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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6일) 정부가 '해외 직구'를 규제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중국 업체들을 견제하기 위한 대책인데, 온라인에서는 소비자 권리가 침해당한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이정원/국무조정실 2차장 : 국민 안전과 건강에 위해성이 큰 해외직구 제품은 안전인증 없는 해외 직구의 경우 해외 직구를 금지합니다.] 여기에는 저렴한 충전 케이블이나 보조배터리, 또는 배터리가 들어간 전자제품 일부도 포함됩니다. 어린이용 제품도 포함됐는데 취미용품인 인형이나 피겨 등도 직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번 대책은 테무·알리 등 글로벌 플랫폼에 밀려 국내 유통 플랫폼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것을 막고, 또 발암물질 등 유해 제품을 거르기 위해 나온 겁니다. 하지만 직구 물건의 가격이 70~80% 정도 저렴한 데다, 중국 외의 수입품도 같은 취급을 받게 되는 점에서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재우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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