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다] "법사위, 체계자구심사는 월권‥18개 상임위 중 하나일뿐"

2024.06.12 방영 조회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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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유인태 제32대 국회 사무총장 ◎ 진행자 > [정치고수다]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유인태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답답한 국회 얘기부터 여쭤볼게요. 국회의원도 하셨고 사무총장도 하셨고 어떻습니까? 과거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지금 22대 국회 어떻게 보세요? ◎ 유인태 > 원래 원구성이 격차가 많이 나면 오래 끌었어요. ◎ 진행자 > 오래 끌어요. ◎ 유인태 > 18대 같은 경우도 아마 몇 달 만에 원구성이 되고 그랬거든요.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해서 다수당이 그래도 인내하고 끊임없이 끈질기게 설득 해가지고 하여튼 합의해서 원구성을 했다는 얘기예요. ◎ 진행자 > 기다려 주기는 했었다. ◎ 유인태 > 몇 달씩 끌었다는 건. 근데 이번처럼 다수당이 속전속결한 예는 드물죠. ◎ 진행자 > 처음 보셨어요? ◎ 유인태 > 거의 처음 아닌가요. 21대만 해도 꽤 오래 끌다가 결국은 타협이 안 돼서 그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럼 다 가져가라 그러라고 그래서 상임위를 다 가지고 가는 데까지도 한참 걸렸어요. 저는 저쪽도 갑갑한데 그래도 어쨌든 국정을 더 많은 책임이 있는 집권여당이 총선 참패하면 참패한 현실에 맞게 뭔가 지금 타협점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을 얼마나 했는가. 그리고 또 민주당은 어쨌든 같이 의장을 선출하는데 반쪽만 해서 한 건 헌정사 처음이라고 그러잖아요. 너무 강성 지지층에 휘둘리면 저런 게 차곡차곡 쌓여요. 축적이 돼서 결국 21대 대승을 총선까지 연승을 해놓고도 보궐선거니 뭐 다 졌잖아요. 대선 지고 지방선거 지고. 저는 이번에 양비론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 진행자 > 정부여당도 문제지만 민주당도 조금 더 여지는 줘야 됐다. ◎ 유인태 > 하다못해 6월 말 정도까지라도 어떻게든지 여당을 설득을 해서 합의점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하는 과정이 쟤들 저러는데도 너무한다. 대개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 건데 서로 그게 아니라 마음대로 해, 원래 우리 싸우다가 나중에 마지막에 얘기하다 안 되면 야 법대로 해라, 막 가자는 소리거든요. 지금 법대로 가자는 거 아니에요. ◎ 진행자 > 법이 진짜 법대로 하자는 게 아니다. ◎ 유인태 > 국회 없애고 모든 걸 재판부에 가서 국정을 다 하라고 그러지. ◎ 진행자 > 말씀하신 대로 이쪽에서는 법대로 하자 그러고 국민의힘에서는 관례 얘기하잖아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 유인태 > 관례가 우선인 거죠. ◎ 진행자 > 관례가 우선입니까? ◎ 유인태 > 법대로라는 거는 막 가자는 거고 그래도 관례라고 하는 거는 그동안에 법은 최소한을 정해 놓은 게 법 아니에요. 관례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정치권에서는 법보다는 더 상위개념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 진행자 >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던 데는 이유가 있는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유인태 > 그렇죠. 근데 이번에 그걸 보면서도 법사위 문제는 참 갑갑하게 생각하는 게 저건 법사위의 월권이거든요. 체계·자구 심사권을 옛날에 법조인들이 별로 없고 하던 시절에 ◎ 진행자 > 문구가 제대로 돼 있느냐, ◎ 유인태 > 다른 상임위에서 한 그것만 들여다보라고. 이번에 김진표 의장도 마지막에 법사위의 월권적 행위를 다른 데 하는 걸 중재안 비슷한 걸 마지막에 냈었잖아요. 그리고 법사위의 저 월권에 대해서는 모든 국회의원들이 불만이거든요. 상임위에서 다 여야가 합의한 것까지도 법사위에 가서 그중에 한 명만 그것도, 또 법사위는 전통이 무슨 만장일치 전통이 있어가지고 ◎ 진행자 > 그것도 법에는 있는 건 아니죠. ◎ 유인태 > 아니죠. 누구 하나가 법안을 얼마든지 붙잡을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그건 횡포 중에 말도 안 되는 법사위가 횡포를 부려, 그러니까 저런 횡포를 부리는 그 잘못된 그 법사위에 ◎ 진행자 > 막강한 법사위가 돼버렸고 ◎ 유인태 > 그것 때문에 서로 저걸 가지고 왔는데 18개 상임위 중에 하나일 뿐이잖아요. ◎ 진행자 > 약간 상원처럼 돼 있잖아요. 지금. ◎ 유인태 > 그래서 그게 잘못된 거다 이거예요. 법사위원 간 사람 뽑을 때 상원으로 뽑았어요? 아니잖아요. 똑같은 300명 중에 하나로 뽑힌 ◎ 진행자 > 상임위 중에 하나일 뿐인데 ◎ 유인태 > 법사위에 가 있는 의원들은 300명 중에 다 원 오브 뎀인데, 그리고 제가 초선 때 나14대 국회 17대 보면요. 법사위는 안 가려고 그래가지고 신청자가 거의 없던 데가 법사위였어요. ◎ 진행자 > 근데 갑자기 왜 이렇게 된 거예요? ◎ 유인태 > 일은 많아지고 그러니까 누가 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때는 법사위가 다른 상임위에서 소위 타소위, 타상임위법 그거 가지고 체계·자구 한다고 그래가지고 ◎ 진행자 > 일만 많은 부서로. ◎ 유인태 > 사무처에도 무슨 법률 전문가들이 많아요. 사무처 직원들 중에도. 거기서 그런 문제가 있으면 다 걸러지는 거예요. 법사위 가기 전에 이미 상임위, 전문가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사실 불필요한 걸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이라고 하는 거, 체계·자구 심사권인데 내용까지 다 가지고 법사위가 관여하는 건 저건 월권이고 그야말로 무슨 권한쟁의 심판을 하라 그러면 법사위 속하지 않은 의원들이 아마 권한쟁의 심판을 낸다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내야 될 그럴 지경이라고 봐요. ◎ 진행자 > 법사위가 이렇게 막강한 권한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건가요? ◎ 유인태 > 그 체계·자구 심사권을 가지고 국회가 점점 나빠져 왔잖아요. 그동안 못된 것들만 자꾸 축적돼 왔어요. 그중에 하나가 법사위의 말도 안 되는 초헌법적인 월권이 ◎ 진행자 > 점점 축적이 되면서 지금 법사위가 이렇게까지 왔다. 근데 21대 국회하고 지금 22대 국회하고 모양은 비슷해요. 시작은. 민주당의 18개 상임위 다 가져가는 건 비슷하거든요. 이게 여냐 야의 차이일 뿐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유인태 > 그때도 법사위에서 이거 가지고 하다가 그때는 아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쪽이 계속 연패를 해오고 거기에 비대위원장으로 가서 오히려 민주당이 그러니까 ◎ 진행자 > 다 가져가고 책임져라. ◎ 유인태 > 다 가져가라 그 작전이 통했으니까 그 다음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대승을 하고 그런 영향이 그랬던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 ◎ 진행자 > 그럼 이번에도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7개 상임위가 남아 있잖아요. ◎ 유인태 > 지금은 여당으로서 ◎ 진행자 > 여당이고 야당이다. ◎ 유인태 > 여당이 저렇게 국회를 외면하는 모습이 아름답게 보이겠냐 이거예요. ◎ 진행자 > 야당인 상황하고 여당인 상황은 다르다. 국민들이 다르게 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 유인태 > 그럼요. ◎ 진행자 >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사위원장을 가지고 옴으로써 법안을 좀 일사천리로 처리할 수 있는 게 생긴 거거든요. ◎ 유인태 > 저는 재선 때 17대 때 상임위원장을 해봤지만 나는 그때 한나라당 간사가 정갑윤 의원이라고 나중에 부의장도 지내고 한 분이지만, 그때 제가 상임위원장 할 때 2년을 여야 간사 간 합의에 다 맡겨서 저는 그야말로 합의된 거 가지고 방망이만 치는 역할밖에, 혹시 쟁점이 있을 때 혹간 ◎ 진행자 > 어쩌다 한 번, ◎ 유인태 > 이런 정도로 서로 양보하고 이러면 어때, 이런 적은 있었던 것 같은데 거의 다 양당 간사한테 맡겨서, 위원장이 누군지 위원장은 위원들의 뜻을 받들어서 방망이만 치는 그런 것만 하면 되는데, 나는 도대체 무슨 놈의 법사위원장이 저기냐 여기냐 그동안에 법사위원장이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해왔냐. ◎ 진행자 > 그렇게 보이시는 거예요. ◎ 유인태 > 그러니까 서로 법사위원장, 법사위원장에 누가 앉아 있든 법사위에서 여야 간사 간 대개 합의하면 원래 위원장은 간사 간 합의에 아주 심각한 상황이 아니면 개입 안 합니다. 그렇게 해서 법사위원장이 저쪽 당이 됐든 이쪽 당이 됐든 그렇게 큰 신경을 안 쓰게 되는 게 정상인데 지금 법사위원장을 서로 가지려고 하는 게 이것 자체가 비정상이다. ◎ 진행자 > 법사위원장을 가지고 감으로써 입법 독주를 하게 됐다라는 비난이 있잖아요. ◎ 유인태 > 관례가 대개 국회 내 소수당이 법사위원장을 17대부터, 그전에 또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랬던 건데 왜 저거를 의원들이 못 고치냐 이거예요. 체계·자구 심사하는 걸 그 안도 여러 가지가 21대도 그 얘기가 나왔고 이번에도 21대 국회를 마감하면서 김진표 의장도 또 하나 안을 냈어요. 그걸 난 우선적으로 처리했으면 좋겠어요. 법사위를 아무 당이 가지고 가도 서로 가져가려고 괜히 일만 많고 골치 아픈 거 ◎ 진행자 > 안 가져가는 법사위가 돼야 된다. ◎ 유인태 > 서로 너희가 가져가 법사위, 그렇게 되도록 제도를 제대로 개선을 할 생각을 해야지. ◎ 진행자 >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저쪽에서 입법 독주다라고 얘기해서 역풍을 맞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여당에 대해서는 너무 무책임하다 무기력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유인태 > 이번에 지금 민주당도 제가 보기에는 너무 강성 지지층에게 지금 끌려다닌단 말이죠. 결국 강성 지지층에 끌려가는 정당이 심판을 받아요. 그거는 21대 총선도 그 당시 황교안 대표가 광화문에 가서 강성 지지층들하고 같이 집회하고 거기에 몰두하다가 21대 총선에서도 참패를 겪었잖아요. 지금 민주당도 아마 이번에 법사위를 양보한다고 그러면 이재명 대표도 감당이 안 됐을 거라고 보여져요. 더군다나 원내대표도 당장 내놓으라고 아우성을 쳤을 건데, 아마 박찬대 원내대표도 추경호 대표한테 우리 안 하면 사표 내지 않고는 원내대표 못한다. 아마 사정도 하고 했을 거라고 보여져요. ◎ 진행자 > 서로 서로 다 마찬가지시겠죠. ◎ 유인태 > 어차피 그래도 저기가 집권여당인데 추경호 원내대표도 어떻게 보면 또 하나 민감한 데가 운영위 아니겠어요. 워낙 대통령실이 워낙 온 국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이 관심사고 그럼 운영위라도 하고 ◎ 진행자 > 받는 게 나았는데, ◎ 유인태 > 뭐든지 국회에서 합의가 되려면 주고받아야 되는 거니까 법사위 정 그렇다면 그럼 운영위라도 내놔라 이런 정도로 그러고 나머지 상임위에서 ◎ 진행자 > 협의가 됐어야 되는데. ◎ 유인태 > 제가 구체적인 둘 사이에 원내대표 사이를 잘 모르는데 그리고 저는 참 아주 아쉬웠던 게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자 연찬회에 갔잖아요. 그러면 거기 가서 내가 참 어쩔 수 없이 그동안 거부권을 많이 행사했는데 여러분들 22대 국회에서는 내가 거부권 행사 안 하게 잘해주시오. ◎ 진행자 > 여야 합의를 해주시오. ◎ 유인태 > 이렇게 얘기해야지, 거부권 믿고 그게 대통령의, 아이고 참 총선에서 저렇게 참패하고도 전혀 정신을 못 차린 그게 할 소리냐고요. 대통령이, 당선자 연찬회에 가서. ◎ 진행자 >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 중에 여야 합의가 안 되는 게 대통령실 때문이다 이런 얘기도 해요. ◎ 유인태 > 실제로 그랬어요. ◎ 진행자 > 실제로 그랬습니까? ◎ 유인태 > 이번 정부뿐만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 때도 그때는 제가 현역으로 있을 때였거든요. 푸념을 많이 하는 게 여야 간사 간 합의를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청와대에서 계속 제동을 걸고 브레이크를 걸고 그래 가지고 깨지고, 청와대는 대통령실은 국회 일에 관여 안 하는 게 게 가장 좋은 정치가 되는 거예요. 간사끼리 합의. 서로 간사 간에는 같은 상임위에 있으면 야 이건 합의 보려면 우리가 이 정도 선에서 양보해야 되겠다. 서로 그걸 알아요. 대개. 결국은 그게 바로 국회를 만든 목적 아니겠어요. ◎ 진행자 > 지금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입니까? ◎ 유인태 > 지금은 그렇죠. 한다면 지금이라도, ◎ 진행자 > 7개라도 받아라. ◎ 유인태 > 예를 들어 아까 말한 운영위가 됐든 이건 그동안 여당이 쭉 해온 오랜 관행이니까 박찬대 대표가 강성 지지층이 뭐 어쩌고저쩌고 할지 몰라도 하여튼 서로 지지층으로부터는 ◎ 진행자 > 비난을 받을지라도 ◎ 유인태 > 받는 게 협치가 되는 거예요. ◎ 진행자 > 오히려 거기서 비난 각오하고 해야. ◎ 유인태 > 안 그러면 내년에 또 보궐선거도 있을 거고 후년에 지방선거도 있고 그 다음에 대선이 있는데 계속 지금 식으로다가 그야말로 힘 있다고 힘자랑하면서 몰아붙이면 대가를 치르겠죠. ◎ 진행자 > 아까 대통령실 얘기하셔가지고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역대 비서실장들하고 식사도 하시고 그랬다 그래요. 정무수석 하셨으니까 대통령실 정무 기능은 어떻게 보세요? ◎ 유인태 > 윤석열 대통령이 59분 대통령이라고 그러니까. ◎ 진행자 > 회의 때 발언 말씀 많이 하신다. ◎ 유인태 > 혼자 다 얘기한다니 정무수석이고 참모들이 어디 말할 기회나 그리고 또 잘못했다가 또 격노나 들으면, 그러니까 왜 저거 하는 참모가 없냐고 그러는데 그건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냐에 달려 있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 앞에 누가 쓴 소리하는 참모가 배겨나겠어요. ◎ 진행자 > 정무수석이나 다 소용이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유인태 > 그러니까 아무 말 안 하면 아무 일 안 생겼을 거다 이런 소리나 하는 수석이었고, 어제 정진석 실장이 한 거는 요새처럼 극한 대립 속에서는 그래도 훈훈해 보이데요. 노영민 실장 같은 분 지금 재판받으러 다니고 있거든요. 서해 때문에, 이 정부에서 그거 해가지고 그런데도 어제 식사하는데 간 모습은 그래도 보기는 좋더라고요. ◎ 진행자 > 보기는 좋았다. 아까 강성 지지층 얘기하셔가지고 마지막으로 민주당 얘기 한번 여쭤볼게요. 오늘 당무위가 열려가지고 대선 1년 전 당대표 사퇴 예외 규정 두는 거, 그리고 국회의장 원내대표 경선에 권리당원 투표 20% 반영하는 거 의결이 됐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유인태 > 말이 안 되는 짓을 했다고 봐요. 원래 국회의장은 국회의원 300명이 뽑게 돼 있는 거지 근데 거기다가 당원들의 그걸, 민주당 안에서도 조금 중진급에 속하는 사람들은 ◎ 진행자 > 반대 목소리 내고 계시죠. ◎ 유인태 > 일부 내고 있는데 하도 그러면 수박이니 공격할까봐 말은 못하는데 결국 오래 못 갈 거라고 봐요. 저거 자체가. 그리고 그렇게 계속 가면 그 다음에 심판 받을 거고요. ◎ 진행자 > 민주당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귀를 열고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 이렇게 보세요? ◎ 유인태 > 그렇죠. ◎ 진행자 >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유인태 > 예.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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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202406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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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특검·여론조성팀 의혹' 직격...한동훈 01:25
    '특검·여론조성팀 의혹' 직격...한동훈 "野 억지 주장 올라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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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00:47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불법 통치자금, 과세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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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02:13
    "기막힌 대가 각오하라"는 김여정…신종 도발 감행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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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체조 김한솔, 출국 이틀 앞두고 무릎 부상 이탈 00:35
    체조 김한솔, 출국 이틀 앞두고 무릎 부상 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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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kt, 키움 누르고 3연승...피치컴 첫 실전 착용 01:42
    kt, 키움 누르고 3연승...피치컴 첫 실전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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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백브RE핑] 대통령기록물이라던 명품백…반환하라는 지시 깜빡? 민주 05:15
    [백브RE핑] 대통령기록물이라던 명품백…반환하라는 지시 깜빡? 민주 "누가 봐도 꼬리 자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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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與 연금 논의 제안에 野 02:42
    與 연금 논의 제안에 野 "거부해 놓고"...또 빈손 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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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대통령실, 탄핵청문회에 00:38
    대통령실, 탄핵청문회에 "위헌 소지 사안 타협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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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野 단독 가결 vs 與 반발 퇴장...증인 채택 잇단 충돌 03:04
    野 단독 가결 vs 與 반발 퇴장...증인 채택 잇단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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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北 김여정 00:30
    北 김여정 "대북전단 또 발견...기막힌 대가 각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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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김정은 표창' 쿠바 주재 北 외교관 망명...태영호 이후 최고위급 02:42
    '김정은 표창' 쿠바 주재 北 외교관 망명...태영호 이후 최고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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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투나잇이슈] 국민의힘 전당대회 갈등 격화…여야 상임위 곳곳 충돌 23:31
    [투나잇이슈] 국민의힘 전당대회 갈등 격화…여야 상임위 곳곳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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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02:40
    "조용히 해!" 의사봉 내려친 정청래…이원석, 정진석 '탄핵 청문회' 증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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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앵커칼럼 오늘] 초라한 여당, 자폭 육박전 02:43
    [앵커칼럼 오늘] 초라한 여당, 자폭 육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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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대통령실 00:42
    대통령실 "9월부터 '전문의 중심 병원'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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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뉴스NIGHT] 與 '댓글팀 의혹' 공방 격화...野 '종부세 완화' 설전 31:17
    [뉴스NIGHT] 與 '댓글팀 의혹' 공방 격화...野 '종부세 완화'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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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尹, 집중호우 대비 00:35
    尹, 집중호우 대비 "긴급 대응태세 강화"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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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개딸' 비판하더니…'극성 팬덤 정치'로 멍든 與 전당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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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더기 증인 채택 노림수는 '탄핵' 명분 쌓기…野 내부서 "법대로 능사 아냐" 자성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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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도넘은 릴레이 '증인·참고인 채택'…법사위 이원석·과방위선 연예인 줄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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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태영호 前 의원에게 듣는 '엘리트 외교관 탈북 러시'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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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韓-쿠바 수교' 못 막아 탈북…北, 대사관 근무자 전원 소환·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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