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비자 발급 소송' 최종 승소...한국 땅 밟을까? [앵커리포트]

2023.12.01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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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 가요계를 주름잡았던 유승준 씨. 아시다시피 지난 1997년 데뷔 직후 스타로 떠올랐죠. 그런데 지난 2002년 입대를 피해 돌연 해외로 출국해 미국시민권을 따며 한국 국적을 버렸고, 결국, 입국이 금지됐습니다. 이후 유 씨는 병역의무가 사라지는 나이죠. '39살'이 된 지난 2015년부터 한국 입국을 꿈꾸며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유승준 / 가수 (지난 2015년) : 저는 어떤 방법으로라도 한국땅을 밟고 싶고요. 저희 아이들과 함께 떳떳하게….] 그리고 긴 세월이 흘러, 이제는 입국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스티브 유 씨가 어제(11월 30일) 두 번째 비자 발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겁니다. 앞서 유 씨는 2015년 LA 총영사관이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첫 번째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고요. 2020년 LA 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하자 다시 소송을 냈고, 대법원에서 또다시 승소 판결을 받아낸 겁니다. 일단 외교부는 어제 판결 이후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짧은 입장을 밝혔고요. 향후 관계 부처와 협의해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유 씨가 한국 땅을 밟을 수 있게 되는 걸까요? 아직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유를 살펴보면, 먼저 입국비자가 다른 사유로 발급 거부될 가능성이 여전하고요. 다음으로는 법무부가 유 씨를 상대로 한 입국 금지 조치를 풀어줘야 합니다. 유 씨는 병무청의 요청으로 현재 입국 금지된 상태이기 때문인데요. 법무부 관계자는 입국 금지와 비자 발급은 별개라며 관계 기관이 의견을 보내오면 감안해서 검토할 거란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앞서 정부가 한결같이 강경한 입장을 보여왔던 만큼, 입국 길이 열릴지는 불투명한데요. 어떤 결정이 날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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