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종부세 사실상 폐지...상속세율 30%로 인하해야"

2024.06.16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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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실이 일부 초고가 주택에만 세금을 물리고 나머지 종부세는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고 60%에 달하는 상속세율도 주요국 수준에 맞춰 30%까진 내려야 한다며 구체적인 세율까지 제시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종부세를 '징벌적 과세'로 규정해 온 대통령실이 세금 대폭 완화에 이어 폐지안을 꺼내 들었습니다. 초고가 1주택자나 비싼 집들이 많은 다주택자만 종부세를 물리겠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주택을 한 채 가졌거나 다주택자라도 집값 총합이 높지 않으면 과세를 안 하는 방식입니다. 초고가와 일반적인 주택을 구분하는 기준액은 현재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성태윤 / 대통령실 정책실장('KBS 일요진단 라이브') : 제도를 폐지하고 만약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재산세에 일부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종부세 부분 폐지안은 다음 달 기재부가 발표할 세법 개정안에 포함될 예정인데, 야당 일부에서 1가구 1주택자 폐지 주장이 나오며 실현 가능성이 있단 전망도 나옵니다. 대통령실은 이와 함께 상속세율을 대폭 인하해야 한다며 처음으로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했습니다. 현행 최고 세율이 60%에 이른다며 OECD 평균과 비슷한 30% 안팎까진 내려야 한다고 언급했는데, 확정된 수치까진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성태윤 / 대통령실 정책실장('KBS 일요진단 라이브') : 최고 세율은 60%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OECD 평균이 26.1% 내외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세율 인하에 더해 물려받는 재산 총액에 세금을 매기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상속인들이 각자 받은 유산에 과세하고 통상 세금 부담도 줄어드는 '유산취득세'나 나중에 기업을 팔 때 물리는 '자본이득세'도 고려해야 한단 겁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기업 총수 등 기업인들 앞에서 상속세 개편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상공의 날 기념식, 지난 3월) : 상속세를 신경 쓰느라 혁신은커녕 기업 밸류업이나 근로자 처우 개선에 나설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비효율적인 일입니까.] 대통령실은 연이어 감세 카드를 꺼내며 효과가 작거나 문제가 있던 세금이란 설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건전 재정 기조와 세수 감소 위기 속 대규모 손실이 불가피할 수 있는 만큼, 추가 논의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촬영기자 : 최영욱 정태우 영상편집 : 이은경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지식과 이슈를 한눈에! [이게웬날리지] 보기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YTN 20240616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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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벙첨벙' 물놀이하고 춤도 추고... 02:05
    '첨벙첨벙' 물놀이하고 춤도 추고..."더위는 저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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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부터 서울대병원 휴진... 02:16
    내일부터 서울대병원 휴진..."환자 곁 떠나지 말아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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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02:24
    野 "의대 정원, 국회서 짚어야"...당정 "국민 호소 귀 기울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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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 참사 분향소' 499일 만에 이전... 02:21
    '이태원 참사 분향소' 499일 만에 이전..."연대의 공간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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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시다 01:58
    기시다 "러시아에 군사전용 물자 제공 中 제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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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대, 국회 정상화 한목소리 촉구... 00:44
    당정대, 국회 정상화 한목소리 촉구..."국민에 피해 돌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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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도 예년보다 더워...주 중반 무더위 강해져 01:04
    [날씨] 내일도 예년보다 더워...주 중반 무더위 강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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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02:31
    대통령실 "종부세 사실상 폐지...상속세율 30%로 인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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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완견 이어 02:36
    애완견 이어 "기레기 발작"...與 "이재명 호위무사 오물 같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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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모기 급증...잦은 비·무더위로 개체 수 증가 02:33
    서울 모기 급증...잦은 비·무더위로 개체 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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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 참사 분향소' 499일 만에 이전... 02:21
    '이태원 참사 분향소' 499일 만에 이전..."연대의 공간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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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 구치소 인질극, 특수부대 투입돼 종료...IS 대원 등 범인 사살 00:39
    러 구치소 인질극, 특수부대 투입돼 종료...IS 대원 등 범인 사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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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잇단 도발 뒤 갑자기 '정중동'...북러회담 집중하나 02:32
    北, 잇단 도발 뒤 갑자기 '정중동'...북러회담 집중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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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스라엘 02:03
    이스라엘 "전략적 전투 중단''...가자 난민 숨통 트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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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부터 서울대병원 휴진... 02:18
    내일부터 서울대병원 휴진..."환자 곁 떠나지 말아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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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의협 전면 휴진 보류 3대 요구' 사실상 거절 00:38
    정부, '의협 전면 휴진 보류 3대 요구' 사실상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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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 교수부터 개원의까지 전운...'의료대란' 오나 02:11
    의대 교수부터 개원의까지 전운...'의료대란' 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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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02:25
    野 "의대 정원, 국회서 짚어야"...당정 "국민 호소 귀 기울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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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00:44
    대통령실 "종부세 사실상 폐지해야...상속세율 30% 내외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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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0만 가구에 에너지바우처 5만3천원...경로당 냉방비 지원 확대 00:43
    130만 가구에 에너지바우처 5만3천원...경로당 냉방비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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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대 00:35
    당정대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 완화...아빠 출산휴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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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잇단 도발 뒤 갑자기 '정중동'...북러회담 집중하나 02:31
    北, 잇단 도발 뒤 갑자기 '정중동'...북러회담 집중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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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대통령실 00:44
    [단독] 대통령실 "북러 관계, '자동 군사개입' 근접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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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00:43
    대통령실 "北, DMZ 지뢰매설 계속...'대남 절연' 연결성 보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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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완견 이어 02:36
    애완견 이어 "기레기 발작"...與 "이재명 호위무사 오물 같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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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해 가스전' 개발 본격화...시추 작업비 120억 확보 02:04
    '동해 가스전' 개발 본격화...시추 작업비 120억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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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벙첨벙' 물놀이하고 춤도 추고... 02:07
    '첨벙첨벙' 물놀이하고 춤도 추고..."더위는 저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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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모기 급증...잦은 비·무더위로 개체 수 증가 02:33
    서울 모기 급증...잦은 비·무더위로 개체 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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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안 지진 피해신고 591건...피해액 1억2천만원 00:25
    부안 지진 피해신고 591건...피해액 1억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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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 참사 분향소' 499일 만에 이전... 02:22
    '이태원 참사 분향소' 499일 만에 이전..."연대의 공간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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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스라엘 02:03
    이스라엘 "전략적 전투 중단''...가자 난민 숨통 트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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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시간 표심 잡기 vs 최대규모 모금 ... 02:21
    미시간 표심 잡기 vs 최대규모 모금 ..."둘 다 비호감" 역대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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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계 집단 휴진 초읽기...여야 따로 대응 마련 분주 29:58
    의료계 집단 휴진 초읽기...여야 따로 대응 마련 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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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대통령실 00:50
    [단독] 대통령실 "북러 관계, '자동 군사개입' 근접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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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의대 4개 병원 교수, 내일부터 무기한 휴진 돌입 00:41
    서울의대 4개 병원 교수, 내일부터 무기한 휴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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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00:31
    정부 "마지막까지 의료계 설득...침묵하는 다수, 환자 지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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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업 앞둔 의료계, 집단휴진 처벌 가능성은? 02:30
    파업 앞둔 의료계, 집단휴진 처벌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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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00:44
    대통령실 "종부세 사실상 폐지해야...상속세율 30% 내외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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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대 00:28
    당정대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 완화...아빠 출산휴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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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0만 가구에 에너지바우처 5만3천원...경로당 냉방비 지원 확대 00:29
    130만 가구에 에너지바우처 5만3천원...경로당 냉방비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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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44
    "애완견 모독, 그냥 기레기"...野 일각, 이재명 발언 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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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00:40
    與 "양문석 '기레기' 발언, 이재명 호위무사의 오물 같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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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 구성' 평행선... 01:04
    '원 구성' 평행선..."내일 본회의" vs "공개 토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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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해 가스전' 개발 본격화...시추 작업비 120억 확보 00:31
    '동해 가스전' 개발 본격화...시추 작업비 120억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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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영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물가 영향 예의주시 01:55
    경북 영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물가 영향 예의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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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배·사과 농가 22곳에 과수화상병 발생 00:24
    경기도 배·사과 농가 22곳에 과수화상병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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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견미리 남편 주가조작 무죄 파기... 00:37
    대법, 견미리 남편 주가조작 무죄 파기..."중요사항 거짓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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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자 성폭행' 성신여대 前 교수 2심 징역 4년...1년 늘어 00:40
    '제자 성폭행' 성신여대 前 교수 2심 징역 4년...1년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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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게 앞에 개 묶어서 영업 방해한 견주 항소심도 벌금형 00:34
    가게 앞에 개 묶어서 영업 방해한 견주 항소심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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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주차장 흉기 위협·금품 갈취' 30대 남성 나흘 만에 검거 00:33
    '지하주차장 흉기 위협·금품 갈취' 30대 남성 나흘 만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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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첫 거점동물원 '청주 동물원'...동물 복지 중심으로 02:10
    국내 첫 거점동물원 '청주 동물원'...동물 복지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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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1
    "가루쌀 드셔보세요"...쌀 소비 위해 뭉친 정부·기업·빵집 3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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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늘엔 '13만 원' 빙수...땅 밑은 '천 원' 빵 불티 02:06
    하늘엔 '13만 원' 빙수...땅 밑은 '천 원' 빵 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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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회사가 영화를?...'숏폼'에 뛰어든 기업들 02:26
    자동차 회사가 영화를?...'숏폼'에 뛰어든 기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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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미국 항공 승객 역대 최다...1년 새 16% 증가 00:30
    한국∼미국 항공 승객 역대 최다...1년 새 16%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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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35
    "유명 투자자 사칭 해외주식 매수 권유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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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예술로 파고든 인공지능...국내 최초 'AI·메타버스 영화제' 열려 02:22
    영상 예술로 파고든 인공지능...국내 최초 'AI·메타버스 영화제'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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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AI 교과서 도입...'맞춤 교육' 가능할까? 02:10
    내년부터 AI 교과서 도입...'맞춤 교육'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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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34
    "AI 발전으로 사이버 공격 심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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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몬테카를로 TV 페스티벌 개막...배우 이정재 참석 00:28
    몬테카를로 TV 페스티벌 개막...배우 이정재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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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이드 아웃2', 개봉 나흘째 만에 관객 100만 돌파 00:31
    '인사이드 아웃2', 개봉 나흘째 만에 관객 100만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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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영화 기대작 출격...[인사이드 아웃2] 독주 깰까? 02:13
    한국영화 기대작 출격...[인사이드 아웃2] 독주 깰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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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크라이나 평화회의 오늘 폐막...러 불참 속 공동성명 채택 전망 00:42
    우크라이나 평화회의 오늘 폐막...러 불참 속 공동성명 채택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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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일 토론장에 펜과 노트만 허용...누가 유리할까 02:07
    27일 토론장에 펜과 노트만 허용...누가 유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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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 북부서 소형 버스 협곡 추락... 00:28
    인도 북부서 소형 버스 협곡 추락..."최소 12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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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 구치소 인질극, 특수부대 투입돼 종료...IS 대원 등 범인 사살 00:33
    러 구치소 인질극, 특수부대 투입돼 종료...IS 대원 등 범인 사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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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진으로 건물 '흔들'...도마뱀 꼬리 자르듯 일부만 무너뜨린다 02:26
    지진으로 건물 '흔들'...도마뱀 꼬리 자르듯 일부만 무너뜨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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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참사 분향소 이전 완료... 00:50
    이태원참사 분향소 이전 완료..."진상 규명 투쟁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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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달러 외환시장, '9시~익일 새벽 2시'로 연장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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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민재 결승 희생타' LG, 5점 차 역전승 02:20
    '신민재 결승 희생타' LG, 5점 차 역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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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창완-김선우, 근대5종 세계선수권 혼성 계주 금메달 00:29
    서창완-김선우, 근대5종 세계선수권 혼성 계주 금메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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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與 난타전 속 모바일투표율 37.18%…민주당, '어대명' 레이스 시작 01:45
    與 난타전 속 모바일투표율 37.18%…민주당, '어대명' 레이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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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이예람 중사 순직 3년여 만에 영결식...현충원 안장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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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민주 당 대표 제주 경선서 이재명 압승...與, '공소 취소' 논란 여진 계속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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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군, 대북 확성기 사흘째 가동…오늘은 16시간 방송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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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민주 당대표 제주 경선서 이재명 82% 압승…김두관 15% 00:47
    민주 당대표 제주 경선서 이재명 82% 압승…김두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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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토요와이드] 여, 모바일투표 오늘 마무리…야, 당권레이스 시작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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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나·윤 수도권, 원·한 영남 공략…민주, 순회경선 시작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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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尹 탄핵 청문회' 아수라장...특검 재의결 영향은?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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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여야 전당대회 본격화…야당도 지역별 경선 돌입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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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번 잊었다" "모른다"‥임성근에 쏠린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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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나·윤 수도권, 원·한 영남 공략…민주, 순회경선 시작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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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한국갤럽 00:45
    한국갤럽 "윤대통령 국정지지도 29%…전주 대비 4%p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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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전원회의 후속 내각회의..."관광 활성화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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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별세에 조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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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예의 삶에서 탈출하라"…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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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마지막 토론회도 충돌… 02:01
    마지막 토론회도 충돌…"개인 부탁" vs "모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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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군,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00:22
    군,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전면 확대 가능"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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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청탁 폭로' 이어 02:03
    '청탁 폭로' 이어 "윤 대통령이 기소"‥투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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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몸싸움·설전' 아수라장 청문회‥임성근 집중 추궁 02:11
    '몸싸움·설전' 아수라장 청문회‥임성근 집중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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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군사협력 노골화하는 북러...러 국방차관 방북 02:07
    군사협력 노골화하는 북러...러 국방차관 방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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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美 수미 테리 기소 파장...한미 간 '훈풍' 속 왜? 02:53
    美 수미 테리 기소 파장...한미 간 '훈풍' 속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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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野 최고위 후보들 '우 의장 때리기'...속내는 당심 잡기? 03:20
    野 최고위 후보들 '우 의장 때리기'...속내는 당심 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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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與 당권 레이스 달궜던 '3대 이슈'... 03:27
    與 당권 레이스 달궜던 '3대 이슈'..."자폭 수준"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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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與 마지막 토론회...'공소 취소' 놓고 고성도 01:02
    與 마지막 토론회...'공소 취소' 놓고 고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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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野, 위헌·불법 대통령 탄핵 꼼수 청문회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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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尹 탄핵 청문회 충돌'에...野 00:40
    '尹 탄핵 청문회 충돌'에...野 "與 패트 기소 잊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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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尹 탄핵 청문회' 여야 충돌... 00:37
    '尹 탄핵 청문회' 여야 충돌..."불법" vs "수사외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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