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앞둔 의료계, 집단휴진 처벌 가능성은?

2024.06.16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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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대 교수뿐 아니라 개원의들도 집단 휴진에 나서기로 하면서 형사 처벌이나 민사소송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역대 사례를 보면 파업 강제성에 따라 처벌된 사례는 있지만, 손해배상은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과거 집단 휴진을 주도한 의사들은 업무방해와 공정거래법 위반,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때는 당시 의협회장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의사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의협 집행부가 휴진에 불참한 개원의들의 회원권리를 제한하는 등 사실상 압력을 행사했다는 겁니다. [박호균 / 의사 출신 변호사 : (공정거래법은) 개원의들한테 부당한 압박이라든가 해서 사회 문제가 됐을 때 그 사업자단체(의협)를 제재하는 거예요. 휴진에 참여하게 하는데 의협에서 강제성을 띠었느냐…] 반면, 2014년 의료 파업 때는 집단 휴진 여부를 투표로 정하는 등 자율적으로 진행했다는 점에서 의협 간부들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번에도 집단 휴진 여부는 투표에 부쳐졌습니다. 정부는 집단휴진에 참여한 것만으로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는 이른바 '의사 노쇼'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고,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나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낸 전공의나 의대 교수들에 대한 처벌은 해석이 분분합니다. 의료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환자단체나 병원이 의료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도 거론되는데, 파업의 불법성을 입증하고 구체적인 손해를 특정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서정빈 / 변호사 :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도 사실, 병원에 발생한 손해가 과연 의사들의 파업에 의해서 그대로 인정될 수 있는 손해인지, 이 부분은 따로 따져봐야…] 또 사전휴진신고율이 4% 수준에 그치는 데다 의료계 불참 선언도 잇따르고 있어, 집단휴진의 실질적 손해는 미미할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영상편집 : 전자인 디자인 : 김진호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지식과 이슈를 한눈에! [이게웬날리지] 보기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YTN 20240616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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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부터 서울대병원 휴진..."환자 곁 떠나지 말아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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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02:24
    野 "의대 정원, 국회서 짚어야"...당정 "국민 호소 귀 기울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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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 참사 분향소' 499일 만에 이전... 02:21
    '이태원 참사 분향소' 499일 만에 이전..."연대의 공간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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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시다 01:58
    기시다 "러시아에 군사전용 물자 제공 中 제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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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대, 국회 정상화 한목소리 촉구... 00:44
    당정대, 국회 정상화 한목소리 촉구..."국민에 피해 돌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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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도 예년보다 더워...주 중반 무더위 강해져 01:04
    [날씨] 내일도 예년보다 더워...주 중반 무더위 강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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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02:31
    대통령실 "종부세 사실상 폐지...상속세율 30%로 인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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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완견 이어 02:36
    애완견 이어 "기레기 발작"...與 "이재명 호위무사 오물 같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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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모기 급증...잦은 비·무더위로 개체 수 증가 02:33
    서울 모기 급증...잦은 비·무더위로 개체 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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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 참사 분향소' 499일 만에 이전... 02:21
    '이태원 참사 분향소' 499일 만에 이전..."연대의 공간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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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 구치소 인질극, 특수부대 투입돼 종료...IS 대원 등 범인 사살 00:39
    러 구치소 인질극, 특수부대 투입돼 종료...IS 대원 등 범인 사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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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잇단 도발 뒤 갑자기 '정중동'...북러회담 집중하나 02:32
    北, 잇단 도발 뒤 갑자기 '정중동'...북러회담 집중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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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스라엘 02:03
    이스라엘 "전략적 전투 중단''...가자 난민 숨통 트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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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부터 서울대병원 휴진... 02:18
    내일부터 서울대병원 휴진..."환자 곁 떠나지 말아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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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의협 전면 휴진 보류 3대 요구' 사실상 거절 00:38
    정부, '의협 전면 휴진 보류 3대 요구' 사실상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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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 교수부터 개원의까지 전운...'의료대란' 오나 02:11
    의대 교수부터 개원의까지 전운...'의료대란' 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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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02:25
    野 "의대 정원, 국회서 짚어야"...당정 "국민 호소 귀 기울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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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00:44
    대통령실 "종부세 사실상 폐지해야...상속세율 30% 내외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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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0만 가구에 에너지바우처 5만3천원...경로당 냉방비 지원 확대 00:43
    130만 가구에 에너지바우처 5만3천원...경로당 냉방비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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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대 00:35
    당정대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 완화...아빠 출산휴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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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잇단 도발 뒤 갑자기 '정중동'...북러회담 집중하나 02:31
    北, 잇단 도발 뒤 갑자기 '정중동'...북러회담 집중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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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대통령실 00:44
    [단독] 대통령실 "북러 관계, '자동 군사개입' 근접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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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00:43
    대통령실 "北, DMZ 지뢰매설 계속...'대남 절연' 연결성 보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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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완견 이어 02:36
    애완견 이어 "기레기 발작"...與 "이재명 호위무사 오물 같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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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해 가스전' 개발 본격화...시추 작업비 120억 확보 02:04
    '동해 가스전' 개발 본격화...시추 작업비 120억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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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벙첨벙' 물놀이하고 춤도 추고... 02:07
    '첨벙첨벙' 물놀이하고 춤도 추고..."더위는 저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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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모기 급증...잦은 비·무더위로 개체 수 증가 02:33
    서울 모기 급증...잦은 비·무더위로 개체 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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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안 지진 피해신고 591건...피해액 1억2천만원 00:25
    부안 지진 피해신고 591건...피해액 1억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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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 참사 분향소' 499일 만에 이전... 02:22
    '이태원 참사 분향소' 499일 만에 이전..."연대의 공간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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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스라엘 02:03
    이스라엘 "전략적 전투 중단''...가자 난민 숨통 트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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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시간 표심 잡기 vs 최대규모 모금 ... 02:21
    미시간 표심 잡기 vs 최대규모 모금 ..."둘 다 비호감" 역대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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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계 집단 휴진 초읽기...여야 따로 대응 마련 분주 29:58
    의료계 집단 휴진 초읽기...여야 따로 대응 마련 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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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대통령실 00:50
    [단독] 대통령실 "북러 관계, '자동 군사개입' 근접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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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의대 4개 병원 교수, 내일부터 무기한 휴진 돌입 00:41
    서울의대 4개 병원 교수, 내일부터 무기한 휴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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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00:31
    정부 "마지막까지 의료계 설득...침묵하는 다수, 환자 지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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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업 앞둔 의료계, 집단휴진 처벌 가능성은? 02:30
    파업 앞둔 의료계, 집단휴진 처벌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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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00:44
    대통령실 "종부세 사실상 폐지해야...상속세율 30% 내외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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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대 00:28
    당정대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 완화...아빠 출산휴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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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0만 가구에 에너지바우처 5만3천원...경로당 냉방비 지원 확대 00:29
    130만 가구에 에너지바우처 5만3천원...경로당 냉방비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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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44
    "애완견 모독, 그냥 기레기"...野 일각, 이재명 발언 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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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00:40
    與 "양문석 '기레기' 발언, 이재명 호위무사의 오물 같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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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 구성' 평행선... 01:04
    '원 구성' 평행선..."내일 본회의" vs "공개 토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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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해 가스전' 개발 본격화...시추 작업비 120억 확보 00:31
    '동해 가스전' 개발 본격화...시추 작업비 120억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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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영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물가 영향 예의주시 01:55
    경북 영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물가 영향 예의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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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배·사과 농가 22곳에 과수화상병 발생 00:24
    경기도 배·사과 농가 22곳에 과수화상병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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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견미리 남편 주가조작 무죄 파기... 00:37
    대법, 견미리 남편 주가조작 무죄 파기..."중요사항 거짓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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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자 성폭행' 성신여대 前 교수 2심 징역 4년...1년 늘어 00:40
    '제자 성폭행' 성신여대 前 교수 2심 징역 4년...1년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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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게 앞에 개 묶어서 영업 방해한 견주 항소심도 벌금형 00:34
    가게 앞에 개 묶어서 영업 방해한 견주 항소심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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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주차장 흉기 위협·금품 갈취' 30대 남성 나흘 만에 검거 00:33
    '지하주차장 흉기 위협·금품 갈취' 30대 남성 나흘 만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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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첫 거점동물원 '청주 동물원'...동물 복지 중심으로 02:10
    국내 첫 거점동물원 '청주 동물원'...동물 복지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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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1
    "가루쌀 드셔보세요"...쌀 소비 위해 뭉친 정부·기업·빵집 3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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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늘엔 '13만 원' 빙수...땅 밑은 '천 원' 빵 불티 02:06
    하늘엔 '13만 원' 빙수...땅 밑은 '천 원' 빵 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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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회사가 영화를?...'숏폼'에 뛰어든 기업들 02:26
    자동차 회사가 영화를?...'숏폼'에 뛰어든 기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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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미국 항공 승객 역대 최다...1년 새 16% 증가 00:30
    한국∼미국 항공 승객 역대 최다...1년 새 16%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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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35
    "유명 투자자 사칭 해외주식 매수 권유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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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예술로 파고든 인공지능...국내 최초 'AI·메타버스 영화제' 열려 02:22
    영상 예술로 파고든 인공지능...국내 최초 'AI·메타버스 영화제'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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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AI 교과서 도입...'맞춤 교육' 가능할까? 02:10
    내년부터 AI 교과서 도입...'맞춤 교육'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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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34
    "AI 발전으로 사이버 공격 심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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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몬테카를로 TV 페스티벌 개막...배우 이정재 참석 00:28
    몬테카를로 TV 페스티벌 개막...배우 이정재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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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이드 아웃2', 개봉 나흘째 만에 관객 100만 돌파 00:31
    '인사이드 아웃2', 개봉 나흘째 만에 관객 100만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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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영화 기대작 출격...[인사이드 아웃2] 독주 깰까? 02:13
    한국영화 기대작 출격...[인사이드 아웃2] 독주 깰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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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크라이나 평화회의 오늘 폐막...러 불참 속 공동성명 채택 전망 00:42
    우크라이나 평화회의 오늘 폐막...러 불참 속 공동성명 채택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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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일 토론장에 펜과 노트만 허용...누가 유리할까 02:07
    27일 토론장에 펜과 노트만 허용...누가 유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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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 북부서 소형 버스 협곡 추락... 00:28
    인도 북부서 소형 버스 협곡 추락..."최소 12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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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 구치소 인질극, 특수부대 투입돼 종료...IS 대원 등 범인 사살 00:33
    러 구치소 인질극, 특수부대 투입돼 종료...IS 대원 등 범인 사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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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진으로 건물 '흔들'...도마뱀 꼬리 자르듯 일부만 무너뜨린다 02:26
    지진으로 건물 '흔들'...도마뱀 꼬리 자르듯 일부만 무너뜨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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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참사 분향소 이전 완료... 00:50
    이태원참사 분향소 이전 완료..."진상 규명 투쟁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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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달러 외환시장, '9시~익일 새벽 2시'로 연장 00:37
    원-달러 외환시장, '9시~익일 새벽 2시'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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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민재 결승 희생타' LG, 5점 차 역전승 02:20
    '신민재 결승 희생타' LG, 5점 차 역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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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창완-김선우, 근대5종 세계선수권 혼성 계주 금메달 00:29
    서창완-김선우, 근대5종 세계선수권 혼성 계주 금메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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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평택 변압기 제조공장에서 불…4시간 만에 진화 00:30
    평택 변압기 제조공장에서 불…4시간 만에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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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3분 진료' 과장?...외래진료 평균 18분 대기·8분 진료 02:30
    '3분 진료' 과장?...외래진료 평균 18분 대기·8분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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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SM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구속 후 첫 조사 00:33
    'SM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구속 후 첫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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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이시각헤드라인] 7월 24일 뉴스1번지 01:22
    [이시각헤드라인] 7월 24일 뉴스1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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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서울 도심에서도 '말라리아 경보'... 01:21
    서울 도심에서도 '말라리아 경보'... "이젠 안전지대 아냐"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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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01:46
    "부대에서 먹을 것"... 고기 270만 원어치 주문하고 '노쇼'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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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01:25
    "성폭행 안 했다?"... 세탁기 뚜껑이 기록한 '37분'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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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밤새 집중호우...비 그치면 '도로 통제' 반복 02:05
    밤새 집중호우...비 그치면 '도로 통제'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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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날씨] '체감 33℃' 폭염, 곳곳 소나기...내일 '중복 더위' 기승 03:25
    [날씨] '체감 33℃' 폭염, 곳곳 소나기...내일 '중복 더위'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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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뉴스퀘어 2PM] 생일 한 달 앞두고...'태권도장 학대' 5살 아이 숨져 32:07
    [뉴스퀘어 2PM] 생일 한 달 앞두고...'태권도장 학대' 5살 아이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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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01:21
    "제발 합의 좀"...'양주 태권도 5살 학대' 관장이 유족에 꺼낸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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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뉴스메이커] 02:05
    [뉴스메이커] "푸바오 다시 데려와달라" 민원 폭주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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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티몬의 수상한 할인?... 02:04
    티몬의 수상한 할인?..."터질 게 터졌다"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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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자막뉴스] 우연히 사고 마주친 경찰차, 다급하게 다가간 곳은... 01:51
    [자막뉴스] 우연히 사고 마주친 경찰차, 다급하게 다가간 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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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영상] '직접 재배' 대마 판매 적발...일반인마저 판매상으로? 00:55
    [영상] '직접 재배' 대마 판매 적발...일반인마저 판매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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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자유로에 말 출몰... 00:21
    자유로에 말 출몰..."관계자가 포획해 피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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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날씨] 당분간 폭염 속 소나기... 03:01
    [날씨] 당분간 폭염 속 소나기..."장마 종료는 태풍 영향이 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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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부산 밤사이 170mm 기습 폭우…80대 고립됐다가 구조 01:51
    부산 밤사이 170mm 기습 폭우…80대 고립됐다가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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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인천공항 가던 여객기 김포공항 착륙…승객 불편 00:27
    인천공항 가던 여객기 김포공항 착륙…승객 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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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올림픽대로 여의상류IC 통제 해제…잠수교는 유지 00:24
    올림픽대로 여의상류IC 통제 해제…잠수교는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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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날씨] 남부 중심 폭염 경보…전국 요란한 소나기 내려 01:41
    [날씨] 남부 중심 폭염 경보…전국 요란한 소나기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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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이시각헤드라인] 7월 24일 뉴스현장 01:26
    [이시각헤드라인] 7월 24일 뉴스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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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서울중앙지검장 01:48
    서울중앙지검장 "나만 받겠다"...대검 "수사 지장 없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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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D리포트] 북구 사는데 서구 학교로…'아슬아슬' 초등 등굣길 02:11
    [D리포트] 북구 사는데 서구 학교로…'아슬아슬' 초등 등굣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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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날씨] 전국 폭염특보 발효…남부지방 곳곳 체감온도 35도 웃돌아 01:32
    [날씨] 전국 폭염특보 발효…남부지방 곳곳 체감온도 35도 웃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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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날씨] 서울도 '폭염특보', 체감 32℃...영남 강한 소나기 03:05
    [날씨] 서울도 '폭염특보', 체감 32℃...영남 강한 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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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1억원 어치' 화분, 운명은? 국회사무처 02:02
    '1억원 어치' 화분, 운명은? 국회사무처 "폐기 계획 일단 중단…방안 다시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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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자막뉴스] 흔적도 찾기 어려운 농작물...'폭우' 직격탄 맞은 농가 02:27
    [자막뉴스] 흔적도 찾기 어려운 농작물...'폭우' 직격탄 맞은 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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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자막뉴스] 방문객 사라진 '관광 명소'...위기 속 광안리의 대책 01:55
    [자막뉴스] 방문객 사라진 '관광 명소'...위기 속 광안리의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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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휴가철 날벼락'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 일파만파 07:07
    '휴가철 날벼락'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 일파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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