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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색 죄수복을 입은 남성이 두 손을 모으고 굳은 채 들어옵니다. 판사는 곧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반성 많이 했어요?" ━#범행 후 "안 죄송하다"… 법정에선 참회━ 2023년 12월 17일 오후 경복궁 담벼락에 추가로 발생한 스프레이 낙서. 〈사진=문화재청〉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해 말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한 범죄를 따라 낙서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모방범 설 씨는 관심받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범행 후 설 씨는 "안 죄송하다" 블로그에 글을 썼습니다. 그러나 6개월간 감옥에 있던 설 씨는 판사의 질문에 곧바로 "네 반성합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설 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격리시킬 지 오래 고민했다"…선고 끝나고 훈계 이어간 판사━ "죄가 가벼워서 풀어주는 게 아닙니다. 판결문에 담지 않았지만…. (중략)…. 건강한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는 노력을 다하세요" 선고가 났지만, 판사는 판결문에 담지 않은 당부를 설 씨에게 길게 늘어놨습니다. 행여나 집행유예로 풀어 주는 것이 '죄가 없다' 여겨질까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설 씨에게 형을 살게 하는 것보다 정상적 사회인으로 살 기회를 주고자 했습니다. ━#반성 또 반성… 꼼수는 아닐지 '진정성' 살핀 법원━ 경복궁 2차 낙서범이 남긴 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설 씨는 법정에서 내내 죄송하다 했습니다. 잘 알려져 있듯 '반성'이 형량에 영향을 주는 요소 중 하나긴 합니다. 그렇다고 판사들이 이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건 아닙니다. 살아온 환경, 정신 상태 등 제반 상황을 모두 고려해 피해 복구 정도까지 따집니다. 판사는 설씨를 유년기 시절부터 가정불화에 노출돼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자란 은둔형 인간으로 봤습니다. 일상생활도 온전하지 못해 성인이 된 이후에도 정신과 약을 먹어왔고 이 사건 전에도 "일상생활을 하게 해달라"며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그러나 잠시 약을 임의로 먹지 않은 사이 범행을 저질렀고 다시 약을 먹기 시작하자 자신이 저지른 일의 심각성을 인지하기 시작했다고 봤습니다. 사회로부터 격리할지 말지 고민의 갈림길에서 판사는 약을 먹으면서도 음식 포장 일을 하면서 나름대로 사회구성원으로 역할 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정신과 약을 끊은 기간 동안 범죄를 저질렀으니 사회에 나가서 정신과 치료를 받는지 국가가 관리 감독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설 씨는 새 삶을 살 기회를 뺏기게 됩니다. 아들이 풀려났지만, 법정에 온 아버지는 마냥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모두에게 죄송하다고 연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복구비용 1900만원을 모두 냈고 이 점 역시 아들이 풀려나는 데 일조했습니다. ━#반성=감형에 분노하는 사람들…'반성' 판단 불신 해결 필요━ 설 씨 재판부는 설 씨의 반성을 '진정한 반성'으로 봤습니다. 새 삶을 살 가치가 있다고 본 재판부의 판단이 맞을지는 앞으로 설 씨에게 달려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재판부의 판단이 정확했는지는 저마다 생각이 다를 것입니다. 범죄자가 반성한다는 이유로 형이 줄어드는 것을 쉽게 받아들이긴 어렵기 때문입니다. 반성의 방향이 피해자를 향한 것이 아니라 형을 줄이기 위한 꼼수라는 의심, 항상 남아있습니다. 이를 알면서도 법원이 감형사유에 반성을 넣는 것은 형벌의 목적 중 하나는 '교화' 이고 교화의 시작은 '반성'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검색창에 '반성문'이라 치자 나오는 반성문 대필 광고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현실에 99%의 꼼수 반성을 하는 사람과 1%의 진정한 반성을 하는 사람이 있다 했을 때, 지금은 판사가 이 1%의 진정한 반성을 알아봤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형벌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판사가 판단한 반성의 진정성에 조금 더 납득할 만한 근거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판사들 사이에서도 나옵니다. 형사 재판을 하는 한 판사는 "심신미약, 사이코패스 등을 판단하기 위해 정신 감정을 하듯 진정한 반성에 대해서도 판사의 주관적 판단에 맡기지 말고 감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인터넷에 '반성문'만 써도 '반성문 대필사이트'가 나오는 현실입니다. 동시에 범죄자의 처벌과 교화를 통해 더 많은 범죄를 막아야 하는 것 역시 형벌의 역할입니다. 단초가 되는 '진정성 있는 반성' 판단이 신뢰를 얻어야 판사들이 내린 형벌에 대해서도 신뢰가 더해질 것입니다. ◆ 관련 기사 [법원취재썰] 이혼 아픔 20억, 딸 잃은 엄마 재판 노쇼 5천만원...위로 안되는 '위자료' → 기사 바로가기 :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202122 여도현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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