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져보니] 선거 결과와 집값…연관성은?

2024.04.12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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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이 총선에서 압승하자 온라인상에선 집값이 오를 거란 전망이 퍼지고 있습니다. 선거 결과와 집값 상승이 연관성이 있는지, 따져보겠습니다. 김자민 기자, 야당이 이겼다고 집값이 오를거로 전망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자] 네, 선거 당일 야당의 압승 판세가 나오자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집값 상승 전망이 쏟아져나왔습니다. 주장의 배경을 종합해보면, 1기 신도시 재건축 등 정부가 공언했던 재개발, 재건축이 어려워질거고, 이로인한 주택 공급 부족 문제가 심화할 거란 내용입니다. 즉, 부동산 규제 완화에 보수적인 민주당의 승리로, 집값이 상승할 거란 주장입니다. [앵커] 실제로 그럼, 선거 결과와 집값이 연관이 있는겁니까? [기자] 최근에 치러진 다섯차례 전국 단위 선거에서 선거일 전후 6개월 간 아파트값 변동이 어땠는지를 살펴봤습니다. 먼저 2016년 20대 총선에선 민주당이 123석, 새누리당 122석으로 양당 의석수가 비슷했습니다. 선거가 치러진 이후 집값 상승률이 약간 내려갔지만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 이후 치러진 19대 대선, 7회 지방선거, 21대 총선 모두 민주당이 승리했는데, 선거 직후 집값 상승률이 가파르게 나타났습니다. 20대 대선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6개월 뒤 집값이 하락했습니다. [앵커] 앞선 다섯차례 전국 선거만 놓고 봤을떈 민주당이 이기면 집값이 오르긴 하는 거 같은데요? [기자] 네, 하지만 집값 변동 요인에는 금리와 수요, 경기 전망 등이 있고 당시 부동산 흐름이 상승 추세였는지, 고점을 찍고 하락 추세였는지 등도 따져봐야합니다. 앞선 두번의 대선 이후 집값 상승률을 따져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던 19대 대선 당시엔 이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이 상승세를 타던 시점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20대 대선때는 코로나 시절의 저금리 기조가 끝나고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던 시점이었습니다. 최은영 /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선거라는 것의 영향을 선거가 집값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직접적으로 보기 어렵다는 거죠. 2020년 총선 이후에 집값이 올랐는데 그거는 총선 때문이냐, 코로나 때문이잖아요." [앵커]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시장 흐름을 봐야된다는 거군요. 그럼 이번 총선 결과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없다고 봐야할까요? [기자] 전문가들은 정부가 추진했던 각종 규제완화 법안이 동력을 잃을 수 있지만, 정치지형도가 여소야대 국면 그대로 가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수는 금리라고 얘기합니다. 권대중 /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금리가 높은 상태에서 환율도 고환율이고 유가도 높고 물가마저도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져요." [앵커] 선거 한 번으로 부동산 시장이 요동친다면 그게 정말 문제잖아요. 부동산 투자 심리를 자극하지 않는 정책의 일관성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자민 기자 수고했습니다. 김자민 기자(ben@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40412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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