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연: 손정혜/법무법인혜명 변호사
Q.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의대생 최 모 씨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최 씨는 현재 구속 상태이고, 경찰은 오늘 범죄심리분석, 즉 프로파일러 면담을 실시한다고 밝혔어요. 면담을 실시하는 이유는 뭔가요?
Q. 최 씨가 애초에는 경찰에 살해 관련 진술을 하지 않았다고 알려졌는데요. 범행 사실을 숨기다가 부모와 하는 통화를 들은 경찰이 추궁하자, 자백 했다고요?
Q. 범행 당일의 행적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 씨가 흉기를 미리 구입하고 또 여자친구를 옥상으로 불러내고, 계획된 범행으로 보이는데요. 본인도 법원에서 인정했고요, 계획된 살해라는 정황이 추가로 나온 게 있습니까?
Q. 경찰이 최 씨에 대해 신상공개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죠? 어떤 이유인가요?
Q. 그런데 범죄 혐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웹사이트죠. '디지털 교도소'에서 피해 여성의 신상이 알려지면서 2차 가해 문제가 일고 있지 않습니까?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Q. 피해자가 발견된 장소도 눈에 띄지 않는 곳이었고 피해자 발견 시간도 꽤 지체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Q. 어제 부산의 법원 앞에서 살해 사건이 있어서 굉장한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50대 남성이 유튜버를 살해했는데 이게 한밤중도 아니고 오전에 벌어졌어요. 또 상대 피해자도 지금 같은 유튜버고 지금 일단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죠?
Q. 피해자 조 씨가 당시 유튜브 촬영을 하면서 법원으로 이동하고 있어서 살해되는 장면이 생중계됐다는 게 충격적인 대목 아닙니까?
Q. 피해자와 가해자가 원래 잘 알던 사이였는데, 이렇게까지 관계가 나빠진 어떤 결정적인 이유가 있나요?
Q. 이 사건뿐만 아니라 유튜브 조회수를 늘리기 위해서 비방이나 자극적인 소재를 주제로 한 영상들이 많이 유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련한 규제를 좀 강화하는 게 이런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한 방법이 되지 않겠냐'는 지적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Q. 의대 정원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정부가 의료 현장을 떠난 의사를 대신해서 '외국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들을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인데, 어떤 법적 절차를 밟고 있나요?
Q. '외국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 구체적으로 범위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Q. 의사 자격 발급 기준이 각 나라마다 워낙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로서는 걱정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기도 한데요. 오늘 정부는 '외국 의사를 당장 투입하는 일은 없다.' 이렇게 밝히기는 했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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