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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정부안'…피해 주택 매입 확대

2024.05.26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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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표결을 목전에 두고 국토교통부가 정부의 특별법 개정안을 내놓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 전에 전세사기 피해지원 보완책을 담은 정부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반대 입장을 밝혀온 '선구제 후회수'를 제외하되,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요건을 완화·간소화해 저조했던 매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담을 걸로 알려졌습니다. [정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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