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野 정면충돌에 '거부권 정국' 불가피

2024.05.02 방영 조회수 2
정보 더보기
[앵커] '해병대원 특검법'이 야당 단독 처리로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이제 공은 대통령실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특검법'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그에 따른 파장은 뭔지,, 정치부 김하림 기자와 전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오늘 특검 통과 뒤 대통령실이 낸 입장이 상당히 쎘어요? [기자] 그렇습니다. '입법 폭주', '죽음을 악용했다', '엄중 대응하겠다'는 등 표현 수위가 꽤 높았습니다. 여당 지도부에 따르면 여당과 대통실은 특검 시기 등을 조정하면 충분히 협의 처리할 의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민주당이 서둘러 통과시킨 건 진상 규명을 명분으로 정치 공세를 펴려는 목적이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협의 의사가 있었다면 진작 했었어야 한다며, 시간끌기용 주장일 뿐이란 입장입니다. [앵커] 대통령실이 저 정도 입장을 밝혔으면 윤석열 대통령도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고 봐야겠죠? [기자] 그럴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해 다시 국회로 법이 돌아오면 출석 의원의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되는데,, 민주당은 오는 28일로 예상되는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의결을 추진한단 계획입니다. [앵커] 재의결이 될 가능성은 얼마나 됩니까? [기자] 이번 총선에서 낙선, 낙천한 국민의힘 의원이 55명입니다. 이들이 당론과 별개로 소신 투표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하더라도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17표 이상 나와야 하는데요,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높진 않아 보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21대 국회에선 법 통과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건데,, 그런데도 민주당이 강행처리한 이유는 뭘까요? [기자] 민주당이 협치를 깨고 단독으로 입법을 강행했다는 비판도 나올 순 있지만, 대통령으로서도 거부권을 또 행사하는 건 큰 부담입니다.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도 해병대원 특검법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67%로 반대 19%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특히 야권이 수사외압 의혹에 대통령실까지 관여됐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총선 민심에 역행한단 비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으로선 법이 통과되든 안되든 나쁘지 않은 '카드'인 겁니다. [앵커] 재의결이 안된다고 해도 22대 국회에서 야권이 다시 밀어붙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다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200표가 넘으면 무력화되는데, 22대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확보한 의석수가 108석입니다. 이탈표가 8표 이상 나오면 재의결이 가능한 건데, 이미 특검법에 찬성 의사를 밝힌 여당 당선인만도 안철수, 조경태, 김재섭, 한지아 등 4명입니다. 21대 때보다 재의결 가능성이 더 높죠. 여당 의원 협조로 거부권이 무력화되면 대통령의 국정동력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보이지만, 그에 따른 정치적 부담 역시 적지 않다는 게 대통령실의 고민일 겁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회담으로 협치의 물꼬가 트이나 기대했던 국민들이 많으실 텐데,, 꽉 막힌 정국의 돌파구가 보이지 않아 걱정입니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김하림 기자(rim0323@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40502 53

  • 5월 2일 '뉴스 퍼레이드' 오프닝 01:17
    5월 2일 '뉴스 퍼레이드' 오프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핼러윈특별법' 오늘 본회의 처리…野, 해병대원특검법 강행할 듯 01:57
    '핼러윈특별법' 오늘 본회의 처리…野, 해병대원특검법 강행할 듯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대학별 의대정원 취합 결과공개…의협-전공의 이사회 개최 01:45
    대학별 의대정원 취합 결과공개…의협-전공의 이사회 개최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선관위 채용 비리 조직적 증거인멸…깡통 폰·노트북 제출 01:39
    선관위 채용 비리 조직적 증거인멸…깡통 폰·노트북 제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슈분석] 선관위, 감사원 감사에 협조 안 했나? 08:28
    [이슈분석] 선관위, 감사원 감사에 협조 안 했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與 이철규, 원내대표 불출마 보도에 01:41
    與 이철규, 원내대표 불출마 보도에 "결정한 적 없어"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이슈분석] 여야, 핼러윈 특별법 합의 배경은? 20:18
    [이슈분석] 여야, 핼러윈 특별법 합의 배경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딸, 20살 때 '엄마 땅' 4억대 매입 01:30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딸, 20살 때 '엄마 땅' 4억대 매입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7개월 연속 수출 성장세…자동차·반도체 '쌍끌이' 01:43
    7개월 연속 수출 성장세…자동차·반도체 '쌍끌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슈분석] 냉면 한 그릇 1만6천원…'면플레이션' 신조어 08:05
    [이슈분석] 냉면 한 그릇 1만6천원…'면플레이션' 신조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한미일, '대북제재 감시' 대체 기구 검토 00:30
    한미일, '대북제재 감시' 대체 기구 검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中 고속도로 침하…차량 추락해 54명 사상 01:28
    中 고속도로 침하…차량 추락해 54명 사상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아침에 한 장] 궁궐의 밤은 아름답다 01:37
    [아침에 한 장] 궁궐의 밤은 아름답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전국 대체로 맑아…큰 일교차 주의 01:21
    [날씨] 전국 대체로 맑아…큰 일교차 주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5월 2일 '뉴스 퍼레이드' 클로징 00:12
    5월 2일 '뉴스 퍼레이드' 클로징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티조 Clip] 01:29
    [티조 Clip] "공무원을 개인 비서처럼 부렸던 권력자가 국민을 배신한 배신자"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오세훈, TV조선 유튜브에서 '새로운 보수' 제시…내일 오후 6시 00:42
    오세훈, TV조선 유튜브에서 '새로운 보수' 제시…내일 오후 6시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티조 Clip] 05:25
    [티조 Clip] "국민 신뢰 못 받는 정당 존재 이유 없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마포구 노래방서 지인에게 흉기 휘두른 50대 남성 체포 00:42
    마포구 노래방서 지인에게 흉기 휘두른 50대 남성 체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무면허로 음주운전 적발되자 차량 버리고 도주한 60대 구속 송치 00:11
    무면허로 음주운전 적발되자 차량 버리고 도주한 60대 구속 송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강펀치] 김흥국 42:40
    [강펀치] 김흥국 "한동훈의 감사 전화에 감동, 5~6월 중 만나기로 했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티조 Clip] 윤재옥 02:24
    [티조 Clip] 윤재옥 "민주, 채상병 특검 단독 처리 마지막까지 입법폭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해병대원 특검법' 野 단독 처리로 충돌…대통령실 01:43
    '해병대원 특검법' 野 단독 처리로 충돌…대통령실 "대단히 유감"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7억 판돈 오간 밀실 불법도박장 운영한 업주들 구속 02:00
    27억 판돈 오간 밀실 불법도박장 운영한 업주들 구속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5월 2일 '뉴스 9' 예고 01:05
    5월 2일 '뉴스 9' 예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尹·李회담' 사흘만에 협치 깨졌다…野, '해병대원 특검법' 단독처리 02:45
    '尹·李회담' 사흘만에 협치 깨졌다…野, '해병대원 특검법' 단독처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대통령실 01:56
    대통령실 "심각한 입법폭주…죽음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5월 2일 '뉴스 9' 헤드라인 01:24
    5월 2일 '뉴스 9' 헤드라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野 강성지지층, 김진표 의장에 '욕설·막말' 압박…與 02:18
    野 강성지지층, 김진표 의장에 '욕설·막말' 압박…與 "의장·민주당 짬짜미"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용산·野 정면충돌에 '거부권 정국' 불가피 03:21
    용산·野 정면충돌에 '거부권 정국' 불가피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일부 전공의 '명분 주면 복귀' 기류…의료계 단일대오 '흔들' 02:04
    일부 전공의 '명분 주면 복귀' 기류…의료계 단일대오 '흔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내년도 의대 증원 최대 1509명…사법 판단 '변수' 01:45
    내년도 의대 증원 최대 1509명…사법 판단 '변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국민·정부·여야 공감 의대증원, '사법과잉'에 좌초하나 02:52
    국민·정부·여야 공감 의대증원, '사법과잉'에 좌초하나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국정원 01:51
    국정원 "北, 한국인 테러 대상 물색" 첩보…정부, 5개 해외공관 테러경보 상향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평화누리도' 새 명칭 발표되자… 01:44
    '평화누리도' 새 명칭 발표되자…"종북팔이" 반대청원 봇물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박정희 동상' 조례 대구시의회 통과…반대 방청객 강제 퇴정 01:52
    '박정희 동상' 조례 대구시의회 통과…반대 방청객 강제 퇴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냉면·콩국수 한그릇 1만6000원…너도나도 인상 러시 02:05
    냉면·콩국수 한그릇 1만6000원…너도나도 인상 러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물가, 석달 만에 2%대 '턱걸이'…과일·채소값에는 '비명' 01:52
    물가, 석달 만에 2%대 '턱걸이'…과일·채소값에는 '비명'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34
    "수배범 쫓는다" 형사 사칭범 전화에 개인정보 알려준 경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44
    "급발진 12중 추돌"…차주·경비원, 벤츠 상대 수억대 손배소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檢, '새만금 태양광 비리' 의혹 野 신영대 압수수색…수사 확대 01:38
    檢, '새만금 태양광 비리' 의혹 野 신영대 압수수색…수사 확대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배현진 피습' 담당 경찰, SNS에 수사상황 연재…'비밀누설' 피고발 01:36
    [단독] '배현진 피습' 담당 경찰, SNS에 수사상황 연재…'비밀누설' 피고발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환전수수료 아끼려다 1만5천달러 날려…'직거래 주의보' 01:27
    [단독] 환전수수료 아끼려다 1만5천달러 날려…'직거래 주의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57
    "MZ 입맛 잡아라"…반백살 스테디셀러, 너도나도 '성수 팝업'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70년대 모습 그대로…박정희부터 노무현까지 묵은 '대통령의 방' 02:04
    70년대 모습 그대로…박정희부터 노무현까지 묵은 '대통령의 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한은도 놀란 1분기 '깜짝 성장'…올해 '성장 전망치' 속속 상향 01:43
    한은도 놀란 1분기 '깜짝 성장'…올해 '성장 전망치' 속속 상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명동·강남 '퇴근길 버스' 통행 분산…교통대란 사라질까? 01:44
    명동·강남 '퇴근길 버스' 통행 분산…교통대란 사라질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어린이날 교통사고, 평소의 3배… 01:43
    어린이날 교통사고, 평소의 3배…"카시트·안전띠 꼭 하세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러, 우크라 동부 최대 진격…포획한 美 무기 전시 '조롱' 01:51
    러, 우크라 동부 최대 진격…포획한 美 무기 전시 '조롱'
    조회수 9
    본문 링크 이동
  • 01:58
    "아직 죽지 않았다"…양현종·최형우·오승환 쌩쌩한 베테랑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앵커칼럼 오늘] 가정의 달, 외식이 무섭다 02:43
    [앵커칼럼 오늘] 가정의 달, 외식이 무섭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서울 28도' 다시 여름 더위…큰 일교차 유의 01:07
    [날씨] '서울 28도' 다시 여름 더위…큰 일교차 유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5월 2일 '뉴스 9' 클로징 00:11
    5월 2일 '뉴스 9' 클로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 [이슈분석] 김건희 여사, 잠행 153일 만에 공개 행보 21:36
    [이슈분석] 김건희 여사, 잠행 153일 만에 공개 행보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2 08:51
    "의대 증원 판단 합리적" VS "정부 반성"...공수처장 후보 청문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 '명심 교통정리' 역풍 불었나…흐트러진 일극체제 02:35
    '명심 교통정리' 역풍 불었나…흐트러진 일극체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4 '핵 작전' UFS 훈련 겨냥, 북한 00:37
    '핵 작전' UFS 훈련 겨냥, 북한 "재앙적 후과" 위협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5 의대 증원 속도/ '아빠 찬스' 오동운/ '미애로합의봐' 무산/김건희 재등장 [앵커리포트] 05:45
    의대 증원 속도/ '아빠 찬스' 오동운/ '미애로합의봐' 무산/김건희 재등장 [앵커리포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6 [자막뉴스] 우원식, 추미애 꺾고 대이변...객석에서 터져나온 탄성 02:36
    [자막뉴스] 우원식, 추미애 꺾고 대이변...객석에서 터져나온 탄성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7 [정치쇼] 박정훈 17:37
    [정치쇼] 박정훈 "이철규에 원대 권유? 덕담일 뿐…간신들 입지 좁아질 것"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8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오늘 국회 인사청문회 00:20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오늘 국회 인사청문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9 02:12
    "北 여성들, 대충격 받을 장면"...백두혈통 김주애의 파격 코디 [지금이뉴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0 북 김여정 00:43
    북 김여정 "전술무기로 서울이 허튼 궁리 못하게 할 것"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1 오늘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해병 수사 쟁점 00:32
    오늘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해병 수사 쟁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인사청문회…'아빠·남편 찬스' 등 공방 00:28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인사청문회…'아빠·남편 찬스' 등 공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3 22대 국회의장 후보에 우원식 선출…강성 지지층 01:44
    22대 국회의장 후보에 우원식 선출…강성 지지층 "수박 색출" 우원식에 사퇴 촉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4 153일 만에 모습 드러낸 김건희 여사…대통령실, 사진 3장 공개 02:12
    153일 만에 모습 드러낸 김건희 여사…대통령실, 사진 3장 공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5 우원식, 추미애 꺾고 대이변…'명심' 줄사퇴가 오히려 반감? 01:51
    우원식, 추미애 꺾고 대이변…'명심' 줄사퇴가 오히려 반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6 '납북자들 상징' 세송이물망초 조형물, 뚝섬 한강공원 전시 00:35
    '납북자들 상징' 세송이물망초 조형물, 뚝섬 한강공원 전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7 비판 언론은 '고속' 징계?‥'신속 심의' 최다 02:06
    비판 언론은 '고속' 징계?‥'신속 심의' 최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8 02:02
    "대통령 사진 잘려 유감"‥용산에서 걸려온 전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9 장기 복무 군의관 키운다…'국방의대' 설립 추진 01:44
    장기 복무 군의관 키운다…'국방의대' 설립 추진
    조회수 6
    본문 링크 이동
  • 20 박성재 00:47
    박성재 "수사는 수사대로"...이창수 "모든 조치 취할 것"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1 민주당, 검찰 인사 맹공...여당서도 우려 목소리 00:47
    민주당, 검찰 인사 맹공...여당서도 우려 목소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2 김건희 여사, 153일 만의 공개 행보... 01:30
    김건희 여사, 153일 만의 공개 행보..."외교 일정 역할"[앵커리포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3 밝게 웃으며 나타난 '김여사'‥153일 만에 '공개 활동' 01:56
    밝게 웃으며 나타난 '김여사'‥153일 만에 '공개 활동'
    조회수 8
    본문 링크 이동
  • 24 대통령실 02:03
    대통령실 "아예 각하했어야"‥'대입 절차' 속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5 [포토오늘] 한국 F-35A·미국 F-22 모의 공중전 00:34
    [포토오늘] 한국 F-35A·미국 F-22 모의 공중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6 '어의추' 깨졌다‥대세 꺾은 '반전'의 우원식 01:59
    '어의추' 깨졌다‥대세 꺾은 '반전'의 우원식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27 윤대통령, 여 수도권·TK 당선인 만찬… 00:42
    윤대통령, 여 수도권·TK 당선인 만찬…"똘똘 뭉쳐 민생 위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8 [미리보는오늘]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 4차 공판...'민희진·하이브'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심문 01:15
    [미리보는오늘]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 4차 공판...'민희진·하이브'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심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9 김건희 여사, 153일 만의 공개 행보... 01:30
    김건희 여사, 153일 만의 공개 행보..."외교 일정 역할"[앵커리포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0 00:58
    "한동훈, 민심 부르면 거부 못 해"..."본인 판단" 견제 목소리도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맨 위로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