:26
    야, 우원식 깜짝선출 여진…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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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영상] 한동훈 움직이자, 강해지는 견제구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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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北 김여정, 대러 수출 부정하며 04:47
    北 김여정, 대러 수출 부정하며 "무기 사명, 서울 허튼 궁리 못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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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공수처장 후보 청문회...의대 증원 판단 06:58
    공수처장 후보 청문회...의대 증원 판단 "합리적" VS "정부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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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영상] 조국 12:18
    [영상] 조국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제7공화국 개헌 제안한 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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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뉴스포커스] 국회의장 경선 이변…5개월 만에 잠행 깬 김여사 2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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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야, 우원식 깜짝선출 여진…여 '공천과정 평가' 갑론을박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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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현장영상+] 채 상병 수사, '가족 찬스' 등 쟁점...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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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정치쇼] 김근식 22:59
    [정치쇼] 김근식 "김건희 여사 공개 행보 가능" vs 박원석 "사과 한마디로 퉁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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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 증원 판단 합리적" VS "정부 반성"...공수처장 후보 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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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명심 교통정리' 역풍 불었나…흐트러진 일극체제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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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 작전' UFS 훈련 겨냥, 북한 "재앙적 후과"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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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정치쇼] 박정훈 17:37
    [정치쇼] 박정훈 "이철규에 원대 권유? 덕담일 뿐…간신들 입지 좁아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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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오늘 국회 인사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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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여성들, 대충격 받을 장면"...백두혈통 김주애의 파격 코디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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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북 김여정 00:43
    북 김여정 "전술무기로 서울이 허튼 궁리 못하게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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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이슈분석] 김건희 여사, 잠행 153일 만에 공개 행보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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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해병 수사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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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대 국회의장 후보에 우원식 선출…강성 지지층 "수박 색출" 우원식에 사퇴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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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3일 만에 모습 드러낸 김건희 여사…대통령실, 사진 3장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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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원식, 추미애 꺾고 대이변…'명심' 줄사퇴가 오히려 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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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북자들 상징' 세송이물망초 조형물, 뚝섬 한강공원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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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판 언론은 '고속' 징계?‥'신속 심의'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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