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에 연간 최대 150만 원 캐시백"…형평성 논란도

2023.12.11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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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자 부담에 이렇게 돈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은행권이 어떤 상생 방안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우선 높은 금리로 돈을 빌린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이자를 돌려주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유덕기 기자입니다. <기자> 10년 넘게 여성의류 상점을 운영해온 자영업자 A 씨는 은행과 보험사, 카드사 대출을 받은 다중 채무자입니다. 고금리에 원리금 상환 부담은 날로 가중됩니다. [A 씨 자영업자 : 점점 최악이죠. 최악이야. 그냥 돌려막기 하고 있어요. 갚다가 이제 또 메꿔놨다가 또 대출하고 막 뭐 보험이고 뭐고 다 떼서 쓰지.] '이자 장사 수익이 지나치다'는 따가운 시선에 18개 은행들이 마련 중인 상생 방안, 2조 원가량 규모로 A 씨 같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쪽이 될 전망입니다. 대출금리가 연 5%를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 내년 납부하는 이자의 일부를 분기별로 현금으로 돌려주는 '캐시백' 방식입니다. 금리가 높은 차주일수록 캐시백을 더 많이 받게 할 예정인데, 환급 규모는 대출 1억 원에 대해 연간 최대 150만 원이 유력해 보입니다. 다만 어떤 은행이 얼마큼 지원할지 배분 기준을 놓고는 아직 협의 중입니다. 하지만 고금리 차주에 혜택이 더해지는 방식이라 형평성 논란도 예상됩니다. 신용도를 지키기 위해 힘쓴 자영업자에게는 불공평하고, 고금리 고통이 더 큰 제2금융권을 이용하는 경우는 정작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석병훈/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대출시) 신용등급이 안 좋은 사람한테는 높은 금리를 제시합니다. (하지만 상생 방안은) 고금리 적용을 받는 사람들을 금리를 깎아주겠다는 거잖아요.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죠, 앞으로도.] 연체율이 급등하는 청년층과 노령층이 빠진 부분도 들여다봐야 할 부분입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 영상편집 : 오노영, 디자인 : 김규연) 유덕기 기자 dkyu@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SBS 20231211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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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건설사들의 생존 전략... 02:37
    건설사들의 생존 전략..."신재생에너지로 사업 다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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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주유소 기름값 4주째 상승...서울 휘발유 1,700원 돌파 00:37
    주유소 기름값 4주째 상승...서울 휘발유 1,700원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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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01:47
    "주주환원 촉진" 밸류업 기대에 불어난 증시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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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AI 시대'에 반도체 자급 강화하는 각국… 02:31
    'AI 시대'에 반도체 자급 강화하는 각국…"한국에도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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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02:00
    "내놓기만 하면 뭐든 대신 버려줍니다, 꼼꼼히 분리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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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주유소 기름값 4주째 상승‥서울은 1천7백 원 넘어 00:29
    주유소 기름값 4주째 상승‥서울은 1천7백 원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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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서울 휘발윳값 1,700원 넘었다 01:55
    서울 휘발윳값 1,700원 넘었다 "당분간 꺾이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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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따져보니] AI 호황에도 삼성전자 '쓴웃음'…반등 모멘텀 오나 03:23
    [따져보니] AI 호황에도 삼성전자 '쓴웃음'…반등 모멘텀 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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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사실상 확정…'미봉책' 우려도 02:00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사실상 확정…'미봉책'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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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01:47
    "주주환원 촉진" 밸류업 기대에 불어난 증시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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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전공의 집단행동 닷새째… 02:46
    전공의 집단행동 닷새째…"병원이 텅 비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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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전임의 계약 끝나는 이달 말 고비…교수들도 동참 예고 01:39
    전임의 계약 끝나는 이달 말 고비…교수들도 동참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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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뉴스초점] 20년 만에 비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실거래 의무 3년 유예 14:45
    [뉴스초점] 20년 만에 비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실거래 의무 3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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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주유소 기름값 4주째 상승…서울 휘발유 1,700원 돌파 00:37
    주유소 기름값 4주째 상승…서울 휘발유 1,700원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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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의 집단행동 닷새째…주말에도 의료대란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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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전공의 근무이탈 닷새째…의료현장 혼란 가중 00:32
    전공의 근무이탈 닷새째…의료현장 혼란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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