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표결 하루 앞두고…'선구제' 뺀 정부안 발표

2024.05.27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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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야당은 내일(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인데, 정부가 여기에 반대 입장을 거듭 밝히며 자체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LH를 통해 피해 주택을 사들인 뒤 피해자들에게 최장 20년 동안 임대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야당은 특별법을 그대로 처리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기자] 야권이 추진해 온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정부가 피해자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특별법 개정안은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을 먼저 돌려준 뒤, 나중에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선구제 후회수'가 골자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LH가 경·공매로 피해 주택을 최대한 사들여 최장 20년, 피해자들의 거주를 보장하겠단 안을 내놨습니다. 재원 마련이 어렵고 다른 사기 사건과의 형평성을 맞추겠단 겁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 장관 : 주무 장관으로서 심대한 애로사항이 있다. 다른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적인 애로사항들이…] 피해자단체 측은 곧바로 정부안에 반발했습니다. [박효주/전세 사기 시민대책위원회·참여연대 주거조세팀장 : 개정안 본회의 처리를 하루 앞두고 발표한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법 개정을 반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피해자들이 1년 동안 요구했던 내용 중에 아주 일부만 수용했고…] 민주당은 피해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강행한단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단 한 번이라도 피해자의 목소리를 들어보거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면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납득을 했을 겁니다.] 정부는 지난주에는 개정안 반대 토론회도 열었는데, 내일 개정안이 통과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하기 위한 명분 쌓기용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영상디자인 김관후] 이상화 기자 , 김동현, 김지우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40527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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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숙 "공영방송, 편향성 논란의 중심에 서…역할 재정립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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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우여 "원희룡 세월을 낚으셔라" 정성호 "한동훈 만만치 않아"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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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자막뉴스] 한동훈 첫 시험대…시작부터 친윤 협공? 02:01
    [자막뉴스] 한동훈 첫 시험대…시작부터 친윤 협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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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이뉴스] 한동훈 "제가 몇 달 만에 국회로 돌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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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현장영상+] 이진숙 03:31
    [현장영상+] 이진숙 "방송통신 둘러싼 현안 많은 가운데 지명돼 책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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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정치쇼] 허은아 '한동훈, 이준석 때랑 비슷…축출되지 않으려면 15:30
    [정치쇼] 허은아 '한동훈, 이준석 때랑 비슷…축출되지 않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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