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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마약 신고 보상금 1억으로 상향·내부 제보자 형벌 면제

2024.04.14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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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마약범죄를 신고하거나 범인을 검거한 사람에게 주는 보상금을 1억 원으로 대폭 늘리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대검찰청은 최근 급증한 마약범죄에 대응하고 추가 범죄를 차단·예방하기 위해 이 같은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우선 기존 100만∼5,000만 원 범위에서 지급하던 마약류 신고보상금 상한을 1억 원까지 대폭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내부 범죄를 제보하는 경우 형벌을 면제·감경해 주는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도 도입합니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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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2024041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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