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처리 특례법 본격 논의…'80대 심정지' 사망 조사

2024.02.27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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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대 정원에 반대해서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정부가 29일 모레까지 돌아오라는 최후통첩을 보낸 지 하루가 지났죠. 정부는 오늘도 이달 안으로 복귀하라고 거듭 당부하는 한편으로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책 마련에도 착수했습니다. 세브란스병원에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한지연 기자, 정부가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요? <기자> 네, 정부가 의대 정원을 파격적으로 늘리면서 동시에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책으로 추진하는 건데요. 소송 위험 같은 법적 부담을 줄여 의사가 소신껏 진료하고 필수 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이 이탈되지 않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은 필수 의료 인력이 책임보험 공제에 가입한 경우 의료 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하더라도 환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응급 환자에 대한 의료 행위나 중증 질환, 분만 같은 필수의료행위로 인한 중상해가 발생할 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형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 오늘 공개된 건 초안인데요. 환자단체는 이 특례법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모레 공청회에서 상당한 격론이 예상됩니다. <앵커> 한 기자, 정부가 즉각 대응팀을 신설한다고 밝혔는데 어떤 역할을 합니까? <기자> 환자 생명,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하면 대응하기 위한 팀이라는 게 복지부 설명입니다. 지자체와 심평원, 건보공단에 응급의료센터, 경찰까지 협업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대전에서 응급실을 찾던 80대 환자가 숨진 건에 대해서도 주요 기관들이 합동 조사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복지부는 앞서 이 건에 대해 말기암 환자가 호스피스 진료 중 상태가 나빠져 이송 중 사망한 사례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김윤성, 현장진행 : 김대철) 한지연 기자 jyh@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SBS 20240227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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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번 뚫고 들어와" 폭행 당하고 숨진 여성, 풀려난 전 남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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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4월 17일 '뉴스 9' 예고 01:05
    4월 17일 '뉴스 9'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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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의정부 하수관 알몸 시신에 해병 문신… 00:39
    의정부 하수관 알몸 시신에 해병 문신…"60대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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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대구시 02:01
    대구시 "박정희 광장·공원 만들고 동상도 세우겠다"‥"독단행정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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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날씨] 내일 더 포근…동쪽·남부 공기 종일 탁해 01:20
    [날씨] 내일 더 포근…동쪽·남부 공기 종일 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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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02:34
    "검찰청 조사실에서 연어회에 소주"‥"명백한 허위 사실" 장외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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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밀착카메라] '밀려나고 방치되는' 우리의 참사…추모공간마저 잊혀진다 02:56
    [밀착카메라] '밀려나고 방치되는' 우리의 참사…추모공간마저 잊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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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집중취재M] 03:12
    [집중취재M] "주치의 진단서도 안 믿어요"‥악용되는 보험사 '의료자문'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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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01:52
    "가상자산 거래소 상장?"…'메타버스 부동산' 사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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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헬기·암행순찰차 동시에 떴다…고속도로 법규 위반 '꼼작마' 01:57
    헬기·암행순찰차 동시에 떴다…고속도로 법규 위반 '꼼작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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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집중취재M] 가와사키병 맞다는데 지급 거부‥피해자 두번 울리는 보험사 02:30
    [집중취재M] 가와사키병 맞다는데 지급 거부‥피해자 두번 울리는 보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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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밀착 점검'으로 불안 잠재울까…'기동순찰대' 동행해 보니 01:38
    '밀착 점검'으로 불안 잠재울까…'기동순찰대' 동행해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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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돈 뜯으려고…조폭 동원해 '가짜 유치권' 행사한 일당 검거 02:16
    돈 뜯으려고…조폭 동원해 '가짜 유치권' 행사한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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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02:09
    "가뜩이나 힘든 시기에…" 돌아온 '장염맨' 식당 418곳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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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00:40
    "강남 아파트 분양해줄게" 200억대 사기…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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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01:50
    "월 15만원만 내세요"…대학생 주거부담 줄여줄 기숙사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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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의·정 대화 답보상태 02:02
    의·정 대화 답보상태 "문제 해결할 사람은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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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뉴스프라임] 22:58
    [뉴스프라임] "배탈 났으니 치료비 달라"…식당 협박 '장염맨'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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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단독] 이화영, 검사실 도면 그려가며 술자리 주장...檢 02:22
    [단독] 이화영, 검사실 도면 그려가며 술자리 주장...檢 "허위사실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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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살아도 좋아" 확 늘었다…달라지는 가족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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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37년 전 떠난 종철이 곁으로…'강한 어머니' 정차순 여사 별세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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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구속된 오재원 '마약 혐의' 기소…필로폰 11회 투약했나 00:21
    구속된 오재원 '마약 혐의' 기소…필로폰 11회 투약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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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조폭 용역' 동원해 경매 빌라 장악… 01:36
    '조폭 용역' 동원해 경매 빌라 장악…"돈 내놔" 협박·폭행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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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기에 사람이…" 출근길 한강대교서 고공시위 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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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결혼 약속한 여자친구에 '191회' 흉기 휘둘러…2심 법원 '엄벌' 01:47
    결혼 약속한 여자친구에 '191회' 흉기 휘둘러…2심 법원 '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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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고교 때부터 손찌검한 남친…11번 신고에도 못 막은 '비극'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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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이슈5] 중국발 모래 폭풍 유입…강원·경북 황사 위기경보 外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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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진술조작 술판' 주장한 이화영…'검찰청 술판' 진실 공방 01:35
    '진술조작 술판' 주장한 이화영…'검찰청 술판' 진실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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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이화영 '술판 진술' 허위 확인"…민주당, 진상조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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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정부 브리핑마저 열흘째 '뚝'…의료개혁 '컨트롤타워' 멈췄다 01:59
    정부 브리핑마저 열흘째 '뚝'…의료개혁 '컨트롤타워' 멈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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