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한은, 물가 전망 왜 다른가? [4월3일 뉴스뷰리핑]

2024.04.03 방영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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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호의 뉴스뷰리핑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분야를 두루 취재하고 워싱턴 특파원을 지낸 권태호 논설실장이 6개 종합일간지의 주요 기사를 비교하며, 오늘의 뉴스와 뷰스(관점·views)를 전합니다. 월~금요일 평일 아침 8시30분, 한겨레 홈페이지(www.hani.c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4.3) 가장 큰 뉴스는 △윤 대통령, “전공의 직접 만나겠다”(5곳)와 △총선 접전지 늘고, 젊은층 표심 관건(4곳) △치솟는 물가와 정부 물가대책(3곳)입니다. ① 차이의 발견 : 정부 물가안정자금 무제한 투입 ② 시선, 클릭! - 원-달러 환율 1352원, 연고점 또 뚫어 - 참외값도 전년대비 32% 급등 - 군 제대할 때 1500만원 갖고 나온다 - 장기 무사고 차보험료 대폭 할인 - 펫보험 계약건수 전년대비 52% 증가 ③ Now and Then : 웡이자랑(문성호, 2017) ① 차이의 발견 # 물가안정자금 무제한 투입? - 정권심판론이 가시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물가’입니다. 지난 2년 간의 실정이 쌓여있는 상황에서 시장 갈 때마다 물가에 깜짝깜짝 놀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전국을 돌며 민생토론회를 아무리 열어도 그 효과가 금새 휘발되고 맙니다. 비상이 걸린 윤석열 정부는 선거 직전에 온갖 방안을 쏟아내고 있는데, 뒷일을 생각하지 않는 조처로 이해가 잘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1. 물가고 비상 - 통계청이 2일 발표한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대비 3.1%, 2개월 연속 3%대 이상입니다. -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률은 11.7%로, 2021년 4월 이후 2년11개월 만에 가장 높습니다. - 농산물은 1년 전보다 20.5% 올랐습니다. - 채소류인 토마토는 36.1%, 파는 23.4% 올랐습니다. - 과일은 전년대비 40.3% 올랐습니다. - 사과와 배는 각각 88.2%, 87.8% 올랐습니다. 1975년 통계청 조사 이래 최대 상승폭입니다. 한겨레 그래픽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2. 물가고 원인 - 작황 부진 + 국제유가 - 그동안 국제유가가 낮게 지속되면서 물가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했는데, 지난달에 2023년 1월(4.1%) 이후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이젠 물가를 올리는 주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결정적 원인은 아니지만, 일이 터져 소비자들이 아우성을 친 다음에야 나서는 정부의 한 발 늦은 대처도 물가안정 대책의 효과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3. 기재부와 한은의 엇갈리는 물가 전망 1)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3월에 연간 물가 정점 찍고, 하반기 빠르게 안정화될 것”(2일 물가관계장관회의) 2) 김웅 한국은행 부총재보, “유가와 농산물 가격 움직임에 따라 매끄럽지 않은 흐름을 보일 가능성, 물가 불확실성 여전히 크다”(2일 한은 물가상황점검회의) - 기획재정부 장관과 한은 부총재보의 말 중에서 누구 말에 더 믿음이 가시나요. 3)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정부 할인 지원은 소비자물가지수 조사 특성상 반영되지 않는다. 현장 소비자들 말 들어보면 체감물가가 낮아지고 있다고 한다”(2일 물가관계장관회의) - 농림부 장관에게 "물가 낮아지고 있다"고 말하는 현장 ‘소비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주무장관이 통계가 아닌, ‘주변 얘기’를 토대로 공식 정부회의에서 논의해도 되는 걸까요. - 송 장관은 지난 18일 하나로마트 ‘대파 875원’ 현장에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대파 매대로 안내한 분입니다. 대통령이 “하나로마트는 이렇게 하는데 다른 데는 그렇게 싸게 사기 어려울 거 아니에요”라고 말했을 때, “5대 대형마트 다 합니다”라고 답변해 대통령을 ‘안심’시킨 장관입니다. - 지금 묶어두고 있는 공공요금이 총선 이후에 한꺼번에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하반기에 지하철 요금을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석유값이 오르고 있으니 전기요금도 묶어두는 데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4. 정부 대책 - 윤석열 대통령이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을 무제한·무기한으로 투입한다”(어제 국무회의)고 밝혔습니다. - 정부는 3~4월 두 달 동안 가격안정자금 15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는데, 물가가 안정될 때까지 무제한, 무기한 투입하겠다는 겁니다. - 정부 정책에 ‘무제한, 무기한’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까요. 언제까지, 얼마만큼의 재정을, 어느 재원에서 가져다 쓴다는 것일까요. 또 ‘물가 안정’의 기준은 또 어떻게 설정해야 하나요. - 정부의 올해 농축산물 할인 지원 예산은 애초 1080억원에서 1530억원으로 늘었습니다. 이는 코로나 대유행 2년차로 역대 최대였던 2021년의 1540억원에 10억원 미달하는 액수입니다. - “국민이 체감할 때까지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재정지원 노력을 지속한다는 강한 의지를 (대통령이) 피력한 걸로 받아들이고 있다”(이름을 밝히지 말 것을 요구한 기획재정부 핵심관계자) => 질문하는 기자한테 ‘선수끼리 왜 이래’라는 말을 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5. 언론 보도 - 언론보도를 보면, 보수언론은 `물가비상'을 가급적 뒤로 돌리려는 것처럼 보이는데, 과민하게 본 걸까요. - 어제 물가 관련 뉴스는 △3월 소비자물가 동향 발표(통계청) △대통령 국무회의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을 무제한·무기한 투입” 등으로 꽤 중요한 뉴스로 판단됩니다. 1) 기사 제목 - 관련 제목과 배치를 보면, 한겨레 = 1500억 투입에도 '천정부지' 과일값(1면 톱) 경향 = 참외, 너마저…(1면 톱) 한국 = 두 달째 3.1% 고물가...尹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무한투입”(1면) 동아 = 농산물값 두달 연속 20% 올라… 유가도 다시 뛰며 물가 부채질(6면) 중앙 = 사과·배값 88% 뛰었다, 안정자금 무한 투입(2면) 조선 = 사과값 통계 88.2% 올랐다지만...실제는 18% 상승(B2면) 한겨레 경향 한국일보 등 3곳이 ‘물가’ 문제를 1면에서 다루고 있는데 반해, 동아 중앙 조선은 1면에 두지 않았습니다. 동아는 현황과 원인, 중앙은 현황과 정부 대책에 초점을 맞춘 제목입니다. 조선의 제목은 조금 다릅니다. 제목만 보면, ‘사과값 그렇게 많이 안 올랐다’는 늬앙스입니다. 배치도 경제섹션란에 뒀습니다. 통계청 조사(88.2%)는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 일반가격 기준인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최종 할인가 기준으로 하면, 18.2%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정부의 보조금이 주로 집행된 대형 마트 최종 할인가를 반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통계가 그렇듯이, 통계는 추이와 기준이 중요한데, 지금까지 통계청 조사로 시장상황을 보다가, 이 사안에 대해서만 다른 통계를 끄집어내는 것이 제대로 상황을 인식하게 하는 걸까요. 또 기사를 보면, ‘정부 개입으로 시장가격 결정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등 시장경제적 바탕 위에서 정책 비판을 하고 있는데, 제목은 기사 내용을 전반적으로 담고 있지는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2) 사설 제목 - 조선일보를 제외한 다른 5개 신문이 모두 물가 관련 사설을 썼습니다. 한겨레 = 사태 파악 빗나간 ‘농산물 가격안정자금 무제한 투입’ 한국 = 과일값 잡으려 “재정 무제한 투입”… 득보다 실이 클 수도 경향 = 치솟는 생활물가, 총선 뒤가 더 두렵다 동아 = 사과·배 88% 폭등… 고삐 풀린 물가에도 “돈 풀자”는 정치권 중앙 = 물가 관리, 돈풀기 공약 기대심리부터 잡아라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 총선 장면 1. 대통령 숨기는 국민의힘 - 동아일보가 국민의힘 지역구 후보 252명 공식선거 공보물을 살펴본 결과, 윤석열 대통령 사진을 넣지 않은 후보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 윤 대통령 사진 넣은 후보, 3명 중 1명도 안돼(30.5%), 한동훈 위원장 사진 넣은 후보는 3명 중 2명(68.7%) - 서울에서는 8명(16.7%)만 대통령 사진, 한동훈 사진은 34명(70.8%), 오세훈 시장 사진도 29명으로 대통령보다 더 많아 - 한강벨트 9개 지역구 중 대통령 사진 넣은 후보는 권영세(용산) 후보 단 1명 - 낙동강벨트 10개 지역구도 대통령 사진은 단 1명(경남 양산을 김태호) - 수원벨트 5개 지역구, 대통령 사진 없어 - “윤석열 대통령 얼굴이 중도 외연 확장에 도움이 안 된다. 윤 대통령을 부각하면 정권심판론을 떠올리게 한다.”(‘한강벨트’ 출마 후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2. 한동훈 책임론 오락가락 - 1일(월), “정부가 여러분 눈높이에 부족한 게 있을 거다. 그렇지만 100일도 안 된 제게 그 책임이 있지는 않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억울하다. 제게 기회를 한 번도 안 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사라지게 두실 겁니까” - 2일(화), “중대한 결전을 앞두고 서로에게 핑계대는 건 누구에게도 도움되지 않고 국민들을 기운 빠지게 하는 일이다. 부족한 게 있으면 제 책임이니 저에게 돌리면 된다” - 본인 스스로에게 하는 말인가요. 한겨레가 사설을 썼습니다. 한겨레 = “제 책임은 아니잖아요”, 여당 대표 무책임 할 말이 없다 3. 유세 나선 문재인 전 대통령 비판 - 조선 중앙 한국 등이 관련 사설을 썼습니다. 조선 = 국정 실패로 5년 만에 정권 넘긴 文의 다음 정부 품평 중앙 = “이런 정부 처음…”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할 말은 아니다 한국 = “잊히겠다”던 문재인의 총선 개입, 나쁜 선례 될 것 ② 시선, 클릭! # 원-달러 환율 1352원, 연고점 또 뚫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참외값도 전년대비 32% 급등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③ Now and Then 오늘은 제주 4·3 76주기입니다. 당시 얼마나 많은 이들이 희생됐는지 그 숫자를 지금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최대 제주도민 8분의 1이 죽거나 행방불명돼 추정치는 수만명에 이릅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국부로 추앙하는 움직임이 일각에서 일고 있으나, 영문도 모른 채 숨진 제주 4·3의 수많은 희생자들과 이승만 국부는 공존할 수 없습니다. 제주도 4·3 평화공원에 가면, 각명비에 1만4천여명의 이름이 나이와 함께 마을별로 적혀 있습니다. 공원에는 두 살배기 아이를 안고 있는 모녀상 조각(비설)이 있습니다. ‘초토화 작전’이 벌어지던 1949년 1월6일 어머니 변병생(당시 25살)이 딸을 안고 거친오름으로 도망가던 중 숨졌습니다. 나중에 눈 속에서 아이를 꼭 안고 있는 채로 발견됐습니다. 모녀상은 이들을 기려 만든 것입니다. 위 노래인 ‘웡이자랑’은 대나무로 만든 요람인 구덕에 아이를 누이고 재울 때 부르던 제주도 전통 자장가를 토대로 제주 포크가수인 문성호씨가 4·3 때 희생된 아이들을 기려 만든 곡입니다. 영상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아직 이름도 짓지 못한 돌이 안 된 아가들이 부모와 함께 숨진 채 발견돼 ‘고종언의 자, 1세, 남, 1948.4.10 사망’ 등으로 명비에 새겨져 있습니다. 돌이 안 된 채 엄마 품에서 영문도 모른 채 숨진 이름없는 아가들이 200여명에 이릅니다. ‘우리 애기 이름 하나 지어줄 걸~’ (*일부 포털에서는 유튜브 영상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시려면, 한겨레 홈페이지로 오시기를 권합니다. 기사 제목 아래 ‘기사 원문’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끝)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권태호 기자 ho@hani.co.kr ▶▶세월호10년, 한겨레는 잊지 않겠습니다 [후원하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기획] 누구나 한번은 1인가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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