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원칙 따라 사법적 처벌까지"‥"돌아갈 생각 전혀 없다"

2024.03.03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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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는 내일부터 의료현장으로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의 현황을 파악해 법적 절차에 돌입한다는 입장입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까지라도 돌아와 달라고 호소했지만 전공의들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정부는 내일 의대 정원 수요조사를 마무리 짓고 2천 명 증원을 각 대학에 배분한다는 방침입니다. 박소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복귀 시한으로 최후 통첩된 날짜는 지난달 29일. 사흘간의 3.1절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정부는 오늘까지라도 돌아오면 선처하겠다며 복귀를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내일부터는 현장실사를 통해 미복귀자를 확인한 뒤 각종 행정·사법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지금 정부가 여러 차례 밝힌 바와 같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각종 행정처분,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사법적 처벌까지 지금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같은 정부의 엄포에도 전공의들의 복귀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은 정부가 각종 명령을 쏟아내고 행정·사법 처분에 나서는 것이 과잉 금지 원칙과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류옥하다/사직 전공의] "돌아갈 생각이 일단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돌아가겠다는 전공의가) 제 주위에는 아예 없습니다. 뭘 어떻게 처벌한다는 건지…(처벌의) 효력도 없고 근거도 없고 상위법에 위배되고…" 여기에 3월에 계약이 만료되는 전임의들도 신규 계약에 나서지 않을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의료 공백은 더 심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에 재차 공문을 보내 내일까지 증원 신청을 마쳐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20년 전에 마지막 증원이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번에 신청하지 않은 대학들은 반세기를 기다려야 할 것"이라며 증원 신청을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의대 학장들이 증원 신청에 반발하고 있는데다, 증원을 거부하는 의대생들의 휴학과 수업거부 움직임 때문에 쉽게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휴학 신청을 한 의대생은 5천 380여 명으로 전체 재학생의 28.7%를 차지했습니다. 정부는 수요조사가 마무리되는 즉시 대학들에 정원을 배분하는 작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박소희입니다. 영상취재: 나경운, 김백승 / 영상편집: 조민서 / 영상제공: KBS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취재: 나경운, 김백승 / 영상편집: 조민서 박소희 기자(so2@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4030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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