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골목에 불법 구조물…해밀톤호텔 대표 1심 벌금형

2023.11.29 방영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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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골목에 불법 구조물…해밀톤호텔 대표 1심 벌금형 [앵커] 작년 10월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현장 골목에 불법으로 구조물을 설치해둬 피해를 키웠다는 혐의를 받는 해밀톤호텔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참사와 관련해 내려진 법원의 첫 판단입니다. 김유아 기자입니다. [기자] 159명의 사망자를 낳은 이태원 참사 현장입니다. 골목 한쪽에 해밀톤호텔이 에어컨 실외기 등을 가리기 위해 설치한 해 붉은색 철제 가벽이 보입니다. 이 가벽은 참사 당시 인명 피해를 키운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건축법과 도로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 호텔 대표 이 모 씨에게 1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호텔 뒤편 주점에 연결된 테라스 형태의 건축물을 불법 증축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문제의 가벽 설치 행위에 대해선 고의성이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가벽이 도로를 침범한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이전부터 지금의 가벽과 유사한 형태의 벽이 있었음에도 가벽이 건축선을 침범해 문제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 씨가 이를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유가족들에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를 받는 해밀톤호텔 법인에도 벌금 800만원을, 라운지바 운영자와 주점 대표에게도 각각 벌금 50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참사 발생 13개월 만에 내려진 관련 재판의 첫 선고였습니다. 현재 참사와 관련해 진행 중인 1심 재판은 모두 4건.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이 재판을 받고 있고,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은 아직 수사 단계에 있습니다.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난 시점, 직접적인 책임을 다투는 재판과 수사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 (kua@yna.co.kr) #이태원참사 #해밀톤호텔 #서울서부지법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31129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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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앵커픽] 윤대통령, 엑스포 유치 불발에 "제 부족"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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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엑스포 불발에 02:10
    윤 대통령 엑스포 불발에 "실망시켜 죄송…제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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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본회의 개최로 신경전…총선 준비 '속도' 02:48
    여야, 본회의 개최로 신경전…총선 준비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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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송철호·황운하 각 징역 3년 02:31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송철호·황운하 각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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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내부회계 전산망 장애 발생 15분 만에 정상화 00:36
    공무원 내부회계 전산망 장애 발생 15분 만에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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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번지총선배틀] 여야, 본회의 개최 놓고 신경전…예산안 처리 vs 탄핵안 발의 31:47
    [1번지총선배틀] 여야, 본회의 개최 놓고 신경전…예산안 처리 vs 탄핵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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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아침 강추위, 서울 체감 -13'C…곳곳 눈 01:32
    [날씨] 내일 아침 강추위, 서울 체감 -13'C…곳곳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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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송철호·황운하 각 징역 3년 02:31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송철호·황운하 각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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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 참사 골목에 불법 구조물…해밀톤호텔 대표 1심 벌금형 02:04
    이태원 참사 골목에 불법 구조물…해밀톤호텔 대표 1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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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본회의 개최 여부' 신경전…총선 준비 '속도' 02:55
    여야, '본회의 개최 여부' 신경전…총선 준비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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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개월 아기가 적?…여전히 가자에 억류 중인 최연소 인질 01:49
    10개월 아기가 적?…여전히 가자에 억류 중인 최연소 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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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자 휴전, 추가연장론 솔솔…하마스의 인질 확보가 관건될 듯 02:22
    가자 휴전, 추가연장론 솔솔…하마스의 인질 확보가 관건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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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HO 01:57
    WHO "가자지구, 폭사자보다 병사자가 더 많아질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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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준금리 7회 연속 동결하나…경제전망 수정 주목 01:53
    기준금리 7회 연속 동결하나…경제전망 수정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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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월 한 달간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00:44
    12월 한 달간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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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 종부세 대상자 41만명…지난해 3분의 1로 뚝 00:39
    주택 종부세 대상자 41만명…지난해 3분의 1로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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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샤넬 테크' 안 된다?…공정위, 브랜드 불공정약관 시정 01:59
    '샤넬 테크' 안 된다?…공정위, 브랜드 불공정약관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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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즈&] 한국가스안전공사, 대한민국 가스안전대상 시상 外 01:50
    [비즈&] 한국가스안전공사, 대한민국 가스안전대상 시상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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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체부, '문화체육관광 디지털혁신 포럼 2023' 개최 00:44
    문체부, '문화체육관광 디지털혁신 포럼 2023'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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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밤까지 전국 곳곳 눈…내일 아침 더 춥다, 서울 체감 -14'C 01:34
    [날씨] 밤까지 전국 곳곳 눈…내일 아침 더 춥다, 서울 체감 -1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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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씬속뉴스] 수액 맞으며 숙제? 교실로 변한 병원‥中폐렴 확산에 진료대기 4시간↑ 01:18
    [씬속뉴스] 수액 맞으며 숙제? 교실로 변한 병원‥中폐렴 확산에 진료대기 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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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11월 29일 뉴스워치 01:22
    [이시각헤드라인] 11월 29일 뉴스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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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 00:39
    여 "선거개입 실체 밝혀져…문재인 수사 재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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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을지학원 연합뉴스TV 최대주주 변경신청 '불승인' 00:42
    을지학원 연합뉴스TV 최대주주 변경신청 '불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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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N, 최고점에도 3년 재승인…업무정지 소송 영향 00:47
    MBN, 최고점에도 3년 재승인…업무정지 소송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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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담금 8천만원까지 면제…'재초환 완화법' 소위 통과 00:45
    부담금 8천만원까지 면제…'재초환 완화법'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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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비오는 날' 콘크리트 타설 원칙적 금지 00:39
    국토부, '비오는 날' 콘크리트 타설 원칙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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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주택 중국인 소유 증가…4채 중 1채 대출구매 01:58
    국내주택 중국인 소유 증가…4채 중 1채 대출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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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 고교서 학교 급식에 벌레…일주일 새 두 번이나 00:36
    창원 고교서 학교 급식에 벌레…일주일 새 두 번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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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억대 전세사기…'600채 소유' 임대업자 등 기소 00:44
    25억대 전세사기…'600채 소유' 임대업자 등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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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학교 취학통지 실시… 00:42
    초등학교 취학통지 실시…"특이사항 발견 시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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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00:34
    환경부 "금강 세종보 수문 내년 상반기까지 재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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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망 장애, 전산장비 점검 착수…필요 예산도 확충 00:38
    행정망 장애, 전산장비 점검 착수…필요 예산도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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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 리볼빙 잔액 7조5천억…금감원 00:39
    카드 리볼빙 잔액 7조5천억…금감원 "위험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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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수익률 8.66%…기금적립금 1천조 육박 00:37
    국민연금 수익률 8.66%…기금적립금 1천조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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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임 판매' 박정림 KB증권 대표 직무정지 중징계 00:47
    '라임 판매' 박정림 KB증권 대표 직무정지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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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장, 일부 은행의 홍콩ELS 사태 대응 강력 비판 00:45
    금감원장, 일부 은행의 홍콩ELS 사태 대응 강력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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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삼성·애플과 휴대전화 구입 부담 완화 논의 00:42
    방통위, 삼성·애플과 휴대전화 구입 부담 완화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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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41
    "네이버 앱 사용자수, 다음 앱의 6배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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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부서장 84% 교체… 00:52
    금감원, 부서장 84% 교체…"70년대생 전면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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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설·한파 대비 '시도 긴급대응팀' 가동 00:41
    대설·한파 대비 '시도 긴급대응팀'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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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구성] '리야드 119표·부산 29표'…부산 엑스포 유치 불발 外 00:41
    [사진구성] '리야드 119표·부산 29표'…부산 엑스포 유치 불발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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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TS RMㆍ뷔ㆍ지민ㆍ정국, 12월 육군 현역 입대 00:44
    BTS RMㆍ뷔ㆍ지민ㆍ정국, 12월 육군 현역 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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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마스, 머스크에 02:28
    하마스, 머스크에 "학살 현장 보라" 초청…머스크 "당장은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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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날씨] 내일 아침 더 강한 추위…전국 곳곳 눈 이어져 01:45
    [생활날씨] 내일 아침 더 강한 추위…전국 곳곳 눈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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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한파특보 확대…내일 출근길 서울 체감 영하 14도 01:42
    [날씨] 한파특보 확대…내일 출근길 서울 체감 영하 14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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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본회의 개최 여부' 신경전…총선 준비 '속도' 02:53
    여야, '본회의 개최 여부' 신경전…총선 준비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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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울산시장 선거개입' 유죄 인정…송철호 등 줄줄이 실형 02:41
    법원, '울산시장 선거개입' 유죄 인정…송철호 등 줄줄이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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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5] 황의조 아시안컵 사실상 불발…고민 커진 클린스만호 外 10:43
    [이슈5] 황의조 아시안컵 사실상 불발…고민 커진 클린스만호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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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회계망도 장애…행정망장비 고장 원인은 여전히 미궁 02:00
    공무원 회계망도 장애…행정망장비 고장 원인은 여전히 미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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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 어린이집 두 곳 원아·교사 등 86명 식중독 증상 00:42
    용인 어린이집 두 곳 원아·교사 등 86명 식중독 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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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자는 의식불명인데…'묻지 마 폭행범'은 불구속 00:40
    피해자는 의식불명인데…'묻지 마 폭행범'은 불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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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복운전 끝에 사망사고…30대 운전자에 징역 5년형 00:39
    보복운전 끝에 사망사고…30대 운전자에 징역 5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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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프라임] 내일 본회의 앞두고 긴장 고조…여야 '탄핵안' 대치 24:11
    [뉴스프라임] 내일 본회의 앞두고 긴장 고조…여야 '탄핵안'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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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사기 혐의' 전청조 구속 기소…피해자 27명 00:38
    검찰, '사기 혐의' 전청조 구속 기소…피해자 2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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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몸에 숨겨 2만7천명분 마약 들여오고…옥탑방서 제조하고… 02:10
    몸에 숨겨 2만7천명분 마약 들여오고…옥탑방서 제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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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 종부세 대상 3분의 1로 급감…세액도 절반으로 01:53
    주택 종부세 대상 3분의 1로 급감…세액도 절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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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ECD,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2.3% 전망 00:48
    OECD,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2.3%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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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한겨울 추위 기승…서울 최저 영하 8도 01:23
    [날씨] 내일 한겨울 추위 기승…서울 최저 영하 8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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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11월 29일 뉴스리뷰 01:19
    [이시각헤드라인] 11월 29일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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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엑스포 무산에 02:14
    윤 대통령 엑스포 무산에 "실망시켜 죄송…제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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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 '정보역량 부족' 자성론도…야 00:39
    여 '정보역량 부족' 자성론도…야 "한 표에 얼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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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30일 본회의' 입장차 첨예…'이동관 탄핵안' 대치 02:03
    여야 '30일 본회의' 입장차 첨예…'이동관 탄핵안'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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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 '영남 물갈이론'에 연일 술렁…12월 중순 공관위 출범 02:23
    여, '영남 물갈이론'에 연일 술렁…12월 중순 공관위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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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전략 지역에 청년·여성 우선…선거제 입장은 안갯속 02:13
    민주, 전략 지역에 청년·여성 우선…선거제 입장은 안갯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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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대선자금' 김용, 내일 1심 선고…대장동 관련 첫 판결 02:00
    '불법 대선자금' 김용, 내일 1심 선고…대장동 관련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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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울산시장 선거개입' 유죄 인정…송철호 등 줄줄이 실형 02:39
    법원, '울산시장 선거개입' 유죄 인정…송철호 등 줄줄이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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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00:39
    한동훈 "저도 범죄 피해자 경험…아픔 공감하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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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자지구 닷새째 '살얼음판 휴전'…여성·아이 등 12명 추가 석방 01:44
    가자지구 닷새째 '살얼음판 휴전'…여성·아이 등 12명 추가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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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더 춥다 서울 체감 -13도…한겨울 추위 기승 01:42
    내일 더 춥다 서울 체감 -13도…한겨울 추위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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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바일 감염병 아시나요…'부고 문자' 신종 스미싱주의보 02:18
    모바일 감염병 아시나요…'부고 문자' 신종 스미싱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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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건축 초과이익 8천만원까지 부담금 면제…장기보유 감면 02:09
    재건축 초과이익 8천만원까지 부담금 면제…장기보유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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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강추위…출근길 서울 영하 8도, 체감온도 더 낮아 01:22
    [날씨] 내일 강추위…출근길 서울 영하 8도, 체감온도 더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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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브리핑365] 달라진 MZ 취업 트렌드 08:25
    [고용브리핑365] 달라진 MZ 취업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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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11월 29일 뉴스투나잇1부 01:25
    [이시각헤드라인] 11월 29일 뉴스투나잇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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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상 의원총회에 국회 대기령…본회의 앞 '전운 고조' 00:38
    비상 의원총회에 국회 대기령…본회의 앞 '전운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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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43
    "서이초 사건 재수사하라"…교사 12만5천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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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파업 거론 3일 만에…긴장 속 마주 앉은 정부-의협 02:11
    총파업 거론 3일 만에…긴장 속 마주 앉은 정부-의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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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찬 바람 동반하는 강추위…'체감온도' 올리려면 어떻게? 01:36
    찬 바람 동반하는 강추위…'체감온도' 올리려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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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용차가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차량 15대 파손 뒤 도주…경찰 수사 00:33
    승용차가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차량 15대 파손 뒤 도주…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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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대 이력서 거른다?…채용 성차별 실태조사 00:39
    여대 이력서 거른다?…채용 성차별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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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 부족에 초과근무 자제령…치안공백 우려 02:04
    예산 부족에 초과근무 자제령…치안공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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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풀리자' 다문화 혼인' 25%↑…역대 최대 00:48
    코로나19 풀리자' 다문화 혼인' 25%↑…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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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어도비에 과징금 13억 원… 00:39
    방통위, 어도비에 과징금 13억 원…"환불조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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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정찰위성 '정식 임무' 임박…위성사진 공개할까 01:49
    북한 정찰위성 '정식 임무' 임박…위성사진 공개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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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선거 67년 만에 '반대표'… 01:59
    북한 선거 67년 만에 '반대표'…"투표권 보장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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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군 수송기 일본 규슈 남부 바다에 추락…1명 사망 00:36
    미군 수송기 일본 규슈 남부 바다에 추락…1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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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는 계란볶음밥 안 만들 것"…중국 유명 요리사에게 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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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날씨] 중부 등 곳곳 '한파특보'…내일 한겨울 추위 01:22
    [생활날씨] 중부 등 곳곳 '한파특보'…내일 한겨울 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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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안성 칠장사서 불…조계종 00:39
    [속보] 안성 칠장사서 불…조계종 "자승 전 총무원장 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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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3실 체제'로…정책실장에 이관섭 유력 00:39
    대통령실 '3실 체제'로…정책실장에 이관섭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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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어 수업에 '로봇 교사' 투입…AI 활용해 공교육 강화 02:01
    영어 수업에 '로봇 교사' 투입…AI 활용해 공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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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을지학원, 연합뉴스TV 최다액출자자 신청 철회 00:43
    을지학원, 연합뉴스TV 최다액출자자 신청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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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넷플릭스 넘어서나…국내 OTT 티빙·웨이브, 합병 추진 02:09
    넷플릭스 넘어서나…국내 OTT 티빙·웨이브, 합병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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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성 칠장사 화재…조계종 전 총무원장 '자승' 입적 01:35
    안성 칠장사 화재…조계종 전 총무원장 '자승' 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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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날씨] 주말 체감 35℃ 찜통더위...내륙 소나기, 남해안·제주 비 01:16
    [날씨] 주말 체감 35℃ 찜통더위...내륙 소나기, 남해안·제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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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반 제보] 결혼 2달 앞두고 '날벼락'…예비신부, 넥워머 폭발로 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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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폭염 속 코로나19 증가… 01:55
    폭염 속 코로나19 증가…"입원환자 3주 새 3.5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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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검찰 '명품 가방' 확보…윤 대통령, 따로 신고 안 해 01:57
    검찰 '명품 가방' 확보…윤 대통령, 따로 신고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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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발진 사고 피해자 보호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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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지사-완주군민 대화 무산..."전주와 통합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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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 소비 촉진' 나눔으로 실천...농민돕고 이웃돕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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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물창고가 상상플랫폼 변신..모나리자와 농구 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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