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다음주 가석방 심사…윤대통령 장모도 대상

2024.04.18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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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다음주 가석방 심사…윤대통령 장모도 대상 [앵커] 법무부가 다음 주 4월 가석방 대상자에 대한 심사위를 엽니다. 지난해 7월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도 논의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만일 가석방 대상자가 된다면 이번달 말에 출소하게 됩니다. 김예림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는 오는 23일 오후 2시에 정부과천청사에서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가석방 대상자를 심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심사 대상에는 현재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약 349억 원이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씨는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공범의 사위 명의를 빌려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지난해 7월 21일, 최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으면서 법정 구속됐고, 오는 7월 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행상이 양호해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형의 3분의 1이 지난 후 가석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형 집행률 기준 50~90%를 충족해야 가석방 예비 심사에 오르는데, 최씨의 경우 형기의 70%를 넘긴 상태입니다. 최 씨는 지난 2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지만 최종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법무부는 일선 교정기관은 형 집행률을 넘긴 수형자들을 기계적으로 선정한 기초적인 명단을 법무부로 의무적으로 상신하고, 가석방 여부는 외부위원이 다수 참여하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법무부장관이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만일 이번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최씨가 가석방 대상자로 선정된다면 오는 30일 출소하게 됩니다. 김예림 기자 (lim@yna.co.kr) #잔고증명서_위조 #윤석열_장모 #가석방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40418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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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4월 18일 뉴스워치 01:23
    [이시각헤드라인] 4월 18일 뉴스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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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화영 측 '술판' 재반박… 00:43
    이화영 측 '술판' 재반박…"회유장소 총 3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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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익표, 정부에 추경 요구…국민의힘 00:38
    홍익표, 정부에 추경 요구…국민의힘 "포퓰리즘 거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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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해상서 6.6 강진…국내서도 '진동 느꼈다' 신고 빗발 02:23
    일본 해상서 6.6 강진…국내서도 '진동 느꼈다' 신고 빗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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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상이변에 전기 끊긴 에콰도르, 공무원 강제휴무까지…왜? 01:50
    기상이변에 전기 끊긴 에콰도르, 공무원 강제휴무까지…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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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도, 비 왔지만 산불 위험 여전…앞으로 2주가 최대 고비 02:06
    강원도, 비 왔지만 산불 위험 여전…앞으로 2주가 최대 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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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환율 후폭풍…식용유·밀가루 가격 추가 인상 불가피 01:27
    고환율 후폭풍…식용유·밀가루 가격 추가 인상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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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달러 수출입 결제↓…원화·유로화 비중 증가 00:42
    지난해 달러 수출입 결제↓…원화·유로화 비중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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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 개발 뛰어드는 국내 기업들…글로벌 경쟁력 '의문' 01:59
    AI 개발 뛰어드는 국내 기업들…글로벌 경쟁력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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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갑옷 입은 이순신 도박게임 논란… 02:01
    중국 갑옷 입은 이순신 도박게임 논란…"차단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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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45
    "뛰어내리겠다" 난동피운 택배절도범…경찰특공대 투입해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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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텔 투숙객 230여명 불법 촬영한 중국인 2심서 감형 00:41
    모텔 투숙객 230여명 불법 촬영한 중국인 2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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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인죄 복역 후 또 연인 살해…60대 징역 25년 00:43
    살인죄 복역 후 또 연인 살해…60대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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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년 새 신생아 잇따라 살해한 엄마…징역 20년 구형 00:47
    3년 새 신생아 잇따라 살해한 엄마…징역 2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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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서 승용차가 카페로 돌진…7명 중·경상 00:26
    광주서 승용차가 카페로 돌진…7명 중·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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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봄철 맞아 갯바위 낚시객 느는데… 01:30
    봄철 맞아 갯바위 낚시객 느는데…"구명조끼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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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전직 언론사 간부 3명 압수수색…김만배와 억대 돈거래 의혹 01:42
    검찰, 전직 언론사 간부 3명 압수수색…김만배와 억대 돈거래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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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구성] 민주, 농해수위 단독 개최…'양곡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外 00:44
    [사진구성] 민주, 농해수위 단독 개최…'양곡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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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날씨] 내일도 미세먼지 기승…큰 일교차 유의 01:17
    [생활날씨] 내일도 미세먼지 기승…큰 일교차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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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사연합] 전설 속 '회식거부권' 실존한다고? 05:11
    [노사연합] 전설 속 '회식거부권' 실존한다고? "상사에 노동법 00조 보여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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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 총선 참패 수습 행보…민주 '이화영 술자리 회유' 공세 02:59
    여, 총선 참패 수습 행보…민주 '이화영 술자리 회유' 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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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총리 00:32
    한 총리 "심각한 외상환자 군병원 우선 이동되도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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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은 총재 02:07
    한은 총재 "강달러 일시적"…금리 인하 지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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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5] 강원도, 비 왔지만 산불 위험 여전…앞으로 2주가 최대 고비 外 10:44
    [이슈5] 강원도, 비 왔지만 산불 위험 여전…앞으로 2주가 최대 고비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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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트코인 떨어지고 금값 오르고…안전자산 선호 늘어 01:58
    비트코인 떨어지고 금값 오르고…안전자산 선호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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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쇄신' 퇴색될라…새 비서실장 인선 막판 고심 02:12
    '쇄신' 퇴색될라…새 비서실장 인선 막판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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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2
    "역대급 참패" "수도권 위주 재편"…비윤서 쓴소리 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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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쟁점 법안 드라이브…21대 국회 막판 끝장대치 02:24
    민주, 쟁점 법안 드라이브…21대 국회 막판 끝장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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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34
    "본부 학칙 개정에 반대"…학내갈등으로 번지는 의정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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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대 총장들, 정부향해 의대생 선발 유연화 결단 촉구 00:33
    국립대 총장들, 정부향해 의대생 선발 유연화 결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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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50만 유튜버 02:14
    550만 유튜버 "인천에 이슬람 사원 건설"…땅 주인 "계약해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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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선균 사건 연루 의사 00:40
    이선균 사건 연루 의사 "여실장, 선처 위해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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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아인 프로포폴 불법 처방 의사들…집행유예·벌금 00:32
    유아인 프로포폴 불법 처방 의사들…집행유예·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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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낮 행인 스쳐 카페 돌진한 차량에 8명 날벼락…운전자 01:45
    대낮 행인 스쳐 카페 돌진한 차량에 8명 날벼락…운전자 "급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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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돈 2억 원대 도박사이트…잡고 보니 운영 총책은 중학생 02:02
    판돈 2억 원대 도박사이트…잡고 보니 운영 총책은 중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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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위, 알리·테무 등에 00:35
    개인정보위, 알리·테무 등에 "한국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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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찬욱의 두번째 미드 '동조자'… 02:02
    박찬욱의 두번째 미드 '동조자'…"우리와 비슷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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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도 황사 영향, 공기 탁해…한낮 포근, 일교차 커 01:28
    [날씨] 내일도 황사 영향, 공기 탁해…한낮 포근, 일교차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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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4월 18일 뉴스리뷰 01:23
    [이시각헤드라인] 4월 18일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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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쇄신' 퇴색될라…새 비서실장 인선 막판 고심 02:13
    '쇄신' 퇴색될라…새 비서실장 인선 막판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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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2
    "역대급 참패" "수도권 위주 재편"…비윤서 쓴소리 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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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쟁점 법안 드라이브…21대 국회 막판 끝장대치 02:24
    민주, 쟁점 법안 드라이브…21대 국회 막판 끝장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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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명 필요한데'…조국혁신당, 공동교섭단체 구성 '빨간불' 01:55
    '8명 필요한데'…조국혁신당, 공동교섭단체 구성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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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전직 언론사 간부 3명 압수수색…김만배와 억대 돈거래 의혹 01:42
    검찰, 전직 언론사 간부 3명 압수수색…김만배와 억대 돈거래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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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다음 주 가석방 심사…윤대통령 장모도 대상 01:54
    법무부, 다음 주 가석방 심사…윤대통령 장모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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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01:46
    정부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PA간호사 양성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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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란, 이스라엘 반격에 대비태세…병력 대피·상선 호위 나서 00:46
    이란, 이스라엘 반격에 대비태세…병력 대피·상선 호위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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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부터 황사 옅어져…주말 전국 곳곳 비소식 01:50
    내일부터 황사 옅어져…주말 전국 곳곳 비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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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인득 사건' 피해자·유족 5명 국가 상대 손배소 제기 00:44
    '안인득 사건' 피해자·유족 5명 국가 상대 손배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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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35
    "교사가 빌린 돈 대신 갚아라" 대부업체가 학부모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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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 인천공항에 첨단항공단지 선다…항공기 개조·수리 02:01
    2026년 인천공항에 첨단항공단지 선다…항공기 개조·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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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황사 영향, 연일 공기질 말썽…주말 전국 봄비 01:27
    [날씨] 황사 영향, 연일 공기질 말썽…주말 전국 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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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4월 18일 뉴스투나잇 01:35
    [이시각헤드라인] 4월 18일 뉴스투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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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술판 회유 의혹' 공세 강화…민주, 검찰 연쇄 항의 방문 01:52
    '술판 회유 의혹' 공세 강화…민주, 검찰 연쇄 항의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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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사에 20번 넘게 민원·소송…교육청, 학부모 대리고발 00:44
    교사에 20번 넘게 민원·소송…교육청, 학부모 대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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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종철 열사 모친 추모 행렬…경찰청장 02:00
    박종철 열사 모친 추모 행렬…경찰청장 "과오 되풀이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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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인트뉴스] 550만 유튜버 08:10
    [포인트뉴스] 550만 유튜버 "인천에 이슬람사원 건설"…땅 주인 "계약해지 요청"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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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촌 인구 절반 65세 이상…농가 100만 가구 아래로 02:03
    농촌 인구 절반 65세 이상…농가 100만 가구 아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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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사상 최대' 임금체불 1분기 40% 급증 00:38
    '지난해 사상 최대' 임금체불 1분기 40%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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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나잇이슈] 참모진 인선 막판 고심…윤 대통령-홍준표 만찬 회동 34:26
    [투나잇이슈] 참모진 인선 막판 고심…윤 대통령-홍준표 만찬 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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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철강 관세로 중국과 무역갈등 확대…中 02:54
    미국, 철강 관세로 중국과 무역갈등 확대…中 "비상식적 과잉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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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죽순먹방' 푸바오 영상 추가공개…외부활동도 활발 00:50
    '죽순먹방' 푸바오 영상 추가공개…외부활동도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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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환경인 척 '그린워싱'…기업들 꼼수 살펴보니 02:02
    친환경인 척 '그린워싱'…기업들 꼼수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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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까지 공기질 나쁨…주말 전국 비 01:01
    [날씨] 내일까지 공기질 나쁨…주말 전국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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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부,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 시동…자문위원회 첫 회의 02:00
    통일부,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 시동…자문위원회 첫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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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정부 02:33
    정부 "복귀"·의료계 "재검토"...서로 다른 대화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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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경찰, 김호중 '출국금지' 신청...매니저·소속사 대표까지 총 4명 01:06
    경찰, 김호중 '출국금지' 신청...매니저·소속사 대표까지 총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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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오늘 전공의 복귀 시한‥의대 증원 이번 주 확정 01:43
    오늘 전공의 복귀 시한‥의대 증원 이번 주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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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이시각헤드라인] 5월 20일 뉴스현장 01:16
    [이시각헤드라인] 5월 20일 뉴스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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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천덕꾸러기’ 동양하루살이, 잠자리가 먹어치운다면? 00:48
    ‘천덕꾸러기’ 동양하루살이, 잠자리가 먹어치운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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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檢, '명품 백 의혹'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 오늘 조사 02:27
    檢, '명품 백 의혹'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 오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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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날씨] 절기 '소만' 중북부 비 조금…남부 낮 기온 껑충 01:18
    [날씨] 절기 '소만' 중북부 비 조금…남부 낮 기온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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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날씨] 절기 '소만' 충청 이남 여름 더위...중북부 더위 주춤 01:32
    [날씨] 절기 '소만' 충청 이남 여름 더위...중북부 더위 주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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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인터뷰] 14:25
    [인터뷰] "아내와 꽃, 구분 안돼" 남편 멘트에 아내의 화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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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자막뉴스] '음주 뺑소니' 인정하고도…세계 최정상 합동공연 강행 01:43
    [자막뉴스] '음주 뺑소니' 인정하고도…세계 최정상 합동공연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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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자막뉴스] 01:56
    [자막뉴스] "진실 밝혀질 것"이라던 김호중, 영장 검토되자 음주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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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처음 본 외국인들에 갑자기 흉기…30대 체포 00:38
    처음 본 외국인들에 갑자기 흉기…30대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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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01:01
    "이건 할 필요가 있다"...경찰이 밝힌 '김호중 음주운전' 검증 절차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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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경찰 00:35
    경찰 "이번주 경영권 분쟁 관련 하이브 측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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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경찰 00:36
    경찰 "김여사 명품가방 몰래촬영 목사 소환 적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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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이원석 검찰총장 00:47
    이원석 검찰총장 "운전자 바꿔치기·허위진술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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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김호중 등 4명 출국금지… 02:36
    김호중 등 4명 출국금지…"사실관계 확정 뒤 영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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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이시각헤드라인] 5월 20일 뉴스센터13 01:20
    [이시각헤드라인] 5월 20일 뉴스센터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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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뉴스나우]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고발인 조사...향후 수사 방향은? 21:15
    [뉴스나우]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고발인 조사...향후 수사 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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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날씨] 오늘 남부 내륙 초여름 더위…중북부 약한 비 01:22
    [날씨] 오늘 남부 내륙 초여름 더위…중북부 약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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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인천, 서울·부산 이어 300만 도시됐지만…못 웃는 이유 01:59
    인천, 서울·부산 이어 300만 도시됐지만…못 웃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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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전공의 '돌아올 결심' 할까?..여전히 안갯속 [앵커리포트] 03:44
    전공의 '돌아올 결심' 할까?..여전히 안갯속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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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생방송 중 00:34
    생방송 중 "전 여친 살해하겠다"…40대 유튜버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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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공수처, 김계환·박정훈 동시 소환…이르면 내일 조사 00:35
    공수처, 김계환·박정훈 동시 소환…이르면 내일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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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김호중 등 4명 출국금지… 02:35
    김호중 등 4명 출국금지…"사실관계 확정 뒤 영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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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음주운전 인정' 김호중 곧 소환 조사...출국금지 04:00
    '음주운전 인정' 김호중 곧 소환 조사...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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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날씨] 절기 '소만', 충청 이남 여름 더위...중부·경북 북부 약한 비 01:38
    [날씨] 절기 '소만', 충청 이남 여름 더위...중부·경북 북부 약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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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오늘 '서울의소리' 대표 조사… 02:05
    오늘 '서울의소리' 대표 조사…"책 주웠다" 주민 소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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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7월 14일 '북한이탈주민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 00:36
    7월 14일 '북한이탈주민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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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검찰, '김여사 명품백 고발' 서울의소리 대표 조사 00:43
    검찰, '김여사 명품백 고발' 서울의소리 대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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