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언 쌓인 ‘대통령 격노설’, 이젠 직접 본 이들 조사받아야 [5월24일 뉴스뷰리핑]

2024.05.24 방영 조회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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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분야를 두루 취재하고 워싱턴 특파원을 지낸 권태호 논설실장이 6개 종합일간지의 주요 기사를 비교하며, 오늘의 뉴스와 뷰스(관점·views)를 전합니다. 월~금요일 평일 아침 8시30분, 한겨레 홈페이지(www.hani.c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5.24) 아침신문 1면에는 △정부, 반도체에 26조 지원(5곳) △한중일 26~27일 정상회의(5곳) 등이 주요하게 다뤄졌고, 또 △이재명 대표의 연금개혁 영수회담 제안(4곳) △실질소득 7년만에 최대폭 감소(3곳) △‘채 상병 순직 사건 처리 보고’ 대통령 격노설 점점 확인(2곳) △이혼해도 혼인 무효 가능(2곳) 등의 기사가 1면에 실렸습니다. ① 차이의 발견 : 대통령 격노설 ② 시선, 클릭! - 고물가·고금리로 실질소득 줄어 - 올여름 무덥다 - 항공권 어디가 제일 쌀까 - AI와 함께 지키는 휴전선 철책 ③ Now and Then : 정릉동 동방주택에서 길음시장까지(신경림, 2014) ① 차이의 발견 # 대통령 격노설 -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지점은 지난해 7월31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채 상병 사건 보고를 받고,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상황입니다. 수사에 개입한 직권남용이라는 위법적 상황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회의 도중 대통령은 이종섭 국방장관과 통화해 “이런 일을 갖고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나”라고 말했고, 이어 경찰에 넘긴 수사자료 회수 지시 등이 이어졌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격노’가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1. ‘대통령 격노설’ 첫 발단(MBC 스트레이트, 2023.8.27) - 문화방송 시사프로그램인 ‘스트레이트’가 박정훈 대령 쪽이 만든 ‘수사진행 경과' 문건을 공개하면서 처음 알려졌습니다. 항명 혐의 등으로 입건된 박 대령 쪽이 수사 대비를 위해 만든 해당 문건에 ‘7.31(월) 오전 대통령 주관 대통령실 회의에서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이 ‘해병대 익사사고 조사결과, 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 예정’이라고 보고하자, 대통령이 격노하면서 바로 국방부장관 연결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박 대령은 이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직접 들었다고 했습니다. - 김계환 사령관은 이를 줄곧 부인하고 있고, 최근 공수처 수사에서 박 대령과의 대질신문도 거부했습니다. 2. 윤 대통령은 ‘격노설’에 동문서답(2024.5.9) - 지난 5월9일 기자회견의 질문과 답변 전문입니다. (질문)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질문하겠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했을 때 대통령실은 죽음을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 사실 이제 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면 국민들의 67%가 이 법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특검법을 거부할 건지. 거부한다면 이런 여론에도 불구하고 거부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린다. 또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실 외압 의혹과 대통령님께서 국방부 수사 결과에 대해서 질책을 했다는 의혹도 있다. 이에 대해서도 입장 부탁드린다. (답변) 정말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 해병이 대민 지원 작전 중에 이렇게 순직한 것은 국군 통수권자로서도 안타깝고 참 가슴 아픈 일이다. 그래서 이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또 희생자의 명예 회복과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서 진상 규명이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저는 늘 군이나 경찰이나 소방관들에게도 어떠한 공무 수행 중에도 먼저 자신들의 안전을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라고 한다. 또 채 일병이 순직한 사고 소식을 듣고 저도 국방장관에게 ‘현장에 며칠 전에 다녀왔지만 어떤 생존자를 구조하는 상황이 아니라 돌아가신 분의 시신을 수습하는 그런 일인데, 왜 이렇게 무리하게 진행을 해서 이런 인명사고가 나게 하느냐. 앞으로 여름이 남아 있고 또 홍수나 태풍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올 수 있는데 앞으로 대민 작전을 하더라도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된다’ 이렇게 좀 질책성 당부를 한 바 있다. 지금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또 그것이 나중에 검찰로 송치돼서 또 2차 보안 수사를 거쳐서 또 아마 기소될 사람들은 재판으로 넘어갈 것이다. 저는 수사 관계자들이나 또 향후에 여기에 대한 재판을 담당할 관계자들도 모두 저나 우리 국민과 똑같이 그리고 채상병의 가족들과 똑같은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열심히 진상 규명을 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어떻게 이 사건을 대충 할 수가 있겠으며 그리고 수사를 하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일이다. 이게 뭐 군에서 수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 민간 사법기관에게 넘어가서 이런 진상 규명을 하는 것인데, 이것을 어떤 진실을 왜곡해서 책임 있는 사람을 봐주고 또 책임이 없는 사람 또는 책임이 약한 사람한테 모든 거를 뒤집어 씌우고 이런 거 자체가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잘 지켜보고, 아마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 또 국민 여러분께 수사 당국에서 아마 상세하게 수사 경과와 또 결과를 잘 설명을 할 것인데, 그걸 보고 만약에 국민들께서 이거는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라고 하시면은 그때는 제가 특검하자고 먼저 주장을 하겠다. 그러나 일단은 특검의 취지를 보더라도 진행 중인 이런 수사와 사법 절차를 좀 지켜보고, 또 수사 관계자들의 마음가짐과 자세를 우리가 일단은 좀 믿고 더 지켜보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한다.” - 굉장히 길게 얘기했지만, ‘특검 수사 일단 지켜보자’는 것 외에는 중언부언입니다. 그런데 이날 기자는 7월31일 ‘수사결과에 대한 질책’ 여부에 대해 묻고 있는데, 윤 대통령은 7월19일 채 상병 ‘사고에 대한 질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격노’를 시인도 안 했지만, ‘나는 국방부 수사결과에 대해 격노한 바 없다’고 부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질문이 나오리라는 것을 모를 리 없었던 검사 출신인 윤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이 질문을 회피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 조금 아쉬운 것은 질문이 ‘채 상병 순직사건 처리를 보고받은 지난해 7월31일 국가안보실 회의 도중, 이종섭 국방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격노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입니까?’라고 단 하나의 질문을, 좀더 구체적으로 물었으면 어땠을까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물론 그렇더라도 대통령 답변은 크게 바뀌지 않았겠지만, 동문서답과 횡설수설이 좀더 도드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기자는 다른 질문을 하지 말고, ‘방금 질문은 사고 처리과정에서 질책을 했느냐를 물었는데, 대통령께서는 사고 당일 질책을 이야기하신 것 같다. 답변이 정확하지 않는데, 다시 한 번 그날 상황을 이야기해달라’고 질문했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이렇게 진행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3. ‘대통령 격노 들었다’는 해병대 간부 진술(JTBC, 2024.5.22) - ‘대통령 격노설’은 박정훈 대령이 김계환 사령관으로부터 들었다는 게 전부인데, 김 사령관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진척이 안 되고 있는데, 공수처가 또다른 ‘해병대 고위 간부’로부터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에게 ‘VIP 격노’ 관련 발언을 들었다”는 진술을 추가로 확보했다는 보도가 22일 저녁에 나왔습니다. - 그리고 공수처는 이 해병대 간부의 휴대폰에서 김계환 사령관과의 통화 내용에서 ‘대통령 격노’를 언급하는 녹취 파일을 확보했습니다. - 이 내용이 맞다면, 그동안 수사기관과 국회에서 여러차례 이 사실을 부인한 김계환 사령관은 위증죄 및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직위해제 및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김 사령관은 대통령 격노(7.31) 다음날인 8월1일 박정훈 대령 외에 다른 해병대 간부들에게도 이런 이야기를 했던 셈이고, 그 이야기를 들은 간부들이 여럿 있는 셈입니다. 4. ‘대통령이 역정내는 것 봤다는 말 들었다’는 여권 인사(한겨레, 2024.5.24) - 여권 인사의 말입니다. “‘7월31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회의에 참석했던 한 인사’로부터 ‘채 상병 사건 보고를 받고 윤 대통령이 역정을 내셨다’는 취지의 말을 지난해 8월 들었다” - 지금까진 `격노'와 관련한 지점이 격노를 들은 국방부 쪽이었는데, 이번에는 격노를 발한 대통령실에서 출발했습니다. 비록 전언이긴 합니다만. 5. 참석자 누구? - 아쉽게도 지금까지 나온 증언은 모두 ‘전언’ 또는 ‘전언의 전언’입니다. - 7월31일 서로 통화한 윤 대통령과 이종섭 국방장관이 ‘격노’의 당사자입니다. - 이를 본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전화를 건 ‘용산’에서는 국가안보실 회의 참석자, 그리고 전화를 받은 국방장관실 관계자입니다. - 당일 국가안보실 회의 참석자 명단이 있을 것입니다. 대체로 국가안보실 회의에는 대통령과 비서실장(당시 김대기), 안보실장(당시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국가안보실 1차장(외교 담당·김태효), 국가안보실 2차장(국방 담당·당시 임종득), 국방비서관과 관련 행정관 등 여러명이 참석합니다. 그러니 이를 눈앞에서 본 인사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 전화를 받은 이종섭 국방장관이 열린 공간에서 이를 받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국방부에도 관련 보좌관과 비서진들이 당시 상황과 분위기를 알 것입니다. 이들에 대한 조사도 필요합니다. - 윤 대통령은 특검을 거부하는 논리로 ‘공수처 수사를 먼저 보자’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주장이 힘을 얻으려면, ‘대통령실 간부들부터 공수처 수사를 받도록 하겠다’고 나서야 특검 주장 논리가 힘을 잃게 됩니다. 6. 언론보도 - 한겨레와 경향이 ‘채 상병 사건’을 1면 톱과 사설로 연이어 보도했습니다. 1) 1면 한겨레 = “대통령 역정냈다고, 채상병 보고회의 참석자가 말해”(1면 톱) 경향 = 공수처, 김계환 휴대폰서 ‘VIP 격노’ 언급 녹취 파일 확보 2) 사설 한겨레 = ‘채상병 특검’ 앞 “단결” 외치는 국힘, 다시 ‘여의도 출장소’ 경향 = ‘VIP 격노설’ 들은 간부 또 있다는데, 김계환 침묵할 건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과 중소기업인 대회 - 오늘 아침신문 1면 사진이 갈렸습니다. 한겨레 경향 한국은 1면 사진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 15주기 추도식’ 장면을, 조선 중앙 동아는 ‘윤석열 대통령, 중소기업인 대회 참석’을 각각 실었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② 시선, 클릭! # 고물가·고금리로 실질소득 줄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올여름 무덥다 - 여름이 시원하고 보송보송했던 적이 있었습니까마는, 올여름은 더욱 무덥다고 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③ Now and Then 신경림 시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대표 시집 ‘농무’(1973)를 통해 민중시의 전범을 제시했고, 또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겠는가”로 시작되는 ‘가난한 사랑노래’(1988), ‘못난 놈들은 서로 얼굴만 봐도 흥겹다’로 시작되는 ‘파장’(1973) 등 서민과 낮은 이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노래해 온 시인입니다. 신경림 시인은 또 대중에게 시의 친숙화를 이끈 시인이기도 합니다. 1998년부터 펴낸 ‘시인을 찾아서’를 통해 수많은 우리 시인들의 시와 그 시를 쓴 시인들을 친절하게 알려줬습니다. 이 책은 2002년 무렵 MBC의 ‘책책책 책을 읽읍시다’ 프로그램에 소개돼 베스트셀러로 대중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기도 했습니다. 위 영상은 서울 정릉동에서 살아온 신경림 시인이 마지막으로 펴낸 시집 ‘사진관집 이층’(2014) 앞머리에 수록된 시로, 돌아가신 어머니의 소소한 일상을 잔잔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신경림 시인은 자신의 수많은 작품들 중 이 시를 가장 좋아했다고 합니다. 2016년 ‘한겨레 TV’를 통해 신경림 시인이 직접 낭송합니다. (*) 다음주 월요일(27일)에는 일정 문제로 뉴스뷰리핑을 하루 쉬고, 28일(화)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일부 포털에서는 유튜브 영상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시려면, 한겨레 홈페이지로 오시기를 권합니다. 기사 제목 아래 ‘기사 원문’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끝)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권태호 기자 ho@hani.co.kr ▶▶권력에 타협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 [후원하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기획] 누구나 한번은 1인가구가 된다

한겨레TV 2024052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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