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종부세 사실상 폐지해야...상속세율 30% 내외로 인하"

2024.06.16 방영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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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를 사실상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부 초고가 주택에만 세금을 물리고 다주택자라도 비싼 주택들이 아니면 종부세를 부과하면 안 된다는 건데요. 이와 함께 상속세율 인하도 언급했는데, 다음 달 발표될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남기 기자!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앵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오늘 아침 방송에 출연해 밝힌 내용입니다. 종부세를 사실상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죠. [기자] 네, 성태윤 정책실장은 초고가 1주택자나 다주택자 중에도 비싼 집들을 많이 가진 이들에게만 종부세를 물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반적인 주택을 한 채만 가지고 있거나 다주택자라도 주택 가액의 총합이 높지 않으면 종부세를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는데요. 완전히 폐지하는 게 맞지만, 당장에 전면 폐지하면 세금 수입에 문제가 있어서 일부 초고가 주택에만 세금을 매기는 사실상 폐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태윤 / 대통령실 정책실장('KBS 일요진단 라이브') : (종부세는) 지방 정부의 재원 목적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 원래 재산세가 그런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서, 제도를 폐지하고 만약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재산세에 일부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초고가와 일반 주택을 구분하는 기준인 과세 기준금액은 앞으로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는데요. 이런 검토를 거쳐 다음 달쯤 발표될 기재부 세법 개정안에 종부세를 부분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이 실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앵커] 종부세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데, 얼마나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요, [기자] 네, 윤석열 정부는 종부세에 이른바 '징벌적 과세' 요소가 있다고 보고 계속해서 세금 부담을 줄여 왔습니다.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를 보면, 더 무거운 세율이 적용되는 '중과' 대상은 1년 만에 99%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종부세법에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이와 별개로 민주당에서도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폐지 주장이 나오는 등 앞으로도 완화 기조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오늘 출연에서 상속세율 인하 필요성도 꺼냈습니다. 상속세율이 세계 주요국 수준보다 너무 높아서 인하할 필요가 있다며 구체적인 세율까지 언급했는데요. 잠시 들어보시죠. [성태윤 / 대통령실 정책실장('KBS 일요진단 라이브') : (상속세) 최고 세율은 60%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최소한 OECD 평균적인 수준으로까지 인하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OECD 평균이 26.1% 내외로 추산이 됩니다. 따라서 최대한 30% 내외까지 일단 인하하는 것에 대해서 필요하지 않나…] 성 실장은 상속세의 형태를 아예 바꿀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산의 총액에 세금을 매기는 지금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들이 각자 받은 유산에 세금을 부과하고, 통상 세금 부담도 줄어드는 '유산취득세'로 바꿔야 한단 건데요. 나아가 지금의 상속세 체계는 가업 승계에 상당한 문제를 준다며, 차후 기업을 파는 시점에 세금을 매기는 이른바 '자본이득세'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 등 전반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개각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새벽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죠. 앞서 언급됐던 집권 3년 차 개각도 구체화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기자] 네, 대통령실이 장·차관급 교체 인사 등 개각의 폭과 시기를 두고 검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개각에 대해선 아직 기초적인 자료 정리를 하는 단계라고 말했는데요. 개각의 시기를 예상하긴 어렵다면서도 이번 달 안에 발표하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상민 행안부, 이정식 고용부 장관 등 임기가 2년 안팎에 이른 6명 정도의 장관을 포함해 차관들도 교체하는 중폭 수준의 개각을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권남기입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지식과 이슈를 한눈에! [이게웬날리지] 보기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YTN 20240616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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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종부세 사실상 폐지...상속세율 30%로 인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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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이상기후 몸살...남부 폭우로 '물 난리' 00:18
    중국 이상기후 몸살...남부 폭우로 '물 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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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대 00:26
    당정대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 완화...아빠 출산휴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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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0만 가구에 에너지바우처 5만3천원...경로당 냉방비 지원 확대 00:43
    130만 가구에 에너지바우처 5만3천원...경로당 냉방비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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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업 앞둔 의료계, 집단휴진 처벌 가능성은? 02:30
    파업 앞둔 의료계, 집단휴진 처벌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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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모기 급증...잦은 비·무더위로 개체 수 증가 02:33
    서울 모기 급증...잦은 비·무더위로 개체 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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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첫 거점동물원 '청주 동물원'...동물 복지 중심으로 02:10
    국내 첫 거점동물원 '청주 동물원'...동물 복지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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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벙첨벙' 물놀이하고 춤도 추고... 02:05
    '첨벙첨벙' 물놀이하고 춤도 추고..."더위는 저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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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부터 서울대병원 휴진... 02:16
    내일부터 서울대병원 휴진..."환자 곁 떠나지 말아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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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02:24
    野 "의대 정원, 국회서 짚어야"...당정 "국민 호소 귀 기울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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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 참사 분향소' 499일 만에 이전... 02:21
    '이태원 참사 분향소' 499일 만에 이전..."연대의 공간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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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시다 01:58
    기시다 "러시아에 군사전용 물자 제공 中 제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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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대, 국회 정상화 한목소리 촉구... 00:44
    당정대, 국회 정상화 한목소리 촉구..."국민에 피해 돌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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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도 예년보다 더워...주 중반 무더위 강해져 01:04
    [날씨] 내일도 예년보다 더워...주 중반 무더위 강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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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02:31
    대통령실 "종부세 사실상 폐지...상속세율 30%로 인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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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완견 이어 02:36
    애완견 이어 "기레기 발작"...與 "이재명 호위무사 오물 같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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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모기 급증...잦은 비·무더위로 개체 수 증가 02:33
    서울 모기 급증...잦은 비·무더위로 개체 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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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 참사 분향소' 499일 만에 이전... 02:21
    '이태원 참사 분향소' 499일 만에 이전..."연대의 공간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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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 구치소 인질극, 특수부대 투입돼 종료...IS 대원 등 범인 사살 00:39
    러 구치소 인질극, 특수부대 투입돼 종료...IS 대원 등 범인 사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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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잇단 도발 뒤 갑자기 '정중동'...북러회담 집중하나 02:32
    北, 잇단 도발 뒤 갑자기 '정중동'...북러회담 집중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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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스라엘 02:03
    이스라엘 "전략적 전투 중단''...가자 난민 숨통 트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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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부터 서울대병원 휴진... 02:18
    내일부터 서울대병원 휴진..."환자 곁 떠나지 말아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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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의협 전면 휴진 보류 3대 요구' 사실상 거절 00:38
    정부, '의협 전면 휴진 보류 3대 요구' 사실상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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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 교수부터 개원의까지 전운...'의료대란' 오나 02:11
    의대 교수부터 개원의까지 전운...'의료대란' 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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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02:25
    野 "의대 정원, 국회서 짚어야"...당정 "국민 호소 귀 기울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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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00:44
    대통령실 "종부세 사실상 폐지해야...상속세율 30% 내외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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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0만 가구에 에너지바우처 5만3천원...경로당 냉방비 지원 확대 00:43
    130만 가구에 에너지바우처 5만3천원...경로당 냉방비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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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대 00:35
    당정대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 완화...아빠 출산휴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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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잇단 도발 뒤 갑자기 '정중동'...북러회담 집중하나 02:31
    北, 잇단 도발 뒤 갑자기 '정중동'...북러회담 집중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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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대통령실 00:44
    [단독] 대통령실 "북러 관계, '자동 군사개입' 근접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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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00:43
    대통령실 "北, DMZ 지뢰매설 계속...'대남 절연' 연결성 보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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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완견 이어 02:36
    애완견 이어 "기레기 발작"...與 "이재명 호위무사 오물 같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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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해 가스전' 개발 본격화...시추 작업비 120억 확보 02:04
    '동해 가스전' 개발 본격화...시추 작업비 120억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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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벙첨벙' 물놀이하고 춤도 추고... 02:07
    '첨벙첨벙' 물놀이하고 춤도 추고..."더위는 저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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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모기 급증...잦은 비·무더위로 개체 수 증가 02:33
    서울 모기 급증...잦은 비·무더위로 개체 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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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안 지진 피해신고 591건...피해액 1억2천만원 00:25
    부안 지진 피해신고 591건...피해액 1억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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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 참사 분향소' 499일 만에 이전... 02:22
    '이태원 참사 분향소' 499일 만에 이전..."연대의 공간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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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스라엘 02:03
    이스라엘 "전략적 전투 중단''...가자 난민 숨통 트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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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시간 표심 잡기 vs 최대규모 모금 ... 02:21
    미시간 표심 잡기 vs 최대규모 모금 ..."둘 다 비호감" 역대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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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계 집단 휴진 초읽기...여야 따로 대응 마련 분주 29:58
    의료계 집단 휴진 초읽기...여야 따로 대응 마련 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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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대통령실 00:50
    [단독] 대통령실 "북러 관계, '자동 군사개입' 근접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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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의대 4개 병원 교수, 내일부터 무기한 휴진 돌입 00:41
    서울의대 4개 병원 교수, 내일부터 무기한 휴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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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00:31
    정부 "마지막까지 의료계 설득...침묵하는 다수, 환자 지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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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업 앞둔 의료계, 집단휴진 처벌 가능성은? 02:30
    파업 앞둔 의료계, 집단휴진 처벌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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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00:44
    대통령실 "종부세 사실상 폐지해야...상속세율 30% 내외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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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대 00:28
    당정대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 완화...아빠 출산휴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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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0만 가구에 에너지바우처 5만3천원...경로당 냉방비 지원 확대 00:29
    130만 가구에 에너지바우처 5만3천원...경로당 냉방비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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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44
    "애완견 모독, 그냥 기레기"...野 일각, 이재명 발언 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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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00:40
    與 "양문석 '기레기' 발언, 이재명 호위무사의 오물 같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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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 구성' 평행선... 01:04
    '원 구성' 평행선..."내일 본회의" vs "공개 토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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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해 가스전' 개발 본격화...시추 작업비 120억 확보 00:31
    '동해 가스전' 개발 본격화...시추 작업비 120억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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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영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물가 영향 예의주시 01:55
    경북 영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물가 영향 예의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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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배·사과 농가 22곳에 과수화상병 발생 00:24
    경기도 배·사과 농가 22곳에 과수화상병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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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견미리 남편 주가조작 무죄 파기... 00:37
    대법, 견미리 남편 주가조작 무죄 파기..."중요사항 거짓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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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자 성폭행' 성신여대 前 교수 2심 징역 4년...1년 늘어 00:40
    '제자 성폭행' 성신여대 前 교수 2심 징역 4년...1년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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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게 앞에 개 묶어서 영업 방해한 견주 항소심도 벌금형 00:34
    가게 앞에 개 묶어서 영업 방해한 견주 항소심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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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주차장 흉기 위협·금품 갈취' 30대 남성 나흘 만에 검거 00:33
    '지하주차장 흉기 위협·금품 갈취' 30대 남성 나흘 만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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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첫 거점동물원 '청주 동물원'...동물 복지 중심으로 02:10
    국내 첫 거점동물원 '청주 동물원'...동물 복지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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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1
    "가루쌀 드셔보세요"...쌀 소비 위해 뭉친 정부·기업·빵집 3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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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늘엔 '13만 원' 빙수...땅 밑은 '천 원' 빵 불티 02:06
    하늘엔 '13만 원' 빙수...땅 밑은 '천 원' 빵 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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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회사가 영화를?...'숏폼'에 뛰어든 기업들 02:26
    자동차 회사가 영화를?...'숏폼'에 뛰어든 기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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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미국 항공 승객 역대 최다...1년 새 16% 증가 00:30
    한국∼미국 항공 승객 역대 최다...1년 새 16%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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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35
    "유명 투자자 사칭 해외주식 매수 권유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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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예술로 파고든 인공지능...국내 최초 'AI·메타버스 영화제' 열려 02:22
    영상 예술로 파고든 인공지능...국내 최초 'AI·메타버스 영화제'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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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AI 교과서 도입...'맞춤 교육' 가능할까? 02:10
    내년부터 AI 교과서 도입...'맞춤 교육'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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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34
    "AI 발전으로 사이버 공격 심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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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몬테카를로 TV 페스티벌 개막...배우 이정재 참석 00:28
    몬테카를로 TV 페스티벌 개막...배우 이정재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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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이드 아웃2', 개봉 나흘째 만에 관객 100만 돌파 00:31
    '인사이드 아웃2', 개봉 나흘째 만에 관객 100만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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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영화 기대작 출격...[인사이드 아웃2] 독주 깰까? 02:13
    한국영화 기대작 출격...[인사이드 아웃2] 독주 깰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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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크라이나 평화회의 오늘 폐막...러 불참 속 공동성명 채택 전망 00:42
    우크라이나 평화회의 오늘 폐막...러 불참 속 공동성명 채택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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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일 토론장에 펜과 노트만 허용...누가 유리할까 02:07
    27일 토론장에 펜과 노트만 허용...누가 유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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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 북부서 소형 버스 협곡 추락... 00:28
    인도 북부서 소형 버스 협곡 추락..."최소 12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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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 구치소 인질극, 특수부대 투입돼 종료...IS 대원 등 범인 사살 00:33
    러 구치소 인질극, 특수부대 투입돼 종료...IS 대원 등 범인 사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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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진으로 건물 '흔들'...도마뱀 꼬리 자르듯 일부만 무너뜨린다 02:26
    지진으로 건물 '흔들'...도마뱀 꼬리 자르듯 일부만 무너뜨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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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참사 분향소 이전 완료... 00:50
    이태원참사 분향소 이전 완료..."진상 규명 투쟁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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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달러 외환시장, '9시~익일 새벽 2시'로 연장 00:37
    원-달러 외환시장, '9시~익일 새벽 2시'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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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민재 결승 희생타' LG, 5점 차 역전승 02:20
    '신민재 결승 희생타' LG, 5점 차 역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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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창완-김선우, 근대5종 세계선수권 혼성 계주 금메달 00:29
    서창완-김선우, 근대5종 세계선수권 혼성 계주 금메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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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예상대로 '어대명'...이재명, 제주·인천서 '90%' 압승 03:07
    예상대로 '어대명'...이재명, 제주·인천서 '90%' 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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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K리그 뒤흔드는 고2·고3...유럽 클럽도 '러브콜' 02:18
    K리그 뒤흔드는 고2·고3...유럽 클럽도 '러브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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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종사가 밤바다에 빠졌다"...야간 수중구조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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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與 모바일 투표율 저조...野 경선 첫날 이재명 압승 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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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99.9% 당대표 연임 조국… 01:22
    99.9% 당대표 연임 조국…"한동훈, 특검법 수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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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軍, 사흘째 대북 확성기 가동...새벽부터 밤까지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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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대통령실, '음주운전 선임행정관' 적발 40일 넘게 지나 대기발령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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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이예람 중사 순직 3년여 만에 영결식...현충원 안장 00:40
    이예람 중사 순직 3년여 만에 영결식...현충원 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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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조국, 혁신당 대표 연임 확정...찬성률 99.9% 00:29
    조국, 혁신당 대표 연임 확정...찬성률 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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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예상대로 '어대명'...이재명, 제주·인천서 '90%' 압승 03:04
    예상대로 '어대명'...이재명, 제주·인천서 '90%' 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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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02:45
    "동지 피의자 취급" vs "공정 무너져"...'공소 취소' 막판 난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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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조국, 당 대표 연임 확정…찬성률 99.9% 00:25
    조국, 당 대표 연임 확정…찬성률 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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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명사십리 해변의 김정은…러 관광객 노리나 02:05
    명사십리 해변의 김정은…러 관광객 노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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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통일전망대] 김정은 격노하며 질책 03:16
    [통일전망대] 김정은 격노하며 질책 "덜 돼먹은 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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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고 이예람 중사 순직 3년 2개월 만에 영결식 00:23
    고 이예람 중사 순직 3년 2개월 만에 영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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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이재명, 순회경선 첫날 압승…2년 전 기록 뛰어넘나 02:12
    이재명, 순회경선 첫날 압승…2년 전 기록 뛰어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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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대통령실, 음주운전 선임행정관 적발 1달 반 만에 직무배제 00:35
    대통령실, 음주운전 선임행정관 적발 1달 반 만에 직무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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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경선 첫날 82%·93% '어대명' 재확인‥조국혁신당은 조국 연임 02:40
    경선 첫날 82%·93% '어대명' 재확인‥조국혁신당은 조국 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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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예상대로 '어대명'...이재명, 제주·인천서 '90%' 압승 03:06
    예상대로 '어대명'...이재명, 제주·인천서 '90%' 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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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지 피의자 취급" vs "공정 무너져"...'공소 취소' 막판 난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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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뉴스야?!] 한 달 만에 달라진 태도? 03:14
    [뉴스야?!] 한 달 만에 달라진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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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뉴스야?!] 필리버스터만 일주일? 03:28
    [뉴스야?!] 필리버스터만 일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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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02:19
    "퇴장하라" "무효다" "고발한다"…공방과 정쟁 수단으로 전락한 '국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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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박정훈·언론인 공격한 '임성근 댓글팀'…사촌 현직 검사도 관여 의혹 03:15
    박정훈·언론인 공격한 '임성근 댓글팀'…사촌 현직 검사도 관여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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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임성근 불송치' 근거였던 수심위 의견…정작 위원장은 01:57
    '임성근 불송치' 근거였던 수심위 의견…정작 위원장은 "당시 굉장히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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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이재명, 경선 첫날부터 90% 넘어 압승…이변 없는 '어대명' 당권레이스 시작 02:04
    이재명, 경선 첫날부터 90% 넘어 압승…이변 없는 '어대명' 당권레이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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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난장판·난타전에 뚝 떨어진 與 전당대회 투표율…누가 유리할까 02:05
    난장판·난타전에 뚝 떨어진 與 전당대회 투표율…누가 유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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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고성에 몸싸움…'탄핵 청원 청문회' 충돌 44:42
    고성에 몸싸움…'탄핵 청원 청문회'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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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이재명, 제주·인천서 90% 압승…조국, 99% 지지로 연임 성공 01:44
    이재명, 제주·인천서 90% 압승…조국, 99% 지지로 연임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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