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이재명 기소‥제3자 뇌물 혐의

2024.06.12 방영 조회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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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검찰이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제3자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했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대북송금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지 닷새만인데요. 이번 기소로 이 대표는 모두 4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됐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수원지검이 지난 2019년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비용 500만 달러를 쌍방울그룹 회장이었던 김성태 씨에게 북한에 대납하도록 한 혐의로,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북한 측이 요구한 도지사 방북 의전 비용 명목 3백만 달러를 김 씨에게 대신 내게 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지난 7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판결이 나온지 닷새 만에, 이 대표를 기소했습니다. 지난해 9월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지 9개월 만입니다. 검찰은 김 씨가 북한에 건넨 800만 달러가 쌍방울의 대북사업 추진에 있어 이 대표의 지원을 기대하고 낸 비용이라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제3자뇌물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대북송금 800만 달러는 김 씨가 대납한 게 맞다고 인정했고 특히 방북 비용 명목으로 200만 달러가 조선노동당에 전달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이 같은 사실이 이 대표에게 보고됐는지 여부는 판단하지 않아 향후 이를 두고 검찰과 이 대표 측의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됩니다. 이 대표 측은 "김 씨가 북한에 준 돈은 경기도와 무관하고, 쌍방울이 독자적으로 대북사업을 하려고 낸 것"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도 검찰 기소 이후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져 이 사건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는 울 국민들께서 조금만 살펴봐도 쉽게 알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의 이번 기소로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 교사,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등과 함께 모두 4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됐습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이재욱 기자(abc@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406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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