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정치, 엄중 대응" 대통령 거부권 시사

2024.05.03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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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 주도로 특검법이 통과되자 대통령실은 안타까운 죽음을 악용하는 나쁜 정치라며 엄중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윤나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채 해병 특검법이 통과되자 대통령실은 정진석 비서실장이 직접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채 해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며 대통령의 재의요구, 즉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습니다. [정진석/대통령 비서실장 : 민주당의 일방적 입법 폭주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향후 엄중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특히 협치 첫 장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입법 폭주를 강행한 건, 여야가 힘을 합치라는 총선 민의를 거스르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법안 통과 뒤 국민의힘은 본회의장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거부권 건의 방침을 밝혔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현재 공수처와 경찰이 각각 수사 중이고 공수처는 민주당이 패스트트랙까지 도입해 만든 기구라며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입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을 매번 특검으로 처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사기관이 왜 필요합니까.] 여야 합의 없이 도입된 특검법이 없다는 점도 대통령실은 수용 불가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채 해병 특검법은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채 해병 사망 사건과 관련 수사 과정에서 사건 은폐 의혹 등에 대한 진상 규명이 목적입니다. 민주당이 대한변협 추천 후보 4명 중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고, 준비기간을 포함해 수사 기간은 최장 120일입니다. 특검 수사 대상은 국방부와 해병대 사령부, 경북지방경찰청, 대통령실로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최준식, 영상편집 : 우기정) 윤나라 기자 invictus@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SBS 20240503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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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우원식 02:29
    우원식 "6월 중 원 구성"...다음 주 '상임위 쟁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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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01:53
    "조국당 가겠다" "우원식 누가 뽑았나"…추미애 패배에 뿔난 당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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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김여정 담화 이어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정부 "후안무치"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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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누구 수사 언급 안 됨' 장관이 한 말?…유재은 "그럴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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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국가 비상사태 '저출생 극복' 전력...R&D 예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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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권이 노리는 건 '준 탄핵' 효과…"윤 대통령 임기 1년 단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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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장 청문회..."채 상병 특검밖에", "정치화 부추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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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처받은 분들 미안"·"갈라치기"…여, '공천 책임론'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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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28일 전세사기법 처리"...황우여 "거부권은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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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훈 "대통령, 특검 수용해야"…이종섭은 증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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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尹, 22대 국회서도 거부권 마구 휘두를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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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우원식, 입법부 중심 잡아달라...명심, 민심 못 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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