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져보니] 1700t 쓰레기…선거 현수막 규제는?

2024.04.16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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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선거철이 끝나자 이번에도 어김없이 현수막 쓰레기가 골칫거리로 떠올랐습니다. 자원 낭비와 공해 논란에도 왜 매번 현수막이 난립하는 건지, 규제는 없는지 따져보겠습니다. 김자민 기자, 이번에 유독 초대형 현수막이 눈에 많이 띄더라고요. [기자] 네, 정치권에서 합법적으로 걸 수 있는 현수막 수와 크기를 늘리면서 경쟁하듯 초대형 현수막이 등장했습니다. 전남 목포의 한 후보는 사무소 건물에 길이 100미터에 달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는데요. 국내 최대 규모로 알려졌습니다. 수원의 한 후보는 15층짜리 건물 외벽 전면을 가리는 거대한 현수막을 펼쳤는데, 주민들 사이엔 "공포스럽다"는 반응까지 나왔습니다. [앵커]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생각도 드는데, 선거 현수막 규격에는 제한이 없습니까? [기자] 선거사무소에 거는 현수막은 2005년 규격 제한이 사라졌습니다. 이때부터 건물 전체를 덮거나 휘감는 초대형 현수막이 등장했습니다.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 현안을 담은 정당 현수막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2022년 말 국회가 설치 제한을 없애자 현수막 관련 민원이 폭증했고, 올해 1월부터 다시 읍면동별 정당 현수막을 2개로 제한했습니다. [앵커] 한 번 선거를 치르고 나면 현수막 쓰레기양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재활용은 어렵습니까? [기자] 선거철 폐현수막은 1000톤 이상 발생합니다. 지난 21대 총선 당시엔 1700톤이 넘었고, 이번 22대 총선의 폐현수막도 이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재활용률은 25%에도 못미칩니다. 사람의 얼굴이나 이름이 찍힌 선거용 현수막의 특징 때문에 재활용에 한계가 있습니다. [앵커] 그럼 재활용 안 된 폐현수막은 어떡합니까? 이게 썩지도 않는다면서요? [기자] 네, 현수막의 주성분은 플라스틱 합성섬유로 매립해도 썩지 않아 태우는데요. 선거현수막 한 장을 태우면 이산화탄소 6.28kg이 배출됩니다. 20년생 소나무 한 그루의 1년치 이산화탄소 흡수량과 비슷한 양입니다. 홍수열 / 한국자원순환연구소 소장 "결국은 석유를 태우는 것이기 때문에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거죠. 탄소 중립 정책을 적극적으로 만들어내야 할 국회에서 탄소중립과 역행하는 선거 문화를 계속 끌고 간다고 하는 것 자체가 모순적인 것이죠." [앵커] 선진국은 어떻습니까? 우리처럼 현수막을 이용한 선거 유세를 합니까? [기자]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선거 현수막이나 벽보가 거의 없습니다. 특히 유럽에선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인식이 깔려있는데요. 그래서 선거 현수막에 대한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스마트폰 보급률이 95%가 넘고, 선거 홍보 방식도 다양해진 만큼 현수막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윤왕희 /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선임연구원 "선거보조금을 더 유용한 방법으로 써야 되는데 현수막을 거는 것보다 더 유용한 방법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옛날에 해오던 형식적인 절차대로 쓰니깐 이제 선거운동의 효과는 없고 돈은 낭비되고 그런 상황인거죠." [앵커] 현수막도 그렇지만 집으로 배달오는 종이 공보물도 뜯어보지 않고 그대로 버려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선거 홍보 방식 전환이 필요해보입니다. 김자민 기자 수고했습니다. 김자민 기자(ben@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40416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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