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하락에 종부세 대상자 122만→41만명으로 '뚝'

2023.11.29 방영 조회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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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동산 세금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가 하락하면서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자가 작년의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역대 최대의 감소폭이고, 따라서 징수액도 2조 원 가까이 줄었습니다. 정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마포구에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서 모 씨. 작년 이맘땐 85만원 가량의 종부세 고지서가 날아들었지만, 올해는 받지 않았습니다. 공시가격이 하락해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된 겁니다. 서 모 씨 "종부세는 사실 집 한 채밖에 없는데 너무 부담되죠. 이 동네가 재산세도 많거든요. 물가도 엄청 올랐는데 (세금 감면이) 도움이 많이 되죠." 주택 보유자 중 올해 종부세를 내야 하는 국민은 총 41만 여명. 지난해의 3분의1 수준으로, 역대 최대 감소폭입니다. 전체 종부세 대상자는 10년 만에 처음 줄었습니다. 20% 가까이 줄어든 공시가격과 세금 규제 완화 영향이 큽니다. 덕분에 올해 주택 종부세는 지난해보다 1조8000억원 줄어들 예정입니다. 문제는 나라 곳간입니다. 실제로 올해 9월까지 세금이 51조원 덜 걷혀 세수 사정은 악화일로입니다. 앞으로 집값이 정부 예상보다 더 떨어지는 등 변수가 생길 경우 내년에도 종부세가 예상보다 덜 걷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합수 /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종합부동산세는 국가에서 세금 걷어서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로 배분하는 형태의 교부세기 때문에 예산 운영 이런 면에서도 다 축소될 수밖에 없고…." 지난 정부의 징벌적 과세 논란은 해소했지만, 계속될 수 있는 세수 부족은 윤석열 정부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정은혜 기자(jung.eunhye@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31129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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