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 부실' 헌법소원 시작…아기도 청구인

2024.04.23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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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 부실' 헌법소원 시작…아기도 청구인 [앵커] 기후위기를 마주한 정부의 대응이 미흡해 국민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취지의 헌법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아시아 최초로 진행되는 이른바 '기후 소송'인데요. 미래 세대인 영유아와 청소년들도 청구인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정래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피켓을 든 어린이와 간식을 손에 쥔 아기가 어른들과 함께 헌법재판소 앞에 섰습니다.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이 불충분하다는 취지로 제기된 국내 첫 헌법재판에 참여한 청구인들입니다. "우리들이 석탄발전소 멈추자고 외쳐도 왜 어른들과 정부는 듣지도 않나요?"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가 헌법상 환경권과 생명권, 건강권 등을 침해한다며 제기된 소송인데, 아시아에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히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를 더 오래, 직접적으로 경험할 영유아와 청소년 등 미래 세대들이 청구인으로 참여했습니다.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처럼 해도 우리 사회가 괜찮은가? 라는 질문입니다. 전혀 괜찮지 않습니다." 기후위기 소송은 2019년 네덜란드와 2021년 독일에서 잇따라 열려 기본권 침해 또는 헌법 위반이 인정됐습니다. 최근 유럽인권재판소에서도 스위스 여성 노인 단체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 판정을 받아냈습니다. 유남석 헌재 소장은 변론 시작에 앞서 재판부도 이 사건의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을 인식하고 있다며 충실히 심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구인 측은 기후변화 피해가 기본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데도 국가가 제대로 된 보호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 측은 녹색성장법과 탄소중립법 등 다양한 정책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반박했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미래의 피해가 직접적 침해를 일으킨다는 것이 불확실해 헌법소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헌재는 향후 한 차례 더 공개 변론을 열어 전문가 의견 등을 청취한 뒤 기후변화가 기본권의 문제인지, 정부의 역할은 어디까지인지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 TV 정래원입니다. (one@yna.co.kr) #기후소송 #헌법재판소 #기후위기 [최승열 영상취재기자]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40423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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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테슬라 주가, 15개월 만에 최저…올해 들어 43% 빠져 01:28
    테슬라 주가, 15개월 만에 최저…올해 들어 43%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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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라스베이거스 2시간에 주파한다…고속철도 2028년 개통 01:55
    LA∼라스베이거스 2시간에 주파한다…고속철도 2028년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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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안 붕괴' 에콰도르, 군인이 갱단 단속…국민투표 통과 01:48
    '치안 붕괴' 에콰도르, 군인이 갱단 단속…국민투표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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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여 00:49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여 "개악" vs 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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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이브 CEO, 어도어 사태에 00:28
    하이브 CEO, 어도어 사태에 "회사 탈취 기도 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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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용품에 숨기고 땅에 묻고…더 은밀해지는 마약 유통 01:53
    여성용품에 숨기고 땅에 묻고…더 은밀해지는 마약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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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즈&] LG전자, 북미 사옥서 지구의날 행사 外 01:59
    [비즈&] LG전자, 북미 사옥서 지구의날 행사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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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이핑크 윤보미ㆍ작곡가 라도 7년간 열애 00:34
    에이핑크 윤보미ㆍ작곡가 라도 7년간 열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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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밤부터 전국에 봄비…내일 한낮 '서늘' 01:24
    [날씨] 밤부터 전국에 봄비…내일 한낮 '서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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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4월 23일 뉴스워치 00:46
    [이시각헤드라인] 4월 23일 뉴스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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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반발…경기도의사회, 가처분 신청 00:32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반발…경기도의사회,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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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02:02
    조국 "사람 빼 오는 식 않겠다"…교섭단체 구성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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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윤대통령 장모 가석방 결정 보류…다음달 재심사 00:38
    법무부, 윤대통령 장모 가석방 결정 보류…다음달 재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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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핵반격훈련 지도… 02:01
    김정은, 핵반격훈련 지도…"전술핵 운용 다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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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저출생 서울, 1인 자영업자 출산급여에 상황판까지 01:58
    초저출생 서울, 1인 자영업자 출산급여에 상황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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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 전세 '귀한 몸'…가격 급등세 01:50
    서울 아파트 전세 '귀한 몸'…가격 급등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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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솟는 사과·양배추 값에 생산자물가 넉 달째 상승 02:14
    치솟는 사과·양배추 값에 생산자물가 넉 달째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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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가 인상 자제 요청에…식품업계 01:49
    물가 인상 자제 요청에…식품업계 "한시적 대응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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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박·참외 재배 '양호'…생산량 작년 수준될 듯 00:35
    수박·참외 재배 '양호'…생산량 작년 수준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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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구성] 북한, 첫 핵 반격 훈련…김정은도 참관 外 00:41
    [사진구성] 북한, 첫 핵 반격 훈련…김정은도 참관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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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또 무심코 젤리 먹고 병원행…마약 검사해보니 대마 양성 01:54
    [단독] 또 무심코 젤리 먹고 병원행…마약 검사해보니 대마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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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차 사기 치다 '코인 사기'까지…피싱 조직 적발 01:56
    중고차 사기 치다 '코인 사기'까지…피싱 조직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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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2
    "불법 웹툰 안 봤어요"…통화 듣고 보이스피싱 막은 20대의 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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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대 몰던 승용차, 용인 지역농협 덮쳐…운전자 경상 00:37
    70대 몰던 승용차, 용인 지역농협 덮쳐…운전자 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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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웨이 이어 이번엔 틱톡…거칠어지는 미·중 기술 전쟁 01:52
    화웨이 이어 이번엔 틱톡…거칠어지는 미·중 기술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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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전국에 비 소식…내일 한낮에도 '서늘' 01:13
    [날씨] 전국에 비 소식…내일 한낮에도 '서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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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수회담 준비' 첫 실무 협의…회담 일정 추후 재논의 02:48
    '영수회담 준비' 첫 실무 협의…회담 일정 추후 재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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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병원 소아신장분과 교수 2명 00:31
    서울대병원 소아신장분과 교수 2명 "8월말까지만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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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5] 북한 전방위 해킹 공격…방산업체 10여곳 기술자료 탈취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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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소형 군집위성 1호 내일 우주로…한반도 정밀 감시 01:52
    초소형 군집위성 1호 내일 우주로…한반도 정밀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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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은행들, 한국 성장률 전망 상향… 02:02
    글로벌 은행들, 한국 성장률 전망 상향…"수출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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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프라임] 'K팝 최대 왕국' 하이브 내분…뉴진스 두고 격랑 15:29
    [뉴스프라임] 'K팝 최대 왕국' 하이브 내분…뉴진스 두고 격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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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민주당 첫 준비회동…영수회담 다음주 개최 전망 02:14
    대통령실-민주당 첫 준비회동…영수회담 다음주 개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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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 '유공자법' 직회부…여 01:54
    야 '유공자법' 직회부…여 "입법 횡포"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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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 등 9명 2심도 무죄… 01:59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 등 9명 2심도 무죄…"범죄 증명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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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밤부터 전국 대부분 비…충남·전북 우박 주의 01:31
    [날씨] 밤부터 전국 대부분 비…충남·전북 우박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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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4월 23일 뉴스리뷰 01:20
    [이시각헤드라인] 4월 23일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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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민주당 첫 준비회동…영수회담 다음주 개최 전망 02:13
    대통령실-민주당 첫 준비회동…영수회담 다음주 개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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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윤대통령 00:45
    [단독] 윤대통령 "내부 보고 간결하게"…신임 비서실장 첫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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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 중진들 01:40
    여 중진들 "비대위원장 5선 이상…전당대회 빠르게 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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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전 비대위원들과 만찬… 00:32
    한동훈, 전 비대위원들과 만찬…"충전 시간 갖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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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02:02
    조국 "사람 빼 오는 식 않겠다"…교섭단체 구성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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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 '유공자법' 직회부…여 01:55
    야 '유공자법' 직회부…여 "입법 횡포"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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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울산의대 교수 '주 1회 휴진' 결정 00:36
    서울대·울산의대 교수 '주 1회 휴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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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톨릭의대 8개병원 교수들 26일 사직서 제출 00:31
    가톨릭의대 8개병원 교수들 26일 사직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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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큼 다가온 학칙개정 시한…의대생 선발 얼마나 줄어들까 01:51
    성큼 다가온 학칙개정 시한…의대생 선발 얼마나 줄어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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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총장 00:34
    검찰총장 "이화영, 검찰 공격한다고 죄 없어지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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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 등 9명 2심도 무죄…"범죄 증명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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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잔고 위조' 윤대통령 장모 가석방 보류…다음달 재심사 01:43
    '잔고 위조' 윤대통령 장모 가석방 보류…다음달 재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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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루마니아 정상회담… 02:06
    한-루마니아 정상회담…"방산 분야 결실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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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연장로켓 천무, 폴란드에 2조원 규모 추가 수출될 듯 00:34
    다연장로켓 천무, 폴란드에 2조원 규모 추가 수출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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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첫 초소형 군집위성, 내일 오전 뉴질랜드서 발사 00:38
    국내 첫 초소형 군집위성, 내일 오전 뉴질랜드서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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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러시아 대표단 방북… 02:08
    [단독] 러시아 대표단 방북…"북, 초대형 방사포 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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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 보냉재 원료공장 화재…대응 2단계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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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람들 물고 초등학교 들어간 '풍산개'…견주 입건 검토 02:01
    사람들 물고 초등학교 들어간 '풍산개'…견주 입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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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르는 철거 비용에 소송전까지…가게 자영업자 '울상' 01:54
    오르는 철거 비용에 소송전까지…가게 자영업자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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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침체에 건설업 '한파'…관련업종 취업자 급감 02:06
    부동산 침체에 건설업 '한파'…관련업종 취업자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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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 풀어 공공선박 건조에 숨통…조선업계 활력 기대 02:08
    규제 풀어 공공선박 건조에 숨통…조선업계 활력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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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전국 대부분 비…강한 바람 주의 01:29
    [날씨] 내일 전국 대부분 비…강한 바람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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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4월 23일 뉴스투나잇 01:23
    [이시각헤드라인] 4월 23일 뉴스투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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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총장, 이화영 작심 비판…이재명 01:55
    검찰총장, 이화영 작심 비판…이재명 "검찰이 말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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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포 가구소품 창고 화재…대응 1단계 00:33
    김포 가구소품 창고 화재…대응 1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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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중국 직구 공세에 세관 업무 폭증… 02:12
    [단독] 중국 직구 공세에 세관 업무 폭증…"쉴 틈도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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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풍·벼락 동반 요란한 봄비…내륙 싸락우박 주의 01:44
    돌풍·벼락 동반 요란한 봄비…내륙 싸락우박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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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인트뉴스] 여성용품에 숨기고 땅에 묻고…더 은밀해지는 마약 유통 外 06:13
    [포인트뉴스] 여성용품에 숨기고 땅에 묻고…더 은밀해지는 마약 유통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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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후위기 대응 부실' 헌법소원 시작…아기도 청구인 02:16
    '기후위기 대응 부실' 헌법소원 시작…아기도 청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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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나잇이슈] 대통령실-민주당, 첫 준비회동…영수회담 내주 개최 전망 33:00
    [투나잇이슈] 대통령실-민주당, 첫 준비회동…영수회담 내주 개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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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부터 K-패스 발급…교통비 최대 53% 환급 02:05
    내일부터 K-패스 발급…교통비 최대 53%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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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내일 전국 대부분 비…한낮에도 '서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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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 교수들 사직 초읽기…주 1회 휴진도 본격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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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 57% 1년간 독서 '0권'…"한 권이라도 읽어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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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김계환 2차 소환…'VIP 격노설' 대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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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정류장으로 돌진한 승용차...운전자 다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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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소리 대표 8시간 넘게 조사…"인사 청탁 메신저 대화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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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잠긴 차만 털어"...경찰, 10대 추정 절도범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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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최저임금 심의 오늘부터 시작…1만원·차등적용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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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날씨 START 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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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김계환·박정훈 오늘 동시 소환…대질 신문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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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상습 음주운전자', 술 마시면 車 시동 못 건다!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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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호중이 인정한 것과 인정하지 않은 것...재판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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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락산 등산하던 50대 추락해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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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품 가방 수수' 서울의소리 대표 조사..."청탁 물증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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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월' 유급 시한에도…꿈쩍 않는 전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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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시간 넘게 조사…"인사 청탁 문자 대화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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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국금지 조치…'김호중 방지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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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분증 보여주세요"…시행 첫날 곳곳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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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채 상병 사건' 김계환·박정훈 오늘 소환...대질 검토 02:02
    '채 상병 사건' 김계환·박정훈 오늘 소환...대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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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의성 학림사 대웅전에서 불...2시간여 만에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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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호 대기 중 차량 3대 추돌...운전자 등 3명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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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연세대, 기숙사 '붕괴 우려'에 정밀 점검 실시 00:30
    연세대, 기숙사 '붕괴 우려'에 정밀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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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이번 주 안에 하이브 측 고발인 조사...수사 속도 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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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여자친구 폭행치사' 20대 구속...유족 "엄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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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헌재 '기후소송' 내일 마지막 변론...초6 청구인 직접 발언 00:36
    헌재 '기후소송' 내일 마지막 변론...초6 청구인 직접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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