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져보니] 가족 모른채 사망하면 '눈먼돈'…상조회비 미사용 선수금의 허점

2023.12.02 방영 조회수 1
정보 더보기
[앵커] 상조회에 미리 가입하고 매달 돈도 납부했지만 유족이 가입한 사실을 모를 경우, 눈먼 돈이 돼 버리는 실태, 어제 보도해드렸는데요 사용도 못한 돈이 어떻게 유족도, 정부도 모르는 사각지대에서 상조회 몫으로 잠 자고 있는 것인지 이 문제 취재한 송무빈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송 기자, 보통 가족원이 사망하면, 고인의 재산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보통 주민센터에 사망신고를 할 때 같이 조회를 하죠. '안심상속원스톱' 이라고, 행정안전부의 정부24에서 운영하는겁니다. [앵커] 그런데, 여기에도 상조회에 부은 돈은 나오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고인의 부동산, 은행 계좌 잔액, 보험내역, 대출 정보 등 다 나오는데, 상조회 가입여부는 조회가 안됩니다. [앵커] 상조회라는게, 사망을 대비해 미리 돈을 내기 때문에 일종의 보험 성격도 있어보이는데, 이건 왜 빠져있습니까? [기자] 네, 상조회는 기본적으로 현행법상 금융상품으로 돼 있지 않습니다. '선불식할부거래업' 이라는 명칭을 쓰는데요. 장례식과 같은, 어떤 '서비스'를 대가로 돈을 먼저 나눠 내는 계약 거래를 말합니다. 상조회와 여행사가 대표적으로 여기에 속하는데요. 금융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감독도 금융감독원이 아닌 공정거래위원회 에서 합니다.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재산 조회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겁니다. [앵커] 그렇다면 결국, 고인이 미리 말해놓거나, 상조회 측에서 알려주는 방법 밖에 없는 건데요, 은행도 오랫동안 묵힌 돈 공개하고, 찾아가라고 캠페인까지 하잖아요? 이들은 왜 알리지 않는 겁니까? [기자] 알리지 못하는 건지, 알리지 않는 건지는 사실 들여다 봐야 합니다. 보험 같은 경우 가입할 때 피보험자 등을 적시하게 돼있고, 유사시 연락망 등을 확보하게 돼있는데요. 상조회 가입할땐 그런 절차가 의무가 아닙니다. 상조업체 취재과정에서 "연락하면 유족들이 불편해 한다"라는 황당한 답변을 듣기도 했고요. [앵커]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이군요. 결국 유족들이 상조회사에 일일이 전화해서 알아봐야 하는 건가요? [기자] 현재로선 그렇습니다. 다만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이용하면 고인의 상조회 가입여부도 알 수 있는데요. 사망신고와 같이 할 수 있는 안심상속원스톱과 달리 금감원이나 은행지점을 찾아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앵커] 이런 식으로 사용하지 못한 선수금.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기자] 정부가 따로 조사를 하지 않고 있으니 수치로 나와있는 게 없고요. 상조업계에서도 일제히 입을 닫고 있습니다. 자료 요구에 대한 상조회측 답변, 들어보시죠. 상조업계 관계자 "영업 비밀이기도 하고 공중에 노출될 수 있는 자료가 아니다…다른 회사도 요청을 하셔도 이 데이터를 받기는 어려우실 것 같고요." [앵커] 가족을 떠나 보내는 것도 아픈 일인데, 상조업계의 도덕적해이와 당국의 관리 사각지대가 유족들을 두 번 울리네요. 법적 규제가 시급해보입니다. 송 기자, 잘 들었습니다. 송무빈 기자(moving@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31202 26

  • 한국 첫 정찰위성 발사 성공…北위성보다 해상도 100배 성능 02:09
    한국 첫 정찰위성 발사 성공…北위성보다 해상도 100배 성능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노부부는 구했지만'…불 난 창고 붕괴에 20대 소방관 순직 01:34
    '노부부는 구했지만'…불 난 창고 붕괴에 20대 소방관 순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김용 실형'에 이재명 사법리스크 다시 불거져 46:35
    '김용 실형'에 이재명 사법리스크 다시 불거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유승준 대법원 판결에 시민들 반응 엇갈려 10:57
    유승준 대법원 판결에 시민들 반응 엇갈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낮엔 추위 덜해…밤부터 경기 북동부·강원 중북부 '눈' 00:58
    [날씨] 낮엔 추위 덜해…밤부터 경기 북동부·강원 중북부 '눈'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월 2일 '뉴스현장' 클로징 00:05
    12월 2일 '뉴스현장' 클로징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한국 첫 군사정찰위성 미국서 발사…국내 지상국과 교신 성공 01:54
    한국 첫 군사정찰위성 미국서 발사…국내 지상국과 교신 성공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46
    "김정은 차까지 들여다 본다"…北의 100배 성능으로 '킬체인의 눈' 완성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12월 2일 '뉴스 7' 헤드라인 00:55
    12월 2일 '뉴스 7' 헤드라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美 의존 벗어나 '독자 위성 시대'…실제 수준은? 04:33
    美 의존 벗어나 '독자 위성 시대'…실제 수준은?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文, 이성윤 책 홍보하며 01:42
    文, 이성윤 책 홍보하며 "복수 꿈꾼다"…與 "말장난 말고 울산사건 사죄하라"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울산시장 선거개입' 판결문에 '文 14번·조국 6번' 언급 01:46
    '울산시장 선거개입' 판결문에 '文 14번·조국 6번' 언급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포커스] 野대표 '분신'의 법정구속…김용 판결문에 더 많이 등장한 '이재명' 앞날은? 02:32
    [포커스] 野대표 '분신'의 법정구속…김용 판결문에 더 많이 등장한 '이재명' 앞날은?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불 난 아파트서 일가족 4명 참변…40대 가장, 아내·자녀 살해 후 숨져 01:24
    불 난 아파트서 일가족 4명 참변…40대 가장, 아내·자녀 살해 후 숨져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귀갓길 女 노린 '연쇄강도' 30대 체포… 01:49
    귀갓길 女 노린 '연쇄강도' 30대 체포…"흉기 휘두르고 가방 빼앗아"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01:57
    "강남 개발 신화를 캄보디아서"…'900억대' 투자사기 부총책 송환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따져보니] 가족 모른채 사망하면 '눈먼돈'…상조회비 미사용 선수금의 허점 03:15
    [따져보니] 가족 모른채 사망하면 '눈먼돈'…상조회비 미사용 선수금의 허점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中지분 25% 넘는 합작사, 美전기차 보조금 못받는다…K-배터리 '촉각' 01:43
    中지분 25% 넘는 합작사, 美전기차 보조금 못받는다…K-배터리 '촉각'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한파에 스키장 속속 개장 '추워도 좋아'…주말 지나면 추위 '주춤' 01:34
    한파에 스키장 속속 개장 '추워도 좋아'…주말 지나면 추위 '주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400년 역사 독일 마켓·런던 동물원…세계 곳곳 '크리스마스' 준비 02:00
    400년 역사 독일 마켓·런던 동물원…세계 곳곳 '크리스마스' 준비
    조회수 7
    본문 링크 이동
  • 훠궈 식당서 쥐가 고기 뜯어먹는 영상 공개…中 또 위생 논란 01:32
    훠궈 식당서 쥐가 고기 뜯어먹는 영상 공개…中 또 위생 논란
    조회수 14
    본문 링크 이동
  • 이스라엘, 휴전 종료 뒤 이틀 연속 가자지구 전역 타격 01:46
    이스라엘, 휴전 종료 뒤 이틀 연속 가자지구 전역 타격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뉴스야?!] 김기현·이재명의 4가지 선택지? 07:35
    [뉴스야?!] 김기현·이재명의 4가지 선택지?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김상옥, 겨레를 깨우다' 특별전 개막 00:31
    '김상옥, 겨레를 깨우다' 특별전 개막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밤까지 경기 북부·강원 눈·비…동해안 불조심 01:00
    [날씨] 밤까지 경기 북부·강원 눈·비…동해안 불조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오현주 앵커의 생각] 꼼수 정치 01:25
    [오현주 앵커의 생각] 꼼수 정치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1 매달 '수산물 할인' 행사…어업인 정책자금 확대 00:44
    매달 '수산물 할인' 행사…어업인 정책자금 확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 04:11
    "쿠팡 PNG리스트, 원래 이름은 '블랙리스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 '주인 못 찾은 퇴직연금' 1천100억 원 01:33
    '주인 못 찾은 퇴직연금' 1천100억 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4 '이자 부담' 최대폭 증가‥고금리에 '휘청' 02:00
    '이자 부담' 최대폭 증가‥고금리에 '휘청'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5 [단독] 김포공항 갑질 03:33
    [단독] 김포공항 갑질 "8년 전과 똑같이 복구하고 과징금도 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6 강남 재건축 단지도 시공사 못 찾아...공사비 갈등도 02:05
    강남 재건축 단지도 시공사 못 찾아...공사비 갈등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7 1월 서울 천억 원 이상 상업 시설 거래 한 건도 없어 00:27
    1월 서울 천억 원 이상 상업 시설 거래 한 건도 없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8 미분양 열 달 만에 증가세...대구 최다 등 6.2만 가구 00:21
    미분양 열 달 만에 증가세...대구 최다 등 6.2만 가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9 스트레스 DSR 도입 시작...전세대출 DSR 적용은 언제? 02:32
    스트레스 DSR 도입 시작...전세대출 DSR 적용은 언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0 한국사람, 한달 간 유튜브 보는 시간은? 5년새 두 배로 01:33
    한국사람, 한달 간 유튜브 보는 시간은? 5년새 두 배로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11 [단독] 유럽서 리콜된 발암물질 230배 '닭 장난감'…국내에선 버젓이 판매 01:51
    [단독] 유럽서 리콜된 발암물질 230배 '닭 장난감'…국내에선 버젓이 판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 사임 압박에 소송전까지…'AI 패권' 두고 쟁탈전 02:02
    사임 압박에 소송전까지…'AI 패권' 두고 쟁탈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3 '포인트 누락' 확인‥ 02:00
    '포인트 누락' 확인‥"상반기까지 지급해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4 '수온 상승'에 사라진 오징어‥비축물량 방출 02:23
    '수온 상승'에 사라진 오징어‥비축물량 방출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5 대출 이자에 허리 휜다‥이자 부담 최대 증가폭 증가 02:02
    대출 이자에 허리 휜다‥이자 부담 최대 증가폭 증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6 [뉴스프라임] 부동산 전문가 10명 중 8명 22:57
    [뉴스프라임] 부동산 전문가 10명 중 8명 "올해 집값 하락"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7 집단행동 확산에 커지는 의료공백… 02:06
    집단행동 확산에 커지는 의료공백…"응급실도 파행"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8 세탁과 건조를 한꺼번에…삼성·LG 가전 혁신 경쟁 02:04
    세탁과 건조를 한꺼번에…삼성·LG 가전 혁신 경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9 '3차원 교통' UAM 컨소시엄 5팀 5색... 02:37
    '3차원 교통' UAM 컨소시엄 5팀 5색..."신산업 협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0 한화오션, HD현대중 군사기밀 유출 임원에 수사 요청 00:46
    한화오션, HD현대중 군사기밀 유출 임원에 수사 요청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1 미복귀 전공의 면허 정지 본격화…의협 02:54
    미복귀 전공의 면허 정지 본격화…의협 "자유 탄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2 김포골드라인 혼잡 해소 위해 신설된 8600A 버스 개통 00:59
    김포골드라인 혼잡 해소 위해 신설된 8600A 버스 개통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3 [비즈&] 교촌치킨, 자립준비청년 지원금 2억2천만원 전달 外 02:03
    [비즈&] 교촌치킨, 자립준비청년 지원금 2억2천만원 전달 外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4 01:24
    "새 물질 오늘밤 공개"…LK-99 초전도체 논란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5 전공의 면허정지 절차 돌입…제약사 직원 동원 의혹 공방 02:00
    전공의 면허정지 절차 돌입…제약사 직원 동원 의혹 공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6 [자막뉴스] 재건축 호재 기대했는데...상황 완전 '급변' 01:54
    [자막뉴스] 재건축 호재 기대했는데...상황 완전 '급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7 '중도상환 수수료' 낮아진다… 01:51
    '중도상환 수수료' 낮아진다…"실제 비용만 반영해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8 외국인·기관 순매수세에 1%대 상승 마감‥코스피 2670선 회복 01:40
    외국인·기관 순매수세에 1%대 상승 마감‥코스피 2670선 회복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9 이자 비용 27% '역대 최대' 인상‥가계 '휘청' 01:44
    이자 비용 27% '역대 최대' 인상‥가계 '휘청'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0 스트레스 DSR 도입 시작...전세대출 DSR 적용은 언제? 02:33
    스트레스 DSR 도입 시작...전세대출 DSR 적용은 언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맨 위로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