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3단 분노' 김승원 "증인선서 거부, 상상도 못 해…국회 모욕죄 고발 추진"

2024.06.22 방영 조회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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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뉴스룸 / 진행 : 안나경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21일) 청문회 관련해서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과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승원/더불어민주당 의원 : 안녕하세요.] [앵커] 우선 어젯밤 늦게까지 청문회가 진행이 됐습니다. 결정적인 한방이 없었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는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김승원/더불어민주당 의원 : 우선 대통령께서 이 수사 외압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정황에서 직접 주요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우선 국방부 차관이 대통령이 수사 기록을 회수해라 했다는 내용의 통화를 했다는 증언을 했고요. [앵커] 신범철 전 차관이. [김승원/더불어민주당 의원 : 신범철 전 차관입니다. 그리고 유재은 관리관이 경북경찰청으로부터 기록 회수를 위한 전화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전화를 임기훈 국방비서관한테 받았다라고 하는 주요 사실에 가까운 증언들이 나왔습니다. 그것이 성과라면 성과인데요. 그렇다면 왜 대통령께서 임성근 1사단장 구하기에 나섰는지 그 이유까지 밝히는 데는 조금 아쉬운 점들이 많았습니다.] [앵커] 그런데 신범철 전 차관의 발언과 관련해서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김승원/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실은 대통령께서 직접 관여한 정황은 7월 31일날 대통령실 일반 전화 02-800-7070으로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한 기록이 있고 이종섭 장관이 통화가 끝나자마자 김계환 사령관에게 전화를 해서 수사 기록을 회수하라 그리고 언론 브리핑을 하지 말라 그런 직접적인 지시가 내려지는데 그렇게 국방부 장관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밖에 없지 않느냐. 상식적으로 이렇게 추측할 수밖에 없고요. 7월 31일 이후에 8월 2일이 있습니다. 8월 2일은 대통령께서 아마 휴가를 가셨는지 일반 전화, 일반 개인 휴대폰으로 전화를 세 차례나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해서 결국에는 박정훈 수사단장을 보직해임시키고 그다음에 집단항명수괴로 입건하고 그 다음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진행한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펼쳐지는데 거기에 이시원 그러니까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수족이라고 할 수 있는 검사 출신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이 움직였다 이런 점들이 객관적인 명확한 정황들이 다 나타나는 그런 어떤 청문회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어제 이종섭 전 장관과 신범철 전 차관 그리고 임성근 전 사단장 모두 증언 선서를 거부했잖아요. 예상을 좀 하셨을까요. [김승원/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실은 저는 판사 출신인데 불리한 증언은 진술을 거부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선서 자체를 거부할 거라고는 도저히 상상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새로 드러난 사실 가운데 채 해병뿐만 아니라 5명의 해병대원이 그 당시에 같이 격류에 휩쓸려 간, 그런 사실들도 나타났고 그 국방부 장관 다음에 사단장 등은 그런 보고를 미리 다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인간이 양심이 있으면, 그런 해병대원들의 아슬아슬한 그런 상황을 보고 어떻게 그 거부할 수 있을까. 특히 그들은 고위공직자 아닙니까? 국민의 녹으로 일을 하고 공직에 관해서 진술을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 선서 자체를 거부하고 자기 필요한 말만 하겠다, 거짓말만 하겠다? 그렇게 그런 태도를 보였을 때 너무나도 황당하고 기가 찰 뿐이었습니다.] [앵커] 고발 조치까지 할 생각이 있으실까요. [김승원/더불어민주당 의원 : 선서 거부에 따른 고발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저희는 검토를 할 것이고요. 다만 여러 가지 거짓말한 정황들이 있습니다. 이종섭 장관도 작년에 국정감사에서 발언했던 것과 다른 그런 것들이 있고 해서 국회 모욕죄 정도로 해서 형사고발 검토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앵커] 답변 내용이나 어제 청문회 당시 태도가 가장 아쉬웠던 분을 꼽으라면 누구를 생각하실까요. [김승원/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실 가장 결정적인 장면은 처음에 박정훈 대령은 지금 국가권력으로부터 탄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보직에서 해임됐고 구속영장까지 청구되고 다음에 자기 부대원들과의 접촉이 다 끊긴 상태에서도 본인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위증의 벌을 각오하고 진실을 말하겠다고 선서를 했는데 이종섭, 임성근, 국방부 장관과 1사단장은 본인은 선서하지 않고 필요한 말만 하겠다 그런 태도를 보였을 때 이미 국민 여러분께서 누가 진실을 말하려고 하는지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임성근 1사단장, 이종섭 국방장관의 태도와 진술이 가장 아쉽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입법 청문회에 불참하면서 민주당의 권력 남용이다, 수사 개입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김승원/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실은 임성근 사단장이나 그의 처의 통화기록 한 달치만 확보하면 과연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 금방 알 수 있을 텐데 지금 국방부 검찰단이나 또 검찰이나 경찰이 이런 것에 대한 수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도 마찬가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우리 법사위에 들어와서 같이 논의합시다라고 했음에도 계속 지금 네 번째 회의까지 거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국민의힘에서 할 말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는 이 특검법 모델을 지금 대통령께서 활약하셨던 그 특검의 법 모델을 많이 따랐습니다. 아마 대통령께서 그런 활약으로 국민적 인기를 얻으시고 대통령까지 되신 것 같은데 이 특검법을 거부한다는 것은 대통령께서도 자가당착적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그때는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신가요? [김승원/더불어민주당 의원 :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고요. 저희는 김건희 특검법을 출발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통과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더 노력해야 되지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주가조작이라든가 명품백을 받은 것에 대한 특검법을 이번 것과 같이 입법 청문회 혹은 국정조사를 통해서 많은 증인들을 채택해서 불러서 과연 진실이 뭔지 한번 국민들 앞에 낱낱이 밝혀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승원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김승원/더불어민주당 의원 : 고맙습니다.] 안나경 앵커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4062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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