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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까지 걷힌 국세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조 원 넘게 적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대로라면, 2년 연속 '세수 펑크'가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조기 경보'를 내리고 이미 편성한 예산도 줄일 수 없는지 다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권영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4분기 마이너스 성장했던 대기업 매출은 올 1분기에 3% 증가세로 전환됐습니다. 반면 중소기업 매출 감소율은 더 커졌습니다. 수출 대기업 중심의 경기 회복세가 중소기업들로 확산하지 못하면서 세금을 제대로 못 내는 곳도 늘었습니다. [이의현/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이사장 : 왜 (법인세를 못 내고) 그러냐면 돈이 없어요. (중소기업들) 장부상에는 많아요. 어느 정도 됩니다. 근데 그게 다 재고하고 외상매출이에요. 현찰이 없어요.] 중소기업 법인세 분납이 마감되는 5월에 법인세수는 5조 5천억 원에 그쳤습니다. 1년 전보다 30% 이상 줄었습니다. 5월까지 누적 법인세는 28조 3천억 원에 머물러 1년 전보다 35%나 급감했습니다. 3대 세목 가운데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수입은 늘었지만, 법인세수가 워낙 많이 줄어든 탓에 5월까지 전체 국세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7%, 9조 1천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올해 쓸 예산과 비교하면 41.1%가 세금으로 걷힌 건데, 최근 5년 평균과 비교하면 5.9%p 낮습니다. 정부는 세수 조기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올해도 세수 펑크가 확실시된다는 뜻입니다. 지난해 역대 최대 '세수 펑크' 이후 보수적으로 올해 예산을 편성했지만, 계획된 재정지출마저 줄여야 할 상황인 것입니다. [이강구/KDI 재정사회정책 연구위원 : 경기가 회복기인지 침체기인지 경기 진단, 판단이 중요하고요. 그런데 지금 만약 침체기라고 하면 (세수 부족으로 인해) 재정지출 사업을 줄이는 것은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속세와 종합부동산세, 금융투자소득세 등 정부의 감세 추진이 동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남 일) 권영인 기자 k022@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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