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도중 성인 된 '딸 살해' 엄마..."형량 가중할 수 있다"

2020.10.22 방영 조회수 21,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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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장기와 단기로 구분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 과정에서 성인이 된 피고인에게 1심의 단기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22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19살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항소심이 선고할 수 있는 형의 상한은 단기와 장기의 정중앙에 해당하는 중간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최대 징역 11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됐습니다. A 씨는 남편인 22살 B 씨와 함께 지난해 5월 태어난 지 7개월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부부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미성년자인 A 씨에게 장기 15년, 단기 7년의 징역형을 B 씨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소년법은 19살 미만 미성년자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할 때 장기와 단기를 구분하는 '부정기형'을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심에서 소년법 적용 대상이던 A 씨가 항소심 과정에서 성인이 되면서 부정기형을 유지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A 씨가 선고받을 수 있는 최대 형량은 1심 형량의 단기에 해당하는 징역 7년이라고 봤습니다. 형사소송법상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피고인만 항소하거나 상고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심판결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불이익 변경 금지는 피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원칙일 뿐 피고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A 씨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B 씨는 항소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0년을 그대로 확정받았습니다. 조성호[chosh@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

YTN 20201022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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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의 바다낚시지수] 10월 23일 금요일, 되도록 출조 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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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사망자와 동일 백신 접종자 188명 00:28
    제주 사망자와 동일 백신 접종자 18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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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조국 수사 관련 질문에 05:35
    윤석열, 조국 수사 관련 질문에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국정감사 현장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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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협회 00:39
    의사협회 "독감 접종 일주일 미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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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소심 도중 성인 된 '딸 살해' 엄마... 00:15
    항소심 도중 성인 된 '딸 살해' 엄마..."형량 가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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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경 00:46
    해경 "피격 공무원, 꽃게대금까지 도박에...현실도피 월북 시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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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이버 대표 00:06
    네이버 대표 "검색 조작 공정위 제재 결정에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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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보영상] 연쇄 추돌 현장, 넘어진 트럭에서 쏟아져 나온 그것은? 01:23
    [제보영상] 연쇄 추돌 현장, 넘어진 트럭에서 쏟아져 나온 그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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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인천대공원 반디논 가을걷이... 00:14
    [인천] 인천대공원 반디논 가을걷이..."수확 쌀은 어려운 이웃에 기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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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박남춘 시장 대통령에게 인천형 뉴딜과 스마트 시티 설명 00:20
    [인천] 박남춘 시장 대통령에게 인천형 뉴딜과 스마트 시티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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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00:32
    윤석열 "조국 수사 굉장히 번민...'낙마 발언'은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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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좌천성 인사 질의에 00:23
    윤석열, 좌천성 인사 질의에 "과거보다 상황 악화...추미애 이후 노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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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검 차장검사 00:28
    대검 차장검사 "추미애 아들 보완수사 지시했지만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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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현대차, '2021 베뉴' 출시... 00:10
    [기업] 현대차, '2021 베뉴' 출시..."운전자 편의성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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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현대차증권, 3분기 영업이익 544억...사상 최대 00:05
    [기업] 현대차증권, 3분기 영업이익 544억...사상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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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6
    "정치가 검찰 덮었다"...'라임 수사' 서울남부지검장 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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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00:25
    윤석열 "철저 수사 지시했다"...라임 수사 의혹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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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윤석열 '작심발언'... 02:01
    [뉴스큐] 윤석열 '작심발언'..."선택적 정의" vs "선택적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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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02:47
    윤석열 "총장은 장관 부하 아냐...지휘권 박탈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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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10:36
    윤석열 "한동훈 검사장 비호? 식물총장인데 어떻게 비호하나" (국정감사 현장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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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02:12
    윤석열 "불신받을 만한 일한 적 없어...장관 지휘 부당" (국정감사 현장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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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루마블] 시위대에 무차별 총격 가한 나이지리아군 03:12
    [구루마블] 시위대에 무차별 총격 가한 나이지리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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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가오는 美 대선…캘리포니아에서 승기 잡은 바이든 02:56
    다가오는 美 대선…캘리포니아에서 승기 잡은 바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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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노한 태국 청년들 02:49
    분노한 태국 청년들 "나라는 국민의 것…군주제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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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수 텃밭' 텍사스도 박빙…요동치는 경합주 표심 03:24
    '보수 텃밭' 텍사스도 박빙…요동치는 경합주 표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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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금 왕국' 일본도 언택트 시대 '탈 현금화' 가속 02:12
    '현금 왕국' 일본도 언택트 시대 '탈 현금화'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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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가 당긴 '현금 없는 사회'…中, 디지털 화폐 속도 02:39
    코로나19가 당긴 '현금 없는 사회'…中, 디지털 화폐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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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터키 케이팝 커버 댄스 페스티벌 00:54
    터키 케이팝 커버 댄스 페스티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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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덜란드 '부분 봉쇄령'…식당·카페 03:28
    네덜란드 '부분 봉쇄령'…식당·카페 "왜 우리만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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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김봉현의 말 말 말… 02:29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김봉현의 말 말 말…"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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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실시간뉴스] 01:36
    [YTN 실시간뉴스] "장관의 부하 아니다"...윤석열 정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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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수단체, 성윤모 장관 고발... 00:33
    보수단체, 성윤모 장관 고발..."월성 1호기 감사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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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심한 윤석열... 02:29
    작심한 윤석열..."선택적 정의" 지적에 "예전에 안 그랬잖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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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에서도 첫 사례...백신 접종 후 사망 속출 02:05
    서울에서도 첫 사례...백신 접종 후 사망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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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02:21
    정부 "독감 백신 접종 계속" vs 의협 "일주일 유보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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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국공 국감, '정규직 전환갈등' 책임 있는 대응 주문 00:11
    인국공 국감, '정규직 전환갈등' 책임 있는 대응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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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꼬리 무는 집단 감염...오늘만 신규 집단 발병 6건 02:26
    꼬리 무는 집단 감염...오늘만 신규 집단 발병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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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우나·의료기관에서 감염 확산...재확산 우려 02:03
    사우나·의료기관에서 감염 확산...재확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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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클리픽] 신곡 M/V 세븐틴, AKMU 이수현, 하연 01:21
    [위클리픽] 신곡 M/V 세븐틴, AKMU 이수현, 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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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J대한통운 '택배기사 사망' 사과... 02:01
    CJ대한통운 '택배기사 사망' 사과..."분류인력 4천 명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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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00:24
    윤석열 "문 대통령, 여당 사퇴 압박에도 임기 지켜달라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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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NOW]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펜타곤 01:57
    [K-NOW]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펜타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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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대선 사전투표 열기 속 협박·소란 등 투표 방해 속출 02:17
    미 대선 사전투표 열기 속 협박·소란 등 투표 방해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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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후의 승부' 美 대선후보 마지막 TV토론 내일 개막 01:54
    '최후의 승부' 美 대선후보 마지막 TV토론 내일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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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WAVE] 108회 13:19
    [K-WAVE] 10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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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6·25참전 70주년 중공군 열사능 참배...삼중고 속 북중 우호 과시 02:17
    김정은, 6·25참전 70주년 중공군 열사능 참배...삼중고 속 북중 우호 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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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밧줄 끊어진 트레일러 낚시객 덮쳐 2명 중상 01:22
    밧줄 끊어진 트레일러 낚시객 덮쳐 2명 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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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난 전국으로 확대...5년 반 만에 전셋값 최대 상승 02:36
    전세난 전국으로 확대...5년 반 만에 전셋값 최대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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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첫 황사에 164일 만에 '주의보'...내일은 첫 한파특보 01:46
    [날씨] 첫 황사에 164일 만에 '주의보'...내일은 첫 한파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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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김별명' '출루요정' 한화의 김태균 은퇴 01:37
    [영상] '김별명' '출루요정' 한화의 김태균 은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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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퇴' 김태균 뜨거운 눈물... 02:48
    '은퇴' 김태균 뜨거운 눈물..."우승 못한 게 평생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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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00:29
    윤석열 "공수처, 공직자 수사만 한다고 잘 될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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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00:28
    윤석열 "채널A 사건 수사에서 한동훈 비호한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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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기온 뚝...경기 북부·영서 한파특보 01:03
    [날씨] 내일 기온 뚝...경기 북부·영서 한파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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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경원 아들 특혜 의혹' 집중 질타...오세정 총장 00:44
    '나경원 아들 특혜 의혹' 집중 질타...오세정 총장 "서울대 소속 표기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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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02:18
    윤석열 "조국 낙마 요구 아냐...선처 문의에 사퇴 가능성 답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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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윤석열 '발언·태도' 논란...오늘 국감 현장 분위기는? 06:07
    [뉴있저] 윤석열 '발언·태도' 논란...오늘 국감 현장 분위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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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여야 총력 '윤석열 국감' 00:50
    [뉴있저] 여야 총력 '윤석열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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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윤석열, 라임 로비 의혹 '설전'... 25:45
    [뉴있저] 윤석열, 라임 로비 의혹 '설전'..."법무부 장관 부하 아냐" 발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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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서울대 국감, 나경원 아들 특혜 의혹에 02:55
    [뉴있저] 서울대 국감, 나경원 아들 특혜 의혹에 "택배 노동자 아들도 연구실 빌려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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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택배 노동자 13번째 사망...가혹한 노동환경 개선해야 05:09
    [뉴있저] 택배 노동자 13번째 사망...가혹한 노동환경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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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능후 02:05
    박능후 "의사 국시 재응시 없다"...여야, 국시 문제 두고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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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우나·의료기관에서 감염 확산...재확산 우려 02:04
    사우나·의료기관에서 감염 확산...재확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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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8
    "며칠 전만 해도 건강하셨는데" 독감 주사 맞은 80대 혼수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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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수사지휘권 작심 비판... 00:46
    윤석열, 수사지휘권 작심 비판..."사기꾼 말 믿나? 정말 비상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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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추미애 저격... 00:41
    윤석열, 추미애 저격..."중상모략, 가장 점잖은 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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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생 챙긴다더니...국감장에서 '게임 삼매경' 여당 의원 01:54
    민생 챙긴다더니...국감장에서 '게임 삼매경' 여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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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부, 월성1호기 자료삭제 '유감'... 02:36
    산업부, 월성1호기 자료삭제 '유감'..."원전 재가동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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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박사방' 조주빈에 무기징역 구형... 02:12
    검찰, '박사방' 조주빈에 무기징역 구형..."피해자들이 엄벌 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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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J대한통운 택배 노동자 또 숨져... 02:41
    CJ대한통운 택배 노동자 또 숨져..."2시간 자고 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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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8
    "동생아 하늘에선 아프지마" 추모 물결..."형에겐 소식 못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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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침없는 원화 강세...지난달 개인 달러예금 사상최대 02:05
    거침없는 원화 강세...지난달 개인 달러예금 사상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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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6
    "해양 방류 문제 없다"...쌓여가는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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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대통령 02:09
    문 대통령 "스마트시티로 도시문제 해결...2025년까지 10조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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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주 사드 기지 공사 장비 반입에 주민·경찰 충돌...2명 다쳐 02:03
    성주 사드 기지 공사 장비 반입에 주민·경찰 충돌...2명 다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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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색] 지역 특화작목 육성사업 성과...농민·소비자 02:15
    [녹색] 지역 특화작목 육성사업 성과...농민·소비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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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대통령, 카자흐스탄·칠레 정상에 '유명희 지지' 요청 00:36
    문 대통령, 카자흐스탄·칠레 정상에 '유명희 지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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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02:54
    윤석열 "총장은 장관 부하 아냐...지휘권 박탈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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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심한 윤석열... 02:29
    작심한 윤석열..."선택적 정의" 지적에 "예전에 안 그랬잖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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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02:20
    윤석열 "조국 낙마 요구 아냐...선처 문의에 사퇴 가능성 답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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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00:39
    윤석열 "문 대통령, 여당 사퇴 압박에도 임기 지켜달라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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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0
    "정치가 검찰 덮었다"...'라임 수사' 서울남부지검장 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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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1
    "김봉현, 믿을 수 없는 사람...진흙탕 싸움 만들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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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생 챙긴다더니...국감장에서 '게임 삼매경' 여당 의원 01:56
    민생 챙긴다더니...국감장에서 '게임 삼매경' 여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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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에서도 첫 사례...백신 접종 후 사망 속출 02:04
    서울에서도 첫 사례...백신 접종 후 사망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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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8
    "며칠 전만 해도 건강하셨는데" 독감 주사 맞은 80대 혼수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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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02:20
    정부 "독감 백신 접종 계속" vs 의협 "일주일 유보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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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꼬리 무는 집단 감염...오늘만 신규 집단 발병 6건 02:19
    꼬리 무는 집단 감염...오늘만 신규 집단 발병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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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J대한통운 택배 노동자 또 숨져... 02:18
    CJ대한통운 택배 노동자 또 숨져..."2시간 자고 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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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J대한통운, 택배기사 사망 사과... 00:28
    CJ대한통운, 택배기사 사망 사과..."분류지원 인력 4천 명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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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7
    "동생아 하늘에선 아프지마" 추모 물결..."형에겐 소식 못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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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후의 승부' 美 대선후보 마지막 TV토론 내일 개막 01:52
    '최후의 승부' 美 대선후보 마지막 TV토론 내일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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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주 사드 기지 공사 장비 반입에 주민·경찰 충돌...2명 다쳐 02:05
    성주 사드 기지 공사 장비 반입에 주민·경찰 충돌...2명 다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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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첫 황사에 164일 만에 '주의보'...내일은 첫 한파특보 01:49
    [날씨] 첫 황사에 164일 만에 '주의보'...내일은 첫 한파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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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난 전국으로 확대...5년 반 만에 전셋값 최대 상승 02:37
    전세난 전국으로 확대...5년 반 만에 전셋값 최대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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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박사방' 조주빈에 무기징역 구형... 02:10
    검찰, '박사방' 조주빈에 무기징역 구형..."피해자들이 엄벌 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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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이트포커스] 윤석열, 오늘 국정감사서 추미애 겨냥 '작심 발언' 33:30
    [나이트포커스] 윤석열, 오늘 국정감사서 추미애 겨냥 '작심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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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이트포커스] 국감장에서 펼쳐진 또 다른 秋 vs 尹 대결? 10:39
    [나이트포커스] 국감장에서 펼쳐진 또 다른 秋 vs 尹 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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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양주 오남읍 요양원서 35명 코로나19 확진 00:25
    남양주 오남읍 요양원서 35명 코로나19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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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관광객 99% 감소...한류 관광 메카의 현실 04:08
    외국인 관광객 99% 감소...한류 관광 메카의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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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부고속도로 서청주IC 인근 4중 추돌 사고...2명 사망·20명 부상 00:28
    중부고속도로 서청주IC 인근 4중 추돌 사고...2명 사망·20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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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2
    "트럼프에 투표하라 협박 이메일 배후는 이란"...민주당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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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절기 '상강'...때 이른 추위 기승 01:07
    [날씨] 내일 절기 '상강'...때 이른 추위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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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02:34
    윤석열 "문 대통령, 총선 뒤 임기 지켜라 메시지 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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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사드 배치 승인 무효' 헌법소원 각하... 01:54
    '사드 배치 승인 무효' 헌법소원 각하..."주민 기본권 제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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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날씨] 흙비 이어 오늘은 황사... 02:00
    [날씨] 흙비 이어 오늘은 황사..."올봄 황사 평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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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클로징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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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대화는 시작도 못 하고…서로 또 공격적 언사 02:10
    대화는 시작도 못 하고…서로 또 공격적 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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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11시간 '올스톱'…'최소 운행' 못 하나 01:58
    11시간 '올스톱'…'최소 운행' 못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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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분신 사망' 택시기사 폭행한 대표 징역 1년 6개월... 02:19
    '분신 사망' 택시기사 폭행한 대표 징역 1년 6개월..."지나치게 가벼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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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날씨] 비구름 뒤로 고농도 먼지…내일 공기질 '매우 나쁨' 01:00
    [날씨] 비구름 뒤로 고농도 먼지…내일 공기질 '매우 나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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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총선 후보 가상자산 최고 4억여 원...1/3은 전과 02:20
    총선 후보 가상자산 최고 4억여 원...1/3은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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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이재명 인천 유세현장서 흉기 갖고 돌아다닌 20대 검거 00:30
    이재명 인천 유세현장서 흉기 갖고 돌아다닌 2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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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00:43
    "가짜뉴스·허위 선동은 중대 범죄...엄정 수사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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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방산업체 퇴사자가 군수물자 48만 점 중동에 밀수출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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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시민단체 00:34
    시민단체 "의협과 메디스태프 공모 관련 자료 확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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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복지부 00:46
    복지부 "90대 환자 이송 뒤 사망, 진료 거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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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제보는Y] 03:17
    [제보는Y] "내 아들 좀 받아주세요"...병원 찾아 '지옥 같은' 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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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박민수 차관 00:44
    박민수 차관 "의대 정원 갈등은 국민과 특권적 의사집단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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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전공의 측 00:50
    전공의 측 "지방 의대 증원에 서울지역 의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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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서울 시내버스 파업에 출근길 대란...지하철로 택시로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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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포인트뉴스] 싼 쇼핑몰이라서 가입했더니 무단 결제…'신종 피싱사기' 주의보 外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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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서울] 서울시 00:30
    [서울] 서울시 "버스 임금인상 부담 늘지만 당분간 요금인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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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환경부 00:37
    환경부 "폐플라스틱 재활용 제품 표시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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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서울 시내버스 노사 협상 타결...파업 전면 철회·버스 정상운행 00:36
    서울 시내버스 노사 협상 타결...파업 전면 철회·버스 정상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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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3월 28일 '뉴스 9' 클로징 00:11
    3월 28일 '뉴스 9'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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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부산 몽키스패너' 살인 미수범, 징역 15년 확정 00:45
    '부산 몽키스패너' 살인 미수범, 징역 1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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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분신 사망' 방영환 씨 폭행한 택시회사 대표 1심 실형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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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이시각헤드라인] 3월 28일 뉴스투나잇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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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임신한 전 부인 살해하고 자해…아기는 제왕절개로 목숨 구해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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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현장잇슈]'2+1 초코과자'두고 편의점서 오간 고성 02:15
    [현장잇슈]'2+1 초코과자'두고 편의점서 오간 고성 "서비스 이게 맞냐"VS"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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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장 '재판 지연 해소' 지시에 법원장들 직접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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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날씨] 흙비 이어 내일은 황사... 01:59
    [날씨] 흙비 이어 내일은 황사..."올봄 황사 평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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