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파기환송심 무죄…대법원 판단 유지

2024.04.12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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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파기환송심 무죄…대법원 판단 유지 [앵커] 자신의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2017년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지 약 7년 만입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기자] 박유하 교수는 지난 2013년 '제국의 위안부'를 출간하면서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저서에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 '일본군과의 동지적 관계' 등으로 표현해 문제가 된 겁니다. 특히 "위안부를 강제 연행한 것은 일본군이 아니었다"고도 서술해, 박 교수를 향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에 2015년 1심은 무죄, 2017년 2심은 이를 뒤집고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작년 10월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표현들은 학문적 주장으로 평가하는 게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대법원 판단 이후 서울고법은 다시 재판을 진행했고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교수의 표현들은 학문적 주장 내지 의견 표명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며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 적시'로 보기 어렵다"고 대법원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박 교수는 무죄가 나오자 감사를 표하면서도, 민사소송 등 다른 재판들이 남아있다며 조속히 결론이 나오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아직은 반쪽의 해방, 반쪽의 종료라는 생각이 들고요. 민사 재판 관계자 여러분들도 하루속히 결론을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박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은 원고 9명 중 6명이 사망하면서 소송 승계 절차를 밟고 있어 심리가 멈춘 상태입니다. 연합뉴스TV 홍석준입니다. (joone@yna.co.kr) #제국의위안부 #박유하 #명예훼손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40412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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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4월 12일 뉴스워치 01:24
    [이시각헤드라인] 4월 12일 뉴스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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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혁신당, 첫 당선자 워크숍…평산·봉하마을 방문 00:36
    조국혁신당, 첫 당선자 워크숍…평산·봉하마을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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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해단식서 00:34
    이낙연, 해단식서 "새미래, 국민신임 얻는데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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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선후 의정 갈등 새 국면…'의대 증원' 안갯속 01:43
    총선후 의정 갈등 새 국면…'의대 증원' 안갯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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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직 전공의들 00:35
    사직 전공의들 "복지차관 직권 남용 고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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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준금리 10연속 동결… 02:03
    기준금리 10연속 동결…"하반기 인하 예단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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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 달러 환율 1,375.4원 마감…17개월 만에 최고 00:32
    원 달러 환율 1,375.4원 마감…17개월 만에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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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소수 걱정 줄어든다…IPEF 협정 다음주 발효 02:01
    요소수 걱정 줄어든다…IPEF 협정 다음주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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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주 4명 사망 '계획범죄 정황'…여성 팔엔 자상 00:47
    파주 4명 사망 '계획범죄 정황'…여성 팔엔 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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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강남 한복판서 코인 거래 미끼로 5억 강취 40대 검거 00:33
    서울 강남 한복판서 코인 거래 미끼로 5억 강취 4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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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파기환송심 무죄…대법원 판단 유지 01:57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파기환송심 무죄…대법원 판단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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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볼쇼이 발레단 갈라 공연 취소될 듯… 00:44
    볼쇼이 발레단 갈라 공연 취소될 듯…"가처분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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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자오러지 방북…최룡해와 회담서 '고위급 교류' 제안 01:54
    중국 자오러지 방북…최룡해와 회담서 '고위급 교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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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날씨] 주말 초여름 더위…이른 시간 서쪽 짙은 안개 01:22
    [생활날씨] 주말 초여름 더위…이른 시간 서쪽 짙은 안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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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다음주 중진 간담회…영수회담 제안한 이재명 02:47
    국민의힘, 다음주 중진 간담회…영수회담 제안한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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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협 01:49
    의협 "국민이 의대증원 중단 심판"…내부 갈등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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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4
    "변화하는 증원 소식에 촉각"…학칙개정 앞두고 긴장한 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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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5] 기준금리 10연속 동결… 11:10
    [이슈5] 기준금리 10연속 동결…"하반기 인하 예단 어려워"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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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인데 벌써 초여름…주말 서울 한낮 29도 더위 01:43
    4월인데 벌써 초여름…주말 서울 한낮 29도 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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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프라임 인터뷰] '90년대생 지역구 의원' 된 김용태 당선인 11:49
    [뉴스프라임 인터뷰] '90년대생 지역구 의원' 된 김용태 당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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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텔 4명 사망' 계획범죄 정황…사라진 휴대전화 추적 01:37
    '호텔 4명 사망' 계획범죄 정황…사라진 휴대전화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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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섯으로 만든 신발·사과로 만든 가방…비건 시장 급성장 01:43
    버섯으로 만든 신발·사과로 만든 가방…비건 시장 급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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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퀴어축제 서울광장서 못한다…책읽기 문화행사 진행 00:36
    퀴어축제 서울광장서 못한다…책읽기 문화행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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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주말 이른 초여름 더위…중부 곳곳 '건조특보' 01:22
    [날씨] 주말 이른 초여름 더위…중부 곳곳 '건조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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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4월 12일 뉴스리뷰 01:19
    [이시각헤드라인] 4월 12일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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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다음주 초 총선 입장 발표…'통합형' 총리 고심 02:44
    윤대통령, 다음주 초 총선 입장 발표…'통합형' 총리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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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대위? 조기 전당대회?…혼돈의 여, '포스트 한동훈' 체제 고심 01:58
    비대위? 조기 전당대회?…혼돈의 여, '포스트 한동훈' 체제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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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리에도 몸 낮춘 이재명, 영수회담 재차 제안 02:03
    승리에도 몸 낮춘 이재명, 영수회담 재차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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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벼르는 민주…21대 국회서 채상병 특검 추진 02:02
    특검 벼르는 민주…21대 국회서 채상병 특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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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당 비주류서 특검법 찬성론…영수회담 수용 주문도 01:53
    여당 비주류서 특검법 찬성론…영수회담 수용 주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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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홍준표 브로맨스? 02:02
    이준석-홍준표 브로맨스? "화끈하게 총리로" "당이 키운 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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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기 입법부 수장은 누가?…추미애·조정식 등 거론 02:08
    차기 입법부 수장은 누가?…추미애·조정식 등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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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급의학회 00:40
    응급의학회 "부산 심장질환자 사망 '뺑뺑이' 탓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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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업자 증가 폭 3년 만에 최소…청년 고용 급감 01:57
    취업자 증가 폭 3년 만에 최소…청년 고용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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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주말 맑고 초여름 더위…큰 일교차 유의 01:29
    [날씨] 주말 맑고 초여름 더위…큰 일교차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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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4월 12일 뉴스투나잇 01:20
    [이시각헤드라인] 4월 12일 뉴스투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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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의대교수 비대위 00:42
    전국의대교수 비대위 "의료계 단일 목소리 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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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재진압 중 부하 밀치고 때린 소방관 유죄 00:41
    화재진압 중 부하 밀치고 때린 소방관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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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경찰청 경찰특공대 훈련 중 총기사고…1명 중상 00:33
    서울경찰청 경찰특공대 훈련 중 총기사고…1명 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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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극장 공연 앞두고…볼쇼이 발레단 공연 무산 01:49
    대극장 공연 앞두고…볼쇼이 발레단 공연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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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인트뉴스] '호텔 4명 사망' 계획범죄 정황…사라진 휴대전화 추적 外 05:26
    [포인트뉴스] '호텔 4명 사망' 계획범죄 정황…사라진 휴대전화 추적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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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미·일·필리핀 대중 견제 반발…日공사 초치·해경선 투입 00:49
    中, 미·일·필리핀 대중 견제 반발…日공사 초치·해경선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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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준국 유엔대사 00:44
    황준국 유엔대사 "러 거부권으로 중요한 정보채널 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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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나잇이슈] 국민의힘 34:31
    [투나잇이슈] 국민의힘 "수습방안 논의"…이재명 "영수회담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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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주말 초여름 성큼…건조주의보 확대 01:03
    [날씨] 주말 초여름 성큼…건조주의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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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현동 수사 무마' 돈 뜯은 브로커 징역 4년 00:43
    '백현동 수사 무마' 돈 뜯은 브로커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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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건만남 미끼로 성매수남 유인해 돈 갈취한 10대 검거 00:35
    조건만남 미끼로 성매수남 유인해 돈 갈취한 1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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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뉴스나우] 경찰, 김호중 구속영장 신청...공연 강행 가능할까? 25:31
    [뉴스나우] 경찰, 김호중 구속영장 신청...공연 강행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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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영상] 승객 수평으로 날아 천장 '쾅!'…난기류 여객기 '공포의 5분' 02:45
    [영상] 승객 수평으로 날아 천장 '쾅!'…난기류 여객기 '공포의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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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00:59
    "세브란스 전공의만 800명인데...전문의 2명으로 가능?"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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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04:08
    "여직원 옷 갈아입는 곳까지 CCTV가..." 강형욱의 두 얼굴?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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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날씨] 당분간 낮더위, 영남 30℃ 안팎…큰 일교차 주의 01:31
    [날씨] 당분간 낮더위, 영남 30℃ 안팎…큰 일교차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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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김호중 출석 관련 [앵커리포트] 04:21
    김호중 출석 관련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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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뉴스메이커] 이번엔 '백화점 비계 삼겹살' 논란 02:06
    [뉴스메이커] 이번엔 '백화점 비계 삼겹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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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뉴스퀘어2PM] 지금2뉴스 영상구성 00:25
    [뉴스퀘어2PM] 지금2뉴스 영상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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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01:39
    "김호중 영구 퇴출"...들끓는 분노 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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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김호중 '음주운전' 아닌 다른 혐의...소속사 대표가 먹은 건 '점입가경' [지금이뉴스] 02:09
    김호중 '음주운전' 아닌 다른 혐의...소속사 대표가 먹은 건 '점입가경'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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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오동운호' 공수처 2기 출범...채 상병 대질 조사 무산 04:00
    '오동운호' 공수처 2기 출범...채 상병 대질 조사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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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날씨] 이른 더위 기승...내일 동쪽 곳곳 한여름 더위 02:19
    [날씨] 이른 더위 기승...내일 동쪽 곳곳 한여름 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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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지인에게 대포폰·은신처 부탁한 피의자…대법 00:45
    지인에게 대포폰·은신처 부탁한 피의자…대법 "처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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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영장 신청‥소속사 대표도 01:51
    '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영장 신청‥소속사 대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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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이시각헤드라인] 5월 22일 뉴스현장 01:20
    [이시각헤드라인] 5월 22일 뉴스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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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경찰, '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영장...소속사 대표 등도 포함 03:53
    경찰, '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영장...소속사 대표 등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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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YTN 실시간뉴스] 김호중 구속영장... 01:45
    [YTN 실시간뉴스] 김호중 구속영장..."메모리카드 원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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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날씨] 전국 맑고 한낮 초여름 더위…제주 건조, 화재 유의 01:19
    [날씨] 전국 맑고 한낮 초여름 더위…제주 건조, 화재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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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취소표' 쏟아진 김호중 공연...다시 사들이는 팬덤 '주목' [Y녹취록] 02:32
    '취소표' 쏟아진 김호중 공연...다시 사들이는 팬덤 '주목'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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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세종보 재가동 초읽기… 02:05
    세종보 재가동 초읽기…"돌아온 천연기념물들 보금자리 잃을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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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군산->서울 택시비 먹튀...남의 집 들어가 줄행랑 00:50
    군산->서울 택시비 먹튀...남의 집 들어가 줄행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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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02:10
    "피식대학 분들, 잘 들으세요"...'지역 비하' 영양군수가 전한 말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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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군인권센터 00:37
    군인권센터 "김용원 군인권보호관 공수처에 수사 의뢰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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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날씨] 전국 낮 더위, 동해안 기온 '쑥'...자외선·오존 주의 01:38
    [날씨] 전국 낮 더위, 동해안 기온 '쑥'...자외선·오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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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영장 신청…증거인멸·도주우려 고려(종합) 02:28
    '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영장 신청…증거인멸·도주우려 고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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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경찰, '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영장 신청…소속사 대표 등 2명도 01:50
    경찰, '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영장 신청…소속사 대표 등 2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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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이시각헤드라인] 5월 22일 뉴스센터13 01:24
    [이시각헤드라인] 5월 22일 뉴스센터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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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날씨] 오늘도 한낮 초여름 더위…제주 '건조특보' 01:23
    [날씨] 오늘도 한낮 초여름 더위…제주 '건조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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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경찰, '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영장...소속사 대표 등도 포함 03:27
    경찰, '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영장...소속사 대표 등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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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난기류 아수라장' 싱가포르항공기… 02:45
    '난기류 아수라장' 싱가포르항공기…"사람·물건 휙휙 날아다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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