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 부동산 정책…국회 문턱 넘을까?

2024.04.12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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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총선에서 야당이 압도적 승리를 거두면서 정부가 그동안 내놓았던 정책들이 예정대로 추진될지 한층 더 불투명해졌습니다. 특히,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춘 부동산 정책들 가운데는 그동안 민주당이 반대해 왔던 것들이 많은데요. 사안별로 어떻게 진행될지 이호건 기자가 정리해 봤습니다. <기자> 2035년까지 공시가를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는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 현 정부는 재산세 부담이 61% 늘어날 걸로 예상된다며, 폐기를 선언했습니다. 징벌적 과세로 판단한 다주택자 중과세, 그리고 분양가상한제 지역 신축 단지 실거주 의무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여섯 차례 굵직한 부동산 대책 모두 규제 완화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서진형/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 : 부동산 경기가 많이 침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각종 규제 완화들을 통해서 건설 경기를 활성화 시키고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운용하고 있다.] 세 부담 완화에 강남 3구 등 집값이 지속 상승하고, 재건축 패스트트랙에 분당 평촌 등이 들썩이는 등 시장에는 정책 기대감도 반영됐습니다. 그런데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 폐기는 부동산공시법,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는 소득세법, 지방세법, 실거주의무 폐지는 주택법을 각각 개정해야 하는 등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회 문턱을 넘기 쉽지 않아 제동이 불가피합니다. 민주당이 '부자 감세'와 갭 투기 조장을 이유로 반대해 왔기 때문입니다. 다만 주택 공급 확대는 여야가 공감대를 갖고 있어, 재건축 촉진 관련법에서는 큰 틀의 합의가 가능할 거라는 예상도 나옵니다. 민주당이 주장해 온 전세 사기 '선 구제 후 회수'법은 재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권대중/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 : 민주당은 오히려 서민 정책에 주택시장도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든지, 세제를 강화해서 다주택자를 감소시킨다든지, 또 양극화를 해소하는 쪽의 정책 기조가 있다면 윤석열 정부와는 방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고금리와 경기 둔화로 녹록지 않은 부동산 시장 상황, 야권과의 협의에 정부가 더 많은 공을 들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 정성훈, 디자인 : 조수인) 이호건 기자 hogeni@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SBS 20240412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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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AI 선점 경쟁 치열…'삼성·SK' 수장까지 글로벌 행보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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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 보고 있나"...애플이 사과한 '유아독존 아이패드' 저격한 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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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면의 차가운 배신" 만 2천 원 코앞...외식비 부담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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