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재판서 떠오른 '1995년 검찰 조사'

2020.04.27 방영 조회수 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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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헬기사격 부정한 전두환, 다시 법정 선다(PG) [제작 정연주, 최자윤] 사진합성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전두환(89)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재판에서 1995년 검찰 조사 결과가 다시 논란이 됐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5·18 민주화운동 기간 광주 도심에서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와 전씨가 이를 알고도 목격자인 고(故) 조비오 신부를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했는지다. 전씨 측은 검찰이 1995년 헬기 사격이 없었다고 결론을 내놓고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직접 증거가 부족해 기소하지 못했을 뿐이라고 맞선다. 27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전씨의 12차 공판에서 전씨 측 법률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1995년 검찰 스스로 헬기 사격은 사실이 아니라고 결정한 사안"이라며 시류에 편승한 부당한 기소라고 주장했다. 5·18 당시 광주 전일빌딩 인근을 비행하는 군 헬기 [5·18기념재단 제공] 정 변호사가 언급한 수사결과는 1994년 검찰이 다룬 5·18 관련 고소·고발 사건이다. 당시 검찰은 1995년 5·18 증언록을 펴낸 아널드 피터슨 목사와 조비오 신부 등을 소환 조사해 이들의 증언을 들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사실무근이다. 그 당시 출동한 사실도 없다"며 이들의 증언을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그해 7월 5·18 사건 전모 수사 발표에서 "군 자료상 공중사격 기록을 발견할 수 없었고 광주 적십자·기독·전남대병원의 진료기록부와 관계자 조사에서도 헬기 총격 피해자가 치료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했다. 헬기 피격 의심 피해자들이 모두 공수부대원의 사격을 당했다는 반대 증언을 한 점과 헬기 기총사격으로 인한 대량 인명피해와 피탄 흔적이 없는 점 등도 이유로 들었다. 같은 해 말 김영삼 대통령의 특별법제정 지시로 '12·12 및 5·18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재수사에 착수해 1996년 전씨 등을 내란수괴 등 혐의로 기소했지만

연합뉴스 20200427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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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두환 사죄하라" 40년 묵은 울분…차량에 계란 투척(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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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옷빨래 과제 초등교사 02:52
    속옷빨래 과제 초등교사 "학부모와 소통 덜 된 탓"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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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두환 재판서 떠오른 '1995년 검찰 조사' 01:09
    전두환 재판서 떠오른 '1995년 검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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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법정 선 전두환, 또다시 혐의 부인(종합2보) 01:09
    광주 법정 선 전두환, 또다시 혐의 부인(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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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 '오거돈 사전인지설' 파상공세… 02:21
    통합, '오거돈 사전인지설' 파상공세…"문대통령 직접 나서라"(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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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이상설' 김정은, 외교·내치활동 계속…원산 언급 눈길(종합2보) 00:52
    '건강이상설' 김정은, 외교·내치활동 계속…원산 언급 눈길(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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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탈리아 정부 미사 금지 유지 방침에 주교들 01:31
    이탈리아 정부 미사 금지 유지 방침에 주교들 "헌법 침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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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6
    "평양이 사재기 중이라고? 가짜뉴스…물건값 오히려 싸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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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르웨이, 초등학교도 개학…일부 학부모는 '우려' 03:12
    노르웨이, 초등학교도 개학…일부 학부모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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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탈리아 봉쇄 완화안에 야권·가톨릭 '기대 이하' 일제히 반발(종합)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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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자막뉴스] 가슴 '철렁' 하는 장면...제주 유명 관광지 '위험천만'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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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이웃 택배 상습 절도 40대, 경찰 출동하자 난간서 난동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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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무릎 꿇은 팽목마을 목사... 02:36
    무릎 꿇은 팽목마을 목사..."이제 할 수 있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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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협박하다 갑자기 팬이라고?...대통령 협박 유튜버 징역 1년 실형 01:14
    협박하다 갑자기 팬이라고?...대통령 협박 유튜버 징역 1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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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하늘에서 돈다발이‥5만 원권 복사해 뿌린 40대 실형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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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역서 무궁화호·KTX 접촉사고..."승객 287명 환승 조치"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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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실 여권'으로 빌린 고가 카메라 일본서 상습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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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교제 폭력' 신고 7번 결국 사망…가해자 불구속 01:53
    '교제 폭력' 신고 7번 결국 사망…가해자 불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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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날씨] 사흘째 황사, 전국 대기 질 '매우 나쁨'...전국 미세먼지 특보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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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아파트 창밖에서 돈이…위조지폐 뿌린 40대 실형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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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02:22
    "무시무시해요", 쯔쯔가무시병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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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내 SNS 계정 대문에 낯선 사람이...'해킹' 주의보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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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사흘째 전국 뒤덮은 황사…미세먼지 '매우 나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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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02:59
    "경쟁 조직과 이겨야 한다"...MZ조폭, 살벌한 수련까지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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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이지 가공 아니다"...이화영이 '검찰 술파티' 증거로 내민 것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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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역서 KTX-무궁화호 접촉사고‥4명 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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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전용차로 '쌩쌩'‥대낮에도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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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의 술파티 반박에 이화영측 재반박…"본질 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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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이시각헤드라인] 4월 18일 뉴스센터12 01:20
    [이시각헤드라인] 4월 18일 뉴스센터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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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자막뉴스] '위장 전술' 예고에...폭탄 떨어진 강남구 02:19
    [자막뉴스] '위장 전술' 예고에...폭탄 떨어진 강남구 "결사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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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톡톡] 전국 황사 영향, 공기 질 '매우나쁨'…낮 25도 안팎 따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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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서 고가카메라 빌리고 출국 시도…일본인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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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호 대기 중 운전자에게 날아온 주먹?…"사소한 시비 붙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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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24] 파주 사망 사건, 남성들 '살인모의', 구타 흔적도...전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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