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앤팩트] 초과근무 수당 제한 대책 논의에도...경찰관 반발 이유는?

2023.12.04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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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초과근무 수당 지급 제한에 대한 보도 이후 경찰청이 대책 논의에 나섰지만 반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해 초과근무는 작년보다 늘었는데 예산은 충분하게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우종훈 기자! 초과근무 수당 제한과 관련해서 이번엔 수사관들이 반발하고 있다면서요? [기자] 경찰청은 YTN 보도가 나가고 전국 시·도 경찰청과 화상회의를 통해 기본 교대근무로 인한 초과근무 수당은 몇 시간이 됐든 돈으로 지급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주·야간 교대근무만 서도 초과근무가 매달 60시간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일선 경찰관들의 반발을 의식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교대근무도 하고 수사도 하는 수사 경찰관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사관들은 강도나 살인 사건이 나면 빠른 검거를 위해 일과 이후에도 남아 CCTV를 확인하는 등 추가근무를 해야 하고, 기존 고소·고발 수사 업무에 현장 파견까지 많아져 정시에 퇴근할 수 없는 상황인 건데 이런 일들은 불필요한 근무로 봐야 하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충북 청주 지역 수사 경찰관 : 그런 멍청한 짓이 어딨냐고 그렇게 일을 많이 시키고 그러면 예산을 확보해서 거기에 지원을 해주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일을 시켜야지.] [앵커] 일선 경찰관들은 수당을 보장받지 못하더라도 초과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군요? [기자] 물론, 일선 경찰관들도 실제 일하지 않고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 수당을 타가는 일들은 사라져야 한다고 공감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예산 부족 문제는 올해부터 수뇌부가 유독 현장 투입을 늘려 초과근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이 아니냐고 지적합니다. 실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경찰관들의 초과근무 시간은 지난해보다 115만 시간이 늘었습니다. 이 때문에 10월까지 지급된 초과근무 수당액이 올해 예산 가운데 이미 87.8%를 소진해서 남은 기간 수당이 부족한 상황에 직면한 건데요. 경찰관들은 재해·재난 현장이나 예방 순찰 활동에서 과도한 초과근무를 시켜놓고 돈이 부족하니 이제 와 과도한 초과근무를 자제하자는 취지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앵커] 올해 초과근무가 늘어난 건 분명한데 수당 예산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었다면서요? [기자] YTN이 최근 3년 동안 경찰청 초과근무 수당 예산을 살펴보니 올해 예산은 1조 3천 136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4억 원 늘어난 것에 불과했습니다. 지난해에도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되고 이태원 참사 등이 발생하면서 이미 초과근무 수당 예산의 대부분인 98.6%를 다 쓸 만큼 빠듯한 상황이었는데요. 즉, 예산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에서 올해 현장 파견을 늘렸으니 예산 부족 상황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던 것 아니었나 하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일선에선 예산이 부족하다면 추경이라도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경찰청은 추경도 선택지가 될 순 있지만 인건비 예산이 아직 바닥난 상황이 아닌 데다 국회 절차 등이 필요해 먼저 자체적으로 근무 시간을 줄여보자는 취지였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나중에도 발생할 수 있는 추가근무 수당 부족 상황을 막으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한가요? [기자] 경찰청은 내년엔 초과근무 수당 예산을 올해보다 843억 늘려 신청했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진 않을 거란 입장입니다. 다만, 경찰청은 초과근무 수당 예산을 늘리는 것만이 대책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경찰청뿐만 아니라 각 부처들의 초과근무 수당 예산을 정부가 줄여나가는 추세이고, 지금과 같이 매달 60에서 80시간까지 이르는 경찰관들의 초과근무 시간이 정상적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청은 현장 투입이 많아지는데 초과근무 수당 예산은 부족한 상황이라면 결국 인력 충원 등을 통해 근무 시간을 줄여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충원은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경찰청은 이미 올해 5천 1백여 명을 늘려달라고 요청했지만 정부에서 받아들여진 인원은 10명에 불과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우종훈입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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