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 "재임 중 공적 행위는 전직도 면책"…트럼프 "큰 승리"

2024.07.02 방영 조회수 0
정보 더보기
[앵커]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 대선 결과에 불복한 혐의로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면책특권 일부를 인정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통령이 재임 중 공적으로 한 행위는 퇴임해도 면책이 된다는 건데, 앞으로 하급심 재판부가 세부 판단을 내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재판이 11월 대선 이후로 미뤄져, 사실상 트럼프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분석입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미 연방 대법원이 '전직 대통령이라도 재임 중 공적 행위에 대해선 절대적으로 면책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8월 '2020년 대선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로 기소된 뒤 유권 해석을 의뢰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그러면서 하급심 법원에 트럼프의 혐의에 면책 특권 문제를 적용할지 세부 판단을 넘겼습니다. 이로써 이 건에 대한 재판은 11월 대선 뒤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난주 TV토론 뒤 승기를 잡은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취임해 법무장관에게 자신에 대한 기소를 취하하도록 해 재판을 무력화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데보라 펄스타인 / 프린스턴 헌법학 교수 "예를 들어 미래의 대통령이 법무부를 무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훨씬 더 커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판결 직후 "우리 헌법과 민주주의를 위한 큰 승리"라며 "미국인인 게 자랑스럽다"고 반겼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대선 캠프는 "오늘 판결로 달라지는 건 없다"며 "트럼프는 2020년 선거에서 진 뒤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해 폭도들을 부추겼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김주영 기자(chu0@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40702 52

  • 7월 2일 '뉴스 퍼레이드' 오프닝 01:06
    7월 2일 '뉴스 퍼레이드' 오프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서울 시청역 인근 역주행 사고로 9명 사망…한밤 '날벼락' 01:57
    서울 시청역 인근 역주행 사고로 9명 사망…한밤 '날벼락'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일방통행길 역주행해 순식간에 '쾅'…행인 치고 100m 더 주행 01:38
    일방통행길 역주행해 순식간에 '쾅'…행인 치고 100m 더 주행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68세 운전자, '급발진' 주장…'13명 사상' 사고 원인은? 04:13
    68세 운전자, '급발진' 주장…'13명 사상' 사고 원인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34
    "아빠 아니라고 말해"…갑작스런 비보에 유가족 망연자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슈분석] 시청역 사고 운전자 06:01
    [이슈분석] 시청역 사고 운전자 "급발진" 주장…목격자들은?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野 '해병대원 특검·방송4법·방통위원장 탄핵' 처리 강행…김홍일, 자진 사퇴 가능성 01:50
    野 '해병대원 특검·방송4법·방통위원장 탄핵' 처리 강행…김홍일, 자진 사퇴 가능성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슈분석] 22대 국회도 '해병대원 특검법' 충돌? 18:20
    [이슈분석] 22대 국회도 '해병대원 특검법' 충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北 01:50
    北 "어제 4.5t 초대형 탄두 미사일 시험발사 성공"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슈분석] 北, 5일 만에 '단거리 탄도미사일' 도발 07:16
    [이슈분석] 北, 5일 만에 '단거리 탄도미사일' 도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美대법 01:43
    美대법 "재임 중 공적 행위는 전직도 면책"…트럼프 "큰 승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아침에 한 장] 야생동물이 준 웃음 01:43
    [아침에 한 장] 야생동물이 준 웃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전국 강한 비바람…수도권 최대 100㎜↑ 01:12
    [날씨] 전국 강한 비바람…수도권 최대 100㎜↑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7월 2일 '뉴스 퍼레이드' 클로징 00:14
    7월 2일 '뉴스 퍼레이드' 클로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류병수의 강펀치] 김민전 29:25
    [류병수의 강펀치] 김민전 "앞으로 2년 당 개혁하기 좋은 시기…채상병 특검, 尹 해법 기다려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시청역 교통사고 9명 참변…장례식장 찾은 유족 '망연자실' 01:21
    시청역 교통사고 9명 참변…장례식장 찾은 유족 '망연자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하나은행 02:58
    하나은행 "개장시장 연장 첫날 성공적 마무리…외환시장 선진화 앞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김민전 02:48
    김민전 "러닝메이트 왜 하는지 의문…2년은 당 개혁에 딱 좋은 시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티조 Clip] 01:36
    [티조 Clip] "대통령과 각 세우는 당 대표 위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티조 Clip] 00:23
    [티조 Clip] "역전극 반드시 이루겠다" 당 대표 향한 한동훈의 포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사건파일24] 26:43
    [사건파일24] "시청 교통사고, 급발진 가능성 낮지만 열어둬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티조 Clip] 02:03
    [티조 Clip] "당과 대통령이 싸우면 당 깨지고 정권 잃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티조 Clip] 03:13
    [티조 Clip] "중앙당 폭파해 달라" 尹이 국민의힘 폭파 외친 이유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7월 2일 '뉴스 9' 예고 01:05
    7월 2일 '뉴스 9' 예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9명 사망' 시청역 교통사고 운전자는 베테랑 버스운전사 02:26
    '9명 사망' 시청역 교통사고 운전자는 베테랑 버스운전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처남 칠순잔치 열린 호텔 나서며 일방통행로 의문의 '역주행' 01:32
    처남 칠순잔치 열린 호텔 나서며 일방통행로 의문의 '역주행'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7월 2일 '뉴스 9' 헤드라인 01:26
    7월 2일 '뉴스 9' 헤드라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시청역 역주행 사고 목격자들 01:38
    시청역 역주행 사고 목격자들 "신음소리 조차 없었다" 충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승진한 은행원들·상받은 공무원…역주행 사고가 앗아간 삶 01:38
    승진한 은행원들·상받은 공무원…역주행 사고가 앗아간 삶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37
    "아들 같이 키운 조카인데"…한밤 비보에 유가족 망연자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33
    "자주 지나던 곳인데 안타까워"…폭우 속 참사현장 추모 행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음주·마약운전 아닌데 왜…차량결함이나 운전부주의 가능성 03:00
    음주·마약운전 아닌데 왜…차량결함이나 운전부주의 가능성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김홍일 02:02
    김홍일 "방통위 마비 목적 탄핵" 전격 사퇴…후임에 이진숙 유력, 이번주 발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野, '김홍일 탄핵불발'에 국정조사 당론 추진…'탄핵소추 전 사퇴 방지법'도 발의 02:06
    野, '김홍일 탄핵불발'에 국정조사 당론 추진…'탄핵소추 전 사퇴 방지법'도 발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따져보니] 또 임기 못채운 방통위원장…'단명 장관' 된 이유는 03:00
    [따져보니] 또 임기 못채운 방통위원장…'단명 장관' 된 이유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고성·야유 난무한 22대 첫 대정부질문…野 김병주 02:03
    고성·야유 난무한 22대 첫 대정부질문…野 김병주 "정신나간 여당 의원" 발언에 파행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매장유산 발굴하다가 2명 매몰…호우특보 속속 해제 01:59
    매장유산 발굴하다가 2명 매몰…호우특보 속속 해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재명, '대북송금' 재판 병합 신청…4개 모두 서울 '희망' 01:58
    이재명, '대북송금' 재판 병합 신청…4개 모두 서울 '희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野, '해병대원 특검법' 본회의 상정 예고에 與 02:16
    野, '해병대원 특검법' 본회의 상정 예고에 與 "필리버스터로 맞설 것"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檢, '이학영·노영민 취업청탁 의혹' 한국복합물류 前대표 소환 01:44
    檢, '이학영·노영민 취업청탁 의혹' 한국복합물류 前대표 소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공무원 만취 운전에 '쾅'…튕긴 오토바이에 보행자들 '날벼락' 01:46
    공무원 만취 운전에 '쾅'…튕긴 오토바이에 보행자들 '날벼락'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공무원이 유흥업소 영업부장…'강남 불법 전단지' 일당 검거 01:35
    공무원이 유흥업소 영업부장…'강남 불법 전단지' 일당 검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신발 밑창·복대에 숨기고'…10대 청소년들 가담한 마약 밀수 01:44
    '신발 밑창·복대에 숨기고'…10대 청소년들 가담한 마약 밀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석달째 2% 물가' 아직은 불안…공공요금 인상 '속도 조절' 01:50
    '석달째 2% 물가' 아직은 불안…공공요금 인상 '속도 조절'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野, 검사 4명 탄핵안 발의…검찰총장 02:19
    野, 검사 4명 탄핵안 발의…검찰총장 "이재명이 재판장 맡겠다는 것"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與 당권주자들, 비전발표회서 어깨동무했지만… 02:01
    與 당권주자들, 비전발표회서 어깨동무했지만…"특검법 주장 철회해야" 신경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北, 이번엔 02:11
    北, 이번엔 "초대형 탄두 성공" 주장 ↔ 軍 "기만"…육군, 6년만에 최전방 '140발' 포사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美 대법원, 트럼프 '의회난입 선동'에 사실상 면죄부…바이든 02:08
    美 대법원, 트럼프 '의회난입 선동'에 사실상 면죄부…바이든 "국민이 심판해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57
    "도 넘은 힘겨루기"…올림픽 앞두고 문체부·체육회 갈등 최고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앵커칼럼 오늘] 나한테만 문자 그만 좀 03:02
    [앵커칼럼 오늘] 나한테만 문자 그만 좀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3일 낮에 비 대부분 그쳐…남부·제주 중심 후텁지근 01:02
    [날씨] 3일 낮에 비 대부분 그쳐…남부·제주 중심 후텁지근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7월 2일 '뉴스 9' 클로징 00:10
    7월 2일 '뉴스 9' 클로징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1 01:37
    "100년에 한 번 올 홍수"... 중국 양쯔강 지금 범람 중
    조회수 10
    본문 링크 이동
  • 2 [영상] 페루 도심 한복판에 '성난 황소'...사람 들이받고서 현장 수습 01:16
    [영상] 페루 도심 한복판에 '성난 황소'...사람 들이받고서 현장 수습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3 이스라엘 쇼핑몰에서 칼부림에 2명 사망…테러 의심 01:16
    이스라엘 쇼핑몰에서 칼부림에 2명 사망…테러 의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4 우크라 영부인, 67억 슈퍼카 구매? 가짜뉴스였다 01:28
    우크라 영부인, 67억 슈퍼카 구매? 가짜뉴스였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5 NYT 02:09
    NYT "바이든, 재선 포기 고민"‥백악관 "완전 거짓"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6 영국, 오늘 보수·노동당 총선 승부…정권 교체 가능성 00:47
    영국, 오늘 보수·노동당 총선 승부…정권 교체 가능성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7 나스닥·S&P500 최고치 경신…다우는 하락 00:42
    나스닥·S&P500 최고치 경신…다우는 하락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8 다시 만난 시진핑·푸틴… 00:29
    다시 만난 시진핑·푸틴…"두 나라 관계 역사상 최고"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9 초강력 허리케인 '베릴' 카리브해 강타…최소 7명 사망 01:39
    초강력 허리케인 '베릴' 카리브해 강타…최소 7명 사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0 01:19
    "'성별 전쟁' 격렬한 한국"…프랑스도 '집게손 논란' 조명 [소셜픽]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1 [자막뉴스] 02:08
    [자막뉴스] "이러면 뭐가 남나"...'자판기 천국' 日 자영업자들 멘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 [아침에 한 장] 희망을 위해 달린다 01:38
    [아침에 한 장] 희망을 위해 달린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3 시진핑-푸틴 정상회담… 00:29
    시진핑-푸틴 정상회담…"우크라 해결 노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4 NYT 01:44
    NYT "바이든, 재선 포기 고민"…후원자도 등 돌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5 벌어지는 지지율 격차, 사퇴 압박 바이든 '사면초가' 01:36
    벌어지는 지지율 격차, 사퇴 압박 바이든 '사면초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6 02:04
    "바이든 사퇴 저울질" 압박에…백악관 "끝까지 간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7 '지지율 격차' 더 벌어졌다… 01:48
    '지지율 격차' 더 벌어졌다…"바이든 주말이 중대 고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8 [자막뉴스] 01:56
    [자막뉴스] "플랜B 심각하게 고려 중"...NYT 보도에 백악관, 즉각 입장 표명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9 AI로 수정한 사진으로 할머니 안심시킨 중국 암 투병 손녀 00:49
    AI로 수정한 사진으로 할머니 안심시킨 중국 암 투병 손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0 중국, 진먼다오 부근서 대만 어선 나포…대만, 송환 촉구 00:32
    중국, 진먼다오 부근서 대만 어선 나포…대만, 송환 촉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1 [이 시각 세계] '남중국해 갈등' 중국·필리핀, 외교 차관급 대화 00:39
    [이 시각 세계] '남중국해 갈등' 중국·필리핀, 외교 차관급 대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2 트럼프, 토론 뒤 바이든과 지지율 격차 더 벌려 00:44
    트럼프, 토론 뒤 바이든과 지지율 격차 더 벌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3 [이 시각 세계] 일본 새 지폐 3종 발행‥첫날 1조 6천억 엔 신권 유통 01:03
    [이 시각 세계] 일본 새 지폐 3종 발행‥첫날 1조 6천억 엔 신권 유통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4 [이 시각 세계] 영국, 하원 총선 실시‥14년 만의 정권 교체 가능성 00:47
    [이 시각 세계] 영국, 하원 총선 실시‥14년 만의 정권 교체 가능성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5 [이 시각 세계] 헤즈볼라, 지휘관 폭사하자 로켓 100발로 보복 01:07
    [이 시각 세계] 헤즈볼라, 지휘관 폭사하자 로켓 100발로 보복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6 일본 20년 만에 새 지폐…1만엔권에 일제 수탈 주역 00:39
    일본 20년 만에 새 지폐…1만엔권에 일제 수탈 주역
    조회수 8
    본문 링크 이동
  • 27 02:07
    "바이든 사퇴 고려" 보도에 백악관 발끈..."완전 거짓"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28 EU, '알테쉬' 정조준… 00:41
    EU, '알테쉬' 정조준…"온라인 저가상품에 관세 추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9 미 백악관 00:37
    미 백악관 "바이든, 재선 포기 전혀 고려 안 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0 시진핑·푸틴 우호 '재확인'‥우크라·한반도 논의 01:42
    시진핑·푸틴 우호 '재확인'‥우크라·한반도 논의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맨 위로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