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첫 선고…무단증축 해밀톤호텔 대표 벌금 800만원

2023.11.29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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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첫 선고…무단증축 해밀톤호텔 대표 벌금 800만원 [앵커] 법원이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골목에 불법으로 구조물을 증축해 피해를 키웠다는 혐의를 받는 해밀톤호텔 대표와 관계자들에 대해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여 만에 나온 첫 판단입니다. 문승욱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은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골목 인근에 불법 증축물을 세운 혐의를 받는 해밀톤호텔 대표 이모 씨에 대해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10월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법원의 첫 판단으로, 참사 발생 396일만입니다. 서울서부지법은 도로법 및 건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호텔 별관 라운지바 임차인 안모 씨와 라운지바 업주 박모 씨에 대해 각각 벌금 500만원,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호텔 운영 법인인 해밀톤호텔 관광과 임차법인에도 각각 벌금 800만원과 1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이들은 유동인구가 많은 해밀톤 호텔과 라운지바 인근에 불법 구조물을 세우고 도로를 점거해 교통에 지장을 준 혐의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호텔 대표 이 씨는 일부 불법 증축물 설치 등 도로법 위반 혐의는 인정했지만, 철제 가벽에 대해선 건축법상 담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호텔 뒤편의 테라스 형태의 건축물을 무단 증축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참사가 일어난 골목의 가벽에 대해서는 "도로를 지나는 교통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해당 담장이 건축선을 침범했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씨는 법정에 출석하면서 참사 유가족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만 답했습니다. 참사 발생 1년 1개월 만에 관련 재판에서 첫 선고가 내려졌지만 참사 관련 주요 피고인들의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으로, 피의자 중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은 아직 기소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연합뉴스TV 문승욱입니다. (winnerwook@yna.co.kr) #해밀톤호텔 #이태원참사 #첫재판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31129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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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한파특보 속 서쪽 곳곳 눈…내일 추위 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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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의 앵커픽] 윤대통령, 엑스포 유치 불발에 01:38
    [오늘의 앵커픽] 윤대통령, 엑스포 유치 불발에 "제 부족"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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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엑스포 불발에 02:10
    윤 대통령 엑스포 불발에 "실망시켜 죄송…제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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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본회의 개최로 신경전…총선 준비 '속도' 02:48
    여야, 본회의 개최로 신경전…총선 준비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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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송철호·황운하 각 징역 3년 02:31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송철호·황운하 각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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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내부회계 전산망 장애 발생 15분 만에 정상화 00:36
    공무원 내부회계 전산망 장애 발생 15분 만에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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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번지총선배틀] 여야, 본회의 개최 놓고 신경전…예산안 처리 vs 탄핵안 발의 31:47
    [1번지총선배틀] 여야, 본회의 개최 놓고 신경전…예산안 처리 vs 탄핵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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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아침 강추위, 서울 체감 -13'C…곳곳 눈 01:32
    [날씨] 내일 아침 강추위, 서울 체감 -13'C…곳곳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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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송철호·황운하 각 징역 3년 02:31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송철호·황운하 각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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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 참사 골목에 불법 구조물…해밀톤호텔 대표 1심 벌금형 02:04
    이태원 참사 골목에 불법 구조물…해밀톤호텔 대표 1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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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본회의 개최 여부' 신경전…총선 준비 '속도' 02:55
    여야, '본회의 개최 여부' 신경전…총선 준비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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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개월 아기가 적?…여전히 가자에 억류 중인 최연소 인질 01:49
    10개월 아기가 적?…여전히 가자에 억류 중인 최연소 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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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자 휴전, 추가연장론 솔솔…하마스의 인질 확보가 관건될 듯 02:22
    가자 휴전, 추가연장론 솔솔…하마스의 인질 확보가 관건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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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HO 01:57
    WHO "가자지구, 폭사자보다 병사자가 더 많아질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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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준금리 7회 연속 동결하나…경제전망 수정 주목 01:53
    기준금리 7회 연속 동결하나…경제전망 수정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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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월 한 달간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00:44
    12월 한 달간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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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 종부세 대상자 41만명…지난해 3분의 1로 뚝 00:39
    주택 종부세 대상자 41만명…지난해 3분의 1로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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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샤넬 테크' 안 된다?…공정위, 브랜드 불공정약관 시정 01:59
    '샤넬 테크' 안 된다?…공정위, 브랜드 불공정약관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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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즈&] 한국가스안전공사, 대한민국 가스안전대상 시상 外 01:50
    [비즈&] 한국가스안전공사, 대한민국 가스안전대상 시상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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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체부, '문화체육관광 디지털혁신 포럼 2023' 개최 00:44
    문체부, '문화체육관광 디지털혁신 포럼 2023'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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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밤까지 전국 곳곳 눈…내일 아침 더 춥다, 서울 체감 -14'C 01:34
    [날씨] 밤까지 전국 곳곳 눈…내일 아침 더 춥다, 서울 체감 -1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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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씬속뉴스] 수액 맞으며 숙제? 교실로 변한 병원‥中폐렴 확산에 진료대기 4시간↑ 01:18
    [씬속뉴스] 수액 맞으며 숙제? 교실로 변한 병원‥中폐렴 확산에 진료대기 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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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11월 29일 뉴스워치 01:22
    [이시각헤드라인] 11월 29일 뉴스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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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 00:39
    여 "선거개입 실체 밝혀져…문재인 수사 재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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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을지학원 연합뉴스TV 최대주주 변경신청 '불승인' 00:42
    을지학원 연합뉴스TV 최대주주 변경신청 '불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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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N, 최고점에도 3년 재승인…업무정지 소송 영향 00:47
    MBN, 최고점에도 3년 재승인…업무정지 소송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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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담금 8천만원까지 면제…'재초환 완화법' 소위 통과 00:45
    부담금 8천만원까지 면제…'재초환 완화법'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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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비오는 날' 콘크리트 타설 원칙적 금지 00:39
    국토부, '비오는 날' 콘크리트 타설 원칙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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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주택 중국인 소유 증가…4채 중 1채 대출구매 01:58
    국내주택 중국인 소유 증가…4채 중 1채 대출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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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 고교서 학교 급식에 벌레…일주일 새 두 번이나 00:36
    창원 고교서 학교 급식에 벌레…일주일 새 두 번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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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억대 전세사기…'600채 소유' 임대업자 등 기소 00:44
    25억대 전세사기…'600채 소유' 임대업자 등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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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학교 취학통지 실시… 00:42
    초등학교 취학통지 실시…"특이사항 발견 시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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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00:34
    환경부 "금강 세종보 수문 내년 상반기까지 재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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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망 장애, 전산장비 점검 착수…필요 예산도 확충 00:38
    행정망 장애, 전산장비 점검 착수…필요 예산도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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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 리볼빙 잔액 7조5천억…금감원 00:39
    카드 리볼빙 잔액 7조5천억…금감원 "위험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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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수익률 8.66%…기금적립금 1천조 육박 00:37
    국민연금 수익률 8.66%…기금적립금 1천조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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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임 판매' 박정림 KB증권 대표 직무정지 중징계 00:47
    '라임 판매' 박정림 KB증권 대표 직무정지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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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장, 일부 은행의 홍콩ELS 사태 대응 강력 비판 00:45
    금감원장, 일부 은행의 홍콩ELS 사태 대응 강력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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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삼성·애플과 휴대전화 구입 부담 완화 논의 00:42
    방통위, 삼성·애플과 휴대전화 구입 부담 완화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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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41
    "네이버 앱 사용자수, 다음 앱의 6배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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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부서장 84% 교체… 00:52
    금감원, 부서장 84% 교체…"70년대생 전면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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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설·한파 대비 '시도 긴급대응팀' 가동 00:41
    대설·한파 대비 '시도 긴급대응팀'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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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구성] '리야드 119표·부산 29표'…부산 엑스포 유치 불발 外 00:41
    [사진구성] '리야드 119표·부산 29표'…부산 엑스포 유치 불발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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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TS RMㆍ뷔ㆍ지민ㆍ정국, 12월 육군 현역 입대 00:44
    BTS RMㆍ뷔ㆍ지민ㆍ정국, 12월 육군 현역 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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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마스, 머스크에 02:28
    하마스, 머스크에 "학살 현장 보라" 초청…머스크 "당장은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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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날씨] 내일 아침 더 강한 추위…전국 곳곳 눈 이어져 01:45
    [생활날씨] 내일 아침 더 강한 추위…전국 곳곳 눈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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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한파특보 확대…내일 출근길 서울 체감 영하 14도 01:42
    [날씨] 한파특보 확대…내일 출근길 서울 체감 영하 14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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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본회의 개최 여부' 신경전…총선 준비 '속도' 02:53
    여야, '본회의 개최 여부' 신경전…총선 준비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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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울산시장 선거개입' 유죄 인정…송철호 등 줄줄이 실형 02:41
    법원, '울산시장 선거개입' 유죄 인정…송철호 등 줄줄이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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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5] 황의조 아시안컵 사실상 불발…고민 커진 클린스만호 外 10:43
    [이슈5] 황의조 아시안컵 사실상 불발…고민 커진 클린스만호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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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회계망도 장애…행정망장비 고장 원인은 여전히 미궁 02:00
    공무원 회계망도 장애…행정망장비 고장 원인은 여전히 미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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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 어린이집 두 곳 원아·교사 등 86명 식중독 증상 00:42
    용인 어린이집 두 곳 원아·교사 등 86명 식중독 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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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자는 의식불명인데…'묻지 마 폭행범'은 불구속 00:40
    피해자는 의식불명인데…'묻지 마 폭행범'은 불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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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복운전 끝에 사망사고…30대 운전자에 징역 5년형 00:39
    보복운전 끝에 사망사고…30대 운전자에 징역 5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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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프라임] 내일 본회의 앞두고 긴장 고조…여야 '탄핵안' 대치 24:11
    [뉴스프라임] 내일 본회의 앞두고 긴장 고조…여야 '탄핵안'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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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사기 혐의' 전청조 구속 기소…피해자 27명 00:38
    검찰, '사기 혐의' 전청조 구속 기소…피해자 2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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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몸에 숨겨 2만7천명분 마약 들여오고…옥탑방서 제조하고… 02:10
    몸에 숨겨 2만7천명분 마약 들여오고…옥탑방서 제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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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 종부세 대상 3분의 1로 급감…세액도 절반으로 01:53
    주택 종부세 대상 3분의 1로 급감…세액도 절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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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ECD,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2.3% 전망 00:48
    OECD,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2.3%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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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한겨울 추위 기승…서울 최저 영하 8도 01:23
    [날씨] 내일 한겨울 추위 기승…서울 최저 영하 8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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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11월 29일 뉴스리뷰 01:19
    [이시각헤드라인] 11월 29일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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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엑스포 무산에 02:14
    윤 대통령 엑스포 무산에 "실망시켜 죄송…제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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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 '정보역량 부족' 자성론도…야 00:39
    여 '정보역량 부족' 자성론도…야 "한 표에 얼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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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30일 본회의' 입장차 첨예…'이동관 탄핵안' 대치 02:03
    여야 '30일 본회의' 입장차 첨예…'이동관 탄핵안'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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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 '영남 물갈이론'에 연일 술렁…12월 중순 공관위 출범 02:23
    여, '영남 물갈이론'에 연일 술렁…12월 중순 공관위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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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전략 지역에 청년·여성 우선…선거제 입장은 안갯속 02:13
    민주, 전략 지역에 청년·여성 우선…선거제 입장은 안갯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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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대선자금' 김용, 내일 1심 선고…대장동 관련 첫 판결 02:00
    '불법 대선자금' 김용, 내일 1심 선고…대장동 관련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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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울산시장 선거개입' 유죄 인정…송철호 등 줄줄이 실형 02:39
    법원, '울산시장 선거개입' 유죄 인정…송철호 등 줄줄이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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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00:39
    한동훈 "저도 범죄 피해자 경험…아픔 공감하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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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자지구 닷새째 '살얼음판 휴전'…여성·아이 등 12명 추가 석방 01:44
    가자지구 닷새째 '살얼음판 휴전'…여성·아이 등 12명 추가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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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더 춥다 서울 체감 -13도…한겨울 추위 기승 01:42
    내일 더 춥다 서울 체감 -13도…한겨울 추위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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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바일 감염병 아시나요…'부고 문자' 신종 스미싱주의보 02:18
    모바일 감염병 아시나요…'부고 문자' 신종 스미싱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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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건축 초과이익 8천만원까지 부담금 면제…장기보유 감면 02:09
    재건축 초과이익 8천만원까지 부담금 면제…장기보유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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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강추위…출근길 서울 영하 8도, 체감온도 더 낮아 01:22
    [날씨] 내일 강추위…출근길 서울 영하 8도, 체감온도 더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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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브리핑365] 달라진 MZ 취업 트렌드 08:25
    [고용브리핑365] 달라진 MZ 취업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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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11월 29일 뉴스투나잇1부 01:25
    [이시각헤드라인] 11월 29일 뉴스투나잇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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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상 의원총회에 국회 대기령…본회의 앞 '전운 고조' 00:38
    비상 의원총회에 국회 대기령…본회의 앞 '전운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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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이초 사건 재수사하라"…교사 12만5천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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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파업 거론 3일 만에…긴장 속 마주 앉은 정부-의협 02:11
    총파업 거론 3일 만에…긴장 속 마주 앉은 정부-의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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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찬 바람 동반하는 강추위…'체감온도' 올리려면 어떻게? 01:36
    찬 바람 동반하는 강추위…'체감온도' 올리려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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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용차가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차량 15대 파손 뒤 도주…경찰 수사 00:33
    승용차가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차량 15대 파손 뒤 도주…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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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대 이력서 거른다?…채용 성차별 실태조사 00:39
    여대 이력서 거른다?…채용 성차별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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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 부족에 초과근무 자제령…치안공백 우려 02:04
    예산 부족에 초과근무 자제령…치안공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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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풀리자' 다문화 혼인' 25%↑…역대 최대 00:48
    코로나19 풀리자' 다문화 혼인' 25%↑…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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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어도비에 과징금 13억 원… 00:39
    방통위, 어도비에 과징금 13억 원…"환불조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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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정찰위성 '정식 임무' 임박…위성사진 공개할까 01:49
    북한 정찰위성 '정식 임무' 임박…위성사진 공개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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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선거 67년 만에 '반대표'… 01:59
    북한 선거 67년 만에 '반대표'…"투표권 보장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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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군 수송기 일본 규슈 남부 바다에 추락…1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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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는 계란볶음밥 안 만들 것"…중국 유명 요리사에게 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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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날씨] 중부 등 곳곳 '한파특보'…내일 한겨울 추위 01:22
    [생활날씨] 중부 등 곳곳 '한파특보'…내일 한겨울 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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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안성 칠장사서 불…조계종 00:39
    [속보] 안성 칠장사서 불…조계종 "자승 전 총무원장 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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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3실 체제'로…정책실장에 이관섭 유력 00:39
    대통령실 '3실 체제'로…정책실장에 이관섭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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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어 수업에 '로봇 교사' 투입…AI 활용해 공교육 강화 02:01
    영어 수업에 '로봇 교사' 투입…AI 활용해 공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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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을지학원, 연합뉴스TV 최다액출자자 신청 철회 00:43
    을지학원, 연합뉴스TV 최다액출자자 신청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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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넷플릭스 넘어서나…국내 OTT 티빙·웨이브, 합병 추진 02:09
    넷플릭스 넘어서나…국내 OTT 티빙·웨이브, 합병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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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성 칠장사 화재…조계종 전 총무원장 '자승' 입적 01:35
    안성 칠장사 화재…조계종 전 총무원장 '자승' 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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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부산 송도달집축제 행사 중 폭발...인명피해 없어 00:32
    부산 송도달집축제 행사 중 폭발...인명피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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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평창 선자령에서 조난된 등산객 11명 구조 00:33
    평창 선자령에서 조난된 등산객 11명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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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제주산 둔갑?...타 지역 돼지고기 반입 확대에 '우려' 02:03
    제주산 둔갑?...타 지역 돼지고기 반입 확대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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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보이스피싱' 줄었지만...건당 피해액은 증가 02:07
    '보이스피싱' 줄었지만...건당 피해액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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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충북 진천 식당에서 불...60대 주인 화상 00:20
    충북 진천 식당에서 불...60대 주인 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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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강사도, 학생도 없다...의대 학사일정 차질 현실화하나 02:28
    강사도, 학생도 없다...의대 학사일정 차질 현실화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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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사천 삼천포항 선박 화재...3척 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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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동두천역∼연천역 운행 재개... 00:31
    동두천역∼연천역 운행 재개..."과전류로 운행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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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비 절반 돌려드려요" 전남 강진청자축제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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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꽁꽁 언 몸과 마음 녹여요"...이동 노동자 쉼터 가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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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임의까지 떠나면 병원 닫아야" 한계 몰린 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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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정월대보름 행사 '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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