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견미리 남편 주가조작에 '유죄'…"허위공시로 사기 거래"

2024.06.16 방영 조회수 0
정보 더보기
[앵커] 대법원이 배우 견미리 씨 남편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2심 법원이 무죄로 선고했던걸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허위 공시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끼쳤다고 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준영 기자가 설명드립니다. [리포트] 지난 2014년 말 주당 4000원 안팎이던 보타바이오 주가는 2015년 3월 회사 경영진 이모씨의 아내인 배우 견미리씨와 대표이사 김모씨가 유상증자 형식으로 6억원씩을 투자한다는 공시가 나온뒤 8000원을 돌파했습니다. 그해 4월 7일엔 1만4000원까지 올랐습니다. 2015년 12월엔 '김씨와 견씨가 자기 돈 15억원씩을 투자했다' '중국계 자본이 236억원을 투자한다'는 호재성 정보를 공시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자본 유치는 두 차례 미뤄지다 최종 결렬됐고, 보타바이오 주가는 폭락을 거듭하다 2018년 10월 결국 상장폐지되면서 개인투자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검찰이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한 사건에 대해 1심 법원은 '사기적 부정거래'가 인정된다며 견미리씨 남편 이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견씨가 자기 돈으로 투자한다고 허위공시를 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2심 법원은 투자자에게 '중요한 사항'은 아니라며 무죄로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회사가 수년간 손실을 내던 상황에서 투자금이 빌린 돈인지 여부는 투자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라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씨 측은 TV조선에 대법원 판결에 대해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정준영 기자(jun88@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40616 29

  • 국회 복지위, 서울의대 교수 간담회…野 01:29
    국회 복지위, 서울의대 교수 간담회…野 "의대증원 과정 살펴볼 것"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50
    "굿 비용 내놔"…무속 신앙 빠져 전 남편·아버지 살해한 모녀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이재명 사법리스크, 대선 행보에 영향은? 47:27
    이재명 사법리스크, 대선 행보에 영향은?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전국 불볕더위 시작…강한 자외선·오존 주의 00:46
    [날씨] 전국 불볕더위 시작…강한 자외선·오존 주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음주 뺑소니' 김호중, 피해자와 합의…처벌 수위에 영향은? 07:54
    '음주 뺑소니' 김호중, 피해자와 합의…처벌 수위에 영향은?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6월 16일 '뉴스현장' 클로징 00:06
    6월 16일 '뉴스현장' 클로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정치권 중재에도 서울대병원 17일부터 휴진… 02:06
    정치권 중재에도 서울대병원 17일부터 휴진…"참여율 절반 넘어"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의협, 3대 요구안 발표…정부 02:02
    의협, 3대 요구안 발표…정부 "조건 없이 집단휴진 중단"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6월 16일 '뉴스 7' 헤드라인 00:55
    6월 16일 '뉴스 7' 헤드라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속도 내는 상속세·종부세 개편…세수 감소·야당 이견에 '험난' 01:59
    속도 내는 상속세·종부세 개편…세수 감소·야당 이견에 '험난'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野 양문석, '이재명 檢 애완견' 두둔하다 막말… 02:04
    野 양문석, '이재명 檢 애완견' 두둔하다 막말…"기레기를 애완견으로 높여줘도 발작"
    조회수 7
    본문 링크 이동
  • 與 01:33
    與 "저질발언, 이재명 급박한 처지 보여줘…양문석 본인도 수사 대상 올라있어"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불볕더위에 한강변 나들이객 북적…잠수교에선 '가면 행진' 01:42
    불볕더위에 한강변 나들이객 북적…잠수교에선 '가면 행진'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벌써 모기와의 전쟁'…여름 불청객 모기떼 극성인 이유? 01:37
    '벌써 모기와의 전쟁'…여름 불청객 모기떼 극성인 이유?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그리스, 폭염 속 항공기서 3시간 갇힌 승객들… 01:36
    그리스, 폭염 속 항공기서 3시간 갇힌 승객들…"탈수로 기절"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핼러윈 참사' 분향소, 서울광장 떠나 시청 옆 빌딩으로 이전 01:36
    '핼러윈 참사' 분향소, 서울광장 떠나 시청 옆 빌딩으로 이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김호중, '음주 뺑소니' 1달 만에 피해자와 합의… 01:38
    김호중, '음주 뺑소니' 1달 만에 피해자와 합의…"감형될 듯"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대법원, 견미리 남편 주가조작에 '유죄'… 01:53
    대법원, 견미리 남편 주가조작에 '유죄'…"허위공시로 사기 거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57
    "우호 상징인 족적 동판 제거"…'북중 밀월' 균열 조짐?
    조회수 10
    본문 링크 이동
  • '암투병' 왕세자빈, 반년만에 공식석상에…6살 루이왕자도 눈길 01:49
    '암투병' 왕세자빈, 반년만에 공식석상에…6살 루이왕자도 눈길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가계대출 보름새 2조원 '껑충'…7월부터 대출한도 제한 01:40
    가계대출 보름새 2조원 '껑충'…7월부터 대출한도 제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한쌍이라도 더'…초저출산에 중매 나서는 지자체들 01:50
    '한쌍이라도 더'…초저출산에 중매 나서는 지자체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포커스] 줄줄이 문 닫는 지방 백화점…지역 경제도 '흔들' 02:48
    [포커스] 줄줄이 문 닫는 지방 백화점…지역 경제도 '흔들'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대왕고래' 착수비 120억 원 확보…나머지 시추비용은 '난항' 01:44
    '대왕고래' 착수비 120억 원 확보…나머지 시추비용은 '난항'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뉴스야?!] 균열 커지는 민주-혁신당? 03:57
    [뉴스야?!] 균열 커지는 민주-혁신당?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뉴스야?!] 양문석의 한풀이? 03:03
    [뉴스야?!] 양문석의 한풀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김혜성, MLB 스카우트 앞 '그라운드 홈런'…키움, 4연패 탈출 01:39
    김혜성, MLB 스카우트 앞 '그라운드 홈런'…키움, 4연패 탈출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월요일도 무더위 이어져…강한 자외선·오존 주의 01:03
    [날씨] 월요일도 무더위 이어져…강한 자외선·오존 주의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앵커의 생각] 도덕성의 추락? 01:22
    [앵커의 생각] 도덕성의 추락?
    조회수 6
    본문 링크 이동
  • 1 [이 시각 핫뉴스] 서울교육청, 휘문고 재단에 현주엽 감봉 요구 外 02:32
    [이 시각 핫뉴스] 서울교육청, 휘문고 재단에 현주엽 감봉 요구 外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 중앙지법원장 00:40
    중앙지법원장 "이재명 선고, 권력·여론 영향 없이 공정하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 [미리보는 오늘] 배달 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오늘 8차 회의 01:22
    [미리보는 오늘] 배달 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오늘 8차 회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4 '군인 사칭 사기'에 군 01:55
    '군인 사칭 사기'에 군 "대신 결제 부탁 안 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5 '고려제약 불법 리베이트' 의사·병원 관계자 구속 00:35
    '고려제약 불법 리베이트' 의사·병원 관계자 구속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6 춘천 양계장서 화재…닭 17만 마리 폐사 00:32
    춘천 양계장서 화재…닭 17만 마리 폐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7 [단독] 김혜경은 압수수색 130번?...휴대전화·주거지는 02:17
    [단독] 김혜경은 압수수색 130번?...휴대전화·주거지는 "0번"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8 영등포구청, 문다혜 '불법 숙박업' 의혹 현장 조사 00:39
    영등포구청, 문다혜 '불법 숙박업' 의혹 현장 조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9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개막...'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으로' 02:17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개막...'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으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0 양계장 화재로 닭 17만 마리 폐사...군산 해상에서 60대 실종 02:01
    양계장 화재로 닭 17만 마리 폐사...군산 해상에서 60대 실종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1 전공의·의대생 대표 00:35
    전공의·의대생 대표 "허울뿐인 협의체 참여 의향 없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2 인천 자동차 공업사에서 불...다친 사람 없어 00:14
    인천 자동차 공업사에서 불...다친 사람 없어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3 강릉에서 택시가 보행자 덮쳐...20대 중상 00:23
    강릉에서 택시가 보행자 덮쳐...20대 중상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4 무단횡단하던 20대, 택시에 치여 경상 00:18
    무단횡단하던 20대, 택시에 치여 경상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15 서울 올림픽대로 승용차 화재...인명피해 없어 00:20
    서울 올림픽대로 승용차 화재...인명피해 없어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16 주차하던 차가 아파트 축대벽 아래로 추락...인명 피해 없어 00:17
    주차하던 차가 아파트 축대벽 아래로 추락...인명 피해 없어
    조회수 6
    본문 링크 이동
  • 17 군산 횡경도 인근 바다에서 60대 선장 실종...해경, 수색 중 00:36
    군산 횡경도 인근 바다에서 60대 선장 실종...해경, 수색 중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18 15톤 화물차 불...실려있던 재활용품 소실 00:19
    15톤 화물차 불...실려있던 재활용품 소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9 클로징 00:32
    클로징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0 '불법 도박' 개그맨 이진호, 3시간 경찰 조사... 00:31
    '불법 도박' 개그맨 이진호, 3시간 경찰 조사..."죄송하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1 공무원노조 00:35
    공무원노조 "온전한 타임오프 보장하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2 공무원도 유급 노조 전임 인정...근무면제 한도 합의 00:30
    공무원도 유급 노조 전임 인정...근무면제 한도 합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3 '불법 도박' 이진호 경찰 조사… 01:52
    '불법 도박' 이진호 경찰 조사…"물의 일으켜 죄송"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4 의사단체 2곳, 여야의정 협의체 첫 참여 선언 02:14
    의사단체 2곳, 여야의정 협의체 첫 참여 선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5 서울시교육감 00:36
    서울시교육감 "AI 교과서 전면 도입 신중하게 검토해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6 제주항공 여객기 엔진 결함...3시간 30분 지연 운항 00:28
    제주항공 여객기 엔진 결함...3시간 30분 지연 운항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7 춘천 양계장 화재 4시간 만에 진화...닭 17만 마리 폐사 00:25
    춘천 양계장 화재 4시간 만에 진화...닭 17만 마리 폐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8 밤새 130mm 퍼부었다...온난화로 잦아진 '가을 호우' 02:11
    밤새 130mm 퍼부었다...온난화로 잦아진 '가을 호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9 세상과 벽 쌓은 청춘, '고립·은둔 청년' [오늘 밤 팩트추적] 01:03
    세상과 벽 쌓은 청춘, '고립·은둔 청년' [오늘 밤 팩트추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0 BTS 입대 전 주식 팔고선 00:38
    BTS 입대 전 주식 팔고선 "중요 미공개 정보 아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