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료계 '의대 증원 근거' 공방…다음주 분수령

2024.05.11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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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료계 '의대 증원 근거' 공방…다음주 분수령 [뉴스리뷰] [앵커] '의대 증원 규모'를 결정한 근거를 두고 벌여 온 정부와 의료계 간의 공방이 다음 주 결론 날 전망입니다. 정부는 2천명 증원 규모의 근거 자료를 법원에 모두 제출했다고 밝혔는데, 양측 모두 법원 판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와 의료계는 그동안 의대 2천명 증원의 근거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펼쳐왔습니다. 의료계는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이 회의록도 없이 밀실에서 졸속으로 이뤄졌다고 비판해 왔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 회원과 의대생, 학부모 등 4만 2천여명의 탄원서를 참고자료와 함께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얼마나 이 논의가 졸속으로 이뤄졌나, 얼마나 한심한 짓들을 국민들을 속여가면서 해왔는지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정부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안건과 회의록, 연구 보고서 등 47건의 자료와 2건의 별도 참고자료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개혁 관련 발언 묶음도 제출 자료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다만, 의료계가 문제 삼고 있는 정원 배정위원회와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는 법정 협의체가 아니어서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저희가 요청받지 않은 것 중에도 우리의 설명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자료들은 충실하게 가능한 한 많은 자료들을 담아서 제출…" 늦어도 17일 전에는 나오게 될 법원 판단이 석 달 동안 이어진 의정 갈등의 분수령이 되는 만큼 정부와 의료계 모두 법원 판단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입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 #의대 #증원 #집행정지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40511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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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6당, 용산서 "특검법 수용하라"…21대 막판까지 정국 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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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좋아해서" 불법 입양한 남녀…신생아 숨지자 암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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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림만 찾은 점박이 물범들‥"생태공원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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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의 사직서 수리 가능"‥'출구전략' 내놓은 정부에 의료계는 '시큰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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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7월 대구경북 통합 자치단체 출범"...범정부 지원단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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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 홍남기, 국가채무비율 두 자릿수로 축소·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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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가는 사람 얼굴에도" 유흥업소 전단지 살포한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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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해' 피의자 신상공개...65세 박학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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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한낮 초여름 더위 이어져…내일·모레 곳곳 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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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북민단체 "임영웅 노래 보내겠다"…접경 지역은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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