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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심남진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 2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식사를 한 후 장염에 걸렸다는 거짓 협박으로 식당 주인들의 돈을 뜯어낸 사기범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장염맨이라고 불리는 이 남성은 10개월 동안 약 9천만 원의 돈을 갈취했는데요. 장염맨의 수법과 처벌 수위, 그리고 SNS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해킹 범죄에 대해서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싶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장염맨 관련된 이야기하겠습니다. 워낙 전국에 있는 유명 음식점에 연락해서 장염에 걸렸다 거짓협박하고 또 피해액만 9000만 원에 달하는데 어떤 사건인지 짚어볼까요. [양지민] 이건 지난해 6월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10개월 동안 이 남성이 가보지도 않은 음식점에 연락을 해서 무작위로 연락을 취해서 내가 거기서 음식을 먹고 장염에 걸렸다면서 내가 병원비가 얼마가 들었고 합의금은 얼마 정도를 생각한다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무려 합의금을 다 합치니까 9000만 원가량이 되고요. 피해받은 피해 식당만 해도 400곳이 넘는 업주들이 피해를 입은 상황입니다. 아마도 하루에 전화를 열 통에서 수십 통씩 돌리면서 누구라도 하나 걸려라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무작위로 연락을 취한 것 같고요. 많은 업주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앵커] 이쯤에서 장염맨을 직접 체포한 심남진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 2팀장도 연결돼 있습니다. 수사 상황이나 체포 당시의 상황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나와계십니까? [심남진]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약 400여 곳 식당에서 9000만 원을 갈취한 사건입니다. 달리 말하면 400여 곳이 피해를 입을 동안 적발이 안 됐다는 상황이거든요. 수사할 때는 어려움이 없으셨습니까? [심남진] 이 장염맨이 수사를 할 때 계속 휴대전화를 바꿔서 추적할 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들어보면 400여 곳도 수사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식당 상황이라고 해야 될까요, 불특정으로 전화를 하긴 했습니다마는 전화를 하기 전에는 식당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배경을 알고 있었던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심남진] 그 장염맨은 식당에 대한 배경 지식이 전혀 없었고요. 휴대전화로 그냥 검색해서 예를 들면 전주 맛집 이런 식으로 검색해서 했습니다. [앵커] 어떤 수법으로 협박을 했는지 저희가 녹취가 들어와 있습니다. 9000만 원 뜯어내고 400여 개 식당에 전화를 해서 이러한 방식으로 협박을 하고 돈을 뜯어냈다고 합니다. 녹취 먼저 들어보시죠. [앵커] 죽값까지 계산하면 얼마 정도 들고 약값이 얼마고,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자세한 얘기는 아니겠지만 그 식당에서 뭘 팔고 있고 얼마고 거기에서 어떤 식사를 했을 때 장염에 걸릴 것이냐, 이런 것들을 알고 전화를 한 것 같기는 하거든요. 대화를 들었을 때는 어떠셨습니까? [심남진] 일단 저희가 이 녹취록 말고도 피해자 조사를 했을 때는 수법이 뭐냐 하면 일행하고 출장을 갔다. 그런데 그쪽에 있는 도청 후배 소개를 받고 갔는데 일행들이 다 복통, 설사를 겪었다. 그리고 약을 먹었다. 피해 회복을 해 줘야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은근히 압박감을 줬죠. [앵커] 전화를 수차례 바꾸기도 하다 보니까 수사과정에서 어려움도 있으셨을 텐데. 팀장님 계신 전주뿐 아니라 전국 음식점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수사를 시작하게 된 계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건 어떻게 됩니까? [심남진] 일단 2월 말경에 저희 전주지역에 이런 피해가 있다는 지방보도가 있었고요. 보도를 접하고 저희가 인터넷 검색을 해 보니까 이 피해가 전국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사를 하는 경찰서가 있는지 확인해 봤더니 한 4~5군데가 수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검거를 하지 못하고 수사가 답보 상태에 있는 걸 보고 이런 사건은 우리 형사기동대가 투입해서 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저희가 바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앵커] 피해자인 식당 주인들도 만나보셨잖아요. 장염맨이 가지도 않은 식당에서 내가 언제 누구랑 가서 이런 피해를 입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식당 업주 입장에서는 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심남진] 네, 피해자분들 전혀 몰랐고요. 그래서 다 송금했습니다. [앵커] 왜냐하면 언제 어떻게 오셨어요? 뭘 드시고 장염에 걸리셨을까요? 이런 걸 물어볼 법도 한데 그런 걸 물어보지 않고 돈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건 어디에 배경이 있다고 보십니까? [심남진] 일단 식당 입장에서는 식중독 같은 게 걸렸다는 피해 신고가 들어가면 구청이나 그런 데서 조사가 나오고요. 혹여 식중독이 있는 게 발견되지 않더라도 음식 재료 보관상태 이런 것도 다 점검을 하거든요. 사실 식당 입장에서는 그런 게 상당히 부담스럽고. 또 요즘은 블로그 같은 걸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일부 손님들이 이런 경우에 악의적인 댓글을 막 달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미지 손상이 되니까 사실 그런 게 두려웠다고 하더라고요. [앵커] 차라리 돈을 지불하고 마는 게 낫지 않겠나 싶은 생각에 돈을 지불했던 것 같은데. 지금 밝혀진 게 418개 식당입니다. 추가 피해 음식점이 있을 가능성도 있죠? [심남진] 저희가 구속하고 나서 추가로 계좌 영장을 열어봤는데요. 38곳 정도가 추가로 발견됐고. 999만 원 정도 더 피해 금액을 확보했습니다. [앵커] 보니까 장염맨이 2022년에도 같은 수법으로 식당들을 협박해서 구속당한 전력이 있더라고요. [심남진] 네, 2022년에도 똑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했었습니다. [앵커] 본인이 그때 당시에도 그렇게 해서 붙잡혔는데 똑같은 수법으로 또 같은 범행을 저질렀을 때 붙잡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걸까요? [심남진]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더 조심하면서 범행을 했고요. 이 친구가 출소하고 나서 한 2개월 정도는 정말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했대요. 그런데 휴대전화 개설하는 과정에서 사기를 당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생활이 궁핍해졌고요. 이게 저희들한테 확인되지 않은 사항인데, 그렇게 변명을 하더라고요. [앵커] 본인의 진술 혹은 변명은 그렇다는 말씀이시고요. 지금 구속돼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하셨고. 또 통장 내역을 통해서는 추가적으로 범행 경위들도 있었다고 하셨는데 향후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심남진] 일단 피해자가 너무 많아서 수사가 어렵긴 한데요. 저희 경찰이 구속 상태에서 수사할 수 있는 기간이 10일입니다. 10일 동안 최대한 피해자 조사를 마무리해야 되고. 검찰에 피의자를 넘기더라도 검사가 공소제기하기 전까지는 피의자 조사도 마무리해서 조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를 입은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 피해 회복받을 길은 없습니까? [심남진] 그게 좀 안타까운데요. 장염맨은 그날 들어온 돈을 그날 바로 다 사용해요. 바로 찾아서, 장염맨이 사이버도박을 하거든요. 사이버도박을 하면서 도박 충전계좌에 송금을 하고 또 찾아서 바로 음식을 사먹거나 술을 먹거나 해서 그날 번 돈을 다 써서 항상 통장 잔고가 0입니다. 그리고 피해 회복 관련해서 국가가 해 주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강력범죄라든가 피해 규모가 큰 범죄에 대해서 저희가 해 주고 있어서 현 단계에서는 딱히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심 팀장님 수사하시면서도 그렇고 장염맨이 어떤 방식으로 업주들에게 돈을 요구했는지, 어떻게 협박했는지 세세하게 보시지 않았습니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업주분들이 만약 그런 전화를 받는다면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다고 판단하십니까? [심남진] 일단 업주들이 두려워하지는 말고 언제, 어떻게 식사를 드셨냐. 드셨다고 하면 영수증은 있냐? 진료나 치료 받았다고 하면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는 있냐라고 여쭤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서 업주들 보험 같은 걸 많이 들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면책금 금액이 약 30 정도여서 일단 그 금액 언저리에 있는 경우에는 그게 귀찮아서라도 본인이 그냥 돈을 주고 마는데, 장염맨 같은 범죄를 예방하려고 하면 진짜로 피해를 입은 사람일지라도 보험으로 피해회복을 했다는 이력을 남겨놔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게 계속 쌓이다 보면 누적되면, 저 같은 경우도 살면서 100번 이상 식당 가서 장염 걸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범행을 하는 사람들은 드러나게 되죠. [앵커] 언제 식당 방문하셨습니까? 영수증 있습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경위를 물어보는 게 좋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장염맨의 녹취를 듣게 되면 그런 식의 질문이 가거나 진정시키려고 하면 굉장히 발언을 세게 하면서 사장 바꿔라, 이런단 말이죠. 이런 데에서 일을 하는 입장에서, 업주분들은 그렇게 대응을 하시겠지만 일을 하는 입장에서 전화통화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심남진] 종업원들 같은 경우에도 업주하고 똑같이 이걸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으니까 언제, 어떻게, 어느 시간에 어떤 음식을 드셨냐고 적극적으로 물어봐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식당 내에 있는 CCTV 같은 걸 확인을 하는 작업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팀장님, 앞서 면책금 관련해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 부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심남진] 이런 사례가 가끔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과하게 피해보상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서 보험을 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보험을 들면 우리 자동차 사고 나는 것처럼 자차 사고 같은 경우 자기부담금이 있잖아요. 자기부담금 정도의 금액을 내면 나머지 넘어서는 금액은 보험회사에서 상대해서 피해자하고 접촉해서 합의를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평소에 보험 관련해서도 알아보시고 들어놓으신 상태라면 혹시라도 그런 피해가 있었을 때는 어느 정도 보험금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면책금 관련된 보험들도 잘 알아보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남진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 2팀장님께 생생한 현상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연결 내용 같이 들으셨는데 말씀 들은 것처럼 2년 전에도 이미 같은 수법으로 또 한 번 구속된 전력이 있단 말이죠. 이번에 가중처벌이 되는 거죠? [양지민]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남성의 경우에는 동종 범죄를 이미 2022년, 2년 전에 저질렀고요. 실제로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1년 정도. 그다음에 출소한 뒤에 2개월 만에 거의 비슷한 수법으로 또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른 것이거든요. 일단 일반 사기죄, 형법상 규정된 일반 사기죄의 경우에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횟수에 걸쳐서 많은 금액을 편취를 했잖아요. 그러면 상습사기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자체로 가중처벌이 되는 것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출소 이후에 2개월 만에 동종전과를 저질렀기 때문에 누범에 해당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누범의 경우에는 내가 어떠한 형을 살아서 형이 집행된 이후에 3년 이내에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남성의 경우에는 실형 선고가 될 것이 거의 확실하고요. 그리고 그전에는 1년을 선고받았겠지만 훨씬 더 중하게 처벌받을 것입니다. [앵커] 워낙 장염이라는 꾀병으로 거짓협박을 하면서 돈을 뜯다 보니까 장염맨이라는 별칭까지 붙을 정도였는데. 이 외에 또 이렇게 거짓협박 전화를 하는 사례들이 꽤 있습니까? [양지민] 많습니다. 왜냐하면 앞서서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사람들이 전화를 해서 요구하는 액수가 몇천 만 원이라든지 굉장히 거액은 아니고요. 그리고 전화를 해서 업주들의 반응을 보고 송금 내역을 보시면 5만 원을 송금한 내역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5만 원 내지는 10만 원 정도 어차피 보험사에 면책금조로 납부를 해야 되는 것을 그냥 이 사람에게 주고 좋게 합의를 하고 끝내겠다라는 심리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5만 원, 10만 원이라도 이것이 정말 수천 건, 수백 건이 모이면 거금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걸 전형적으로 노리고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이러한 장염맨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례적으로 많은 숫자의 전화를 하고 실제로 9000만 원가량을 편취했기 때문에 이렇게 드러나게 됐지만 정말 그 정도가 아니라 수십 건 내지는 대여섯 건 정도 내가 저질렀다. 엄연히 법적으로는 사기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앵커] 앞서 경찰청 팀장님께도 질문을 드려봤던 내용이기도 하고요. 만약에 그런 협박전화를 받았을 때 업주 입장에서는 영수증 혹은 언제 방문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조금 더 이성적으로 대응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해 주시기는 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협박전화 와서 격앙된 목소리로 몰아붙이다 보면 힘들잖아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양지민] 일단 업주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것이 아무리 이 사람이 정말로 배탈이 나서 내가 만든 음식을 먹고 병원에 다녀왔다고 하더라도 나에게 전화를 해서 욕설을 퍼부으면서 내지는 고함을 지르면서 이렇게 소리칠 권한은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전화를 한 차례 하는 것도 아니고 수차례 연락이 안 된다면서 하는 것도 엄연히 따지면 이것이 업무방해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안심하시고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언제, 어느 일시에 어느 메뉴의 음식을 먹었고 얼마를 계산했는지 요즘에는 다 데이터가 남아 있거든요. CCTV라든지 아니면 카드 결제를 했다면 영수증이 남아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영업을 하시는 분들끼리 서로 이러한 사례를 공유하면서 나도 이런 피해당했다라고 하면 상습사기범들은 드러나게 마련이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다른 사건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앞서 리포트로도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경찰청 SNS 페이스북이 털리기도 하고 예전에 유명인들, 연예인들 SNS 해킹 사례들이 빈번했었는데 일반인들 해킹 사례도 많은가 보죠? [양지민] 요즘에 굉장히 많습니다. 한 여성의 경우에는 2019년까지 SNS를 접속을 하고 그 이후에는 아예 잊고 지냈다고 해요. 그러다가 지난해 말에 갑자기 접속을 하려고 보니까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사진이 올라와 있다든지, 그리고 알 수 없는 중국어로 이야기가 되어 있다든지. 그래서 내가 해킹 피해를 당했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휴대전화를 입력해서 다 계정을 복구시켜놨는데 또 해킹을 당하고. 이런 경우가 요즘에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앵커] 결혼 여부를 이혼으로 바꿔놓는 경우들도 있고 지역을 바꿔놓는 경우들도 있고요. 아예 이메일 주소를 바꿔서 다시 계정에 접속조차 힘들게 하는 상황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양지민] 왜냐하면 SNS의 경우에 내 아이디를 만들어서 접속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이 여성이 당한 해킹 피해의 경우에는 내가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들어가야만 계정에 로그인이 된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이중으로 보안을 설정한다고 해서 보안설정 메일을 입력하는데 그 메일 주소가 다른 걸로 바뀌어 있다고 한다면 거기서 받는 암호코드를 내가 입력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내가 만든 계정이지만 나의 정보가 다 담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접속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앵커] 이렇게 아이디를 바꿔버리고 사진을 바꿔버리고 비밀번호 바꿔서 이 아이디로 뭘 할 것이냐. 2차 가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양지민] 그렇죠. 만약에 이렇게 어떠한 계정 하나를 해킹을 해서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든다고 하면 그걸 가지고 또 다른 범죄에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일부 계정의 경우에는 본인의 결제카드라든지 이런 것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본인이 임의로 그것을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요즘에 많이 이야기되는 로맨스스캠이라든지,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인 척, 아니면 이 계정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접근해서 또 다른 사기범죄를 벌이는 것입니다. 그런 2차 피해 내지는 2차 가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계정이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하면 빨리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앵커] 더 큰 문제라고 해야 될까요. 피해자들 입장에서 답답한 게 앞서 리포트를 통해서도 피해자 인터뷰를 들었지만 보통 SNS 본사들이 해외에 있다 보니까 마치 AI처럼 기계적인 답변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복구가 쉽지 않은 상황인 거죠? [양지민] 그렇죠.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나라 회사라고 한다면 전화를 해서 내가 문의를 한다든지. 그리고 내가 그 SNS에 계정을 만들기는 했지만 이걸 다루는 데 능숙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우리가 많이 이용하는 SNS 계정의 경우에는 다 해외 회사다 보니까 일정 정도 내가 어떤 카테고리를 따라 들어가고 나의 질문을 해결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사실상 나는 아무 도움을 얻지 못할 경우도 있고요. 내지는 이메일을 보내야 하는데 언제 답변이 올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답변이 오더라도 정말 말씀해 주신 것처럼 AI처럼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일부 해킹을 당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계정이 뭔가 꼬여서 이상하게 됐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아예 버리고 다른 계정을 만든다든지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앵커] 물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리고 발생하기 전에 어떻게 예방하면 좋은지도 짧게 설명해 주시죠. [양지민] 이런 피해가 발생했다라고 생각이 되면 가장 먼저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 기록을 남겨놓는 차원도 있고요. 경찰에 신고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해킹범죄의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그 회사 입장에서는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를 하시는 게 좋고요. 신고가 접수되면 접수확인을 가지고 회사에도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신고를 해서 정말로 나는 문제에 처했다. 그렇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중보안 설정을 하는 것이 사전 예방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계정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로그아웃을 해서 접근을 차단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앵커] 앞서 전문가 통해서 자동로그인도 해제해 놓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같은 맥락이겠죠? [양지민] 그렇죠. 자동로그인을 해 놓게 되면 그만큼 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이 계정을 방치하고 사용하지 않는다면 로그아웃을 해두고 자동로그인을 해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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