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자동폐기…20년 만에 나타난 친모도 상속

2020.05.21 방영 조회수 3,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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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작 많은 국민이 요구한 법안은 결국 자동 폐기를 시키게 됐습니다. 대표적인 게 10만 명이 입법 청원을 했던 이른바 '구하라 법안'입니다. 안지현 기자입니다. [기자] 고 구하라 씨 오빠 구호인 씨가 소송 대리인을 통해 민법 개정 국민청원을 올린 건 지난 3월. 20년간 교류도 없었고 14년 전엔 아예 친권까지 포기했던 엄마가 동생 사후 동생의 재산 절반을 가져가는 건 부당하단 취지였습니다. [구호인/고 구하라 씨 오빠 : 장례식장에서 (갑자기) 오셔서 자기가 '하라 엄마다' 지인들한테 인사하고, (동생 장례식 끝난 후) 요구를 했던 게 (재산상속) 5 대 5…] 이후 약 보름 만에 무려 10만 명이 청원에 동의하며 법안은 자동 회부됐습니다. 하지만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 소위는 어제(20일)까지도 '계속 심사' 결정만 내렸습니다. 20대 국회의 남은 임기는 이제 8일, 마지막 본회의까지 마쳤습니다. 말이 '계속 심사'지 결국 '구하라 법안'은 자동 폐기되는 겁니다. 이렇게 심사가 늘어진 이유는 다양합니다. 헌법재판소도 위헌으로 보지 않은 조항이다, 자식을 잘 돌보지 않았다는 게 어느 정도부터인지 규정하기 어렵다 등등 그래서 전문가의 의견을 더 들어봐야 한다며 표결까지 가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구씨는 포기하지 않고 내일 다시 기자회견을 엽니다. [구호인/고 구하라 씨 오빠 : 21대 (국회)에서는 부디 이게 좋은 법안으로 생각해 주시고 저와 같은 아픔을 다른 사람들이 겪지 않게 잘 통과를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디자인 : 강아람) 안지현 기자 , 박대권, 박선호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00521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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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 승부처] 총선 격전지 '서울 구로을'...윤건영 의원에게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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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이종섭 사의' 뒤에는 한동훈 역할도…여 02:10
    '이종섭 사의' 뒤에는 한동훈 역할도…여 "민심에 순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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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발 물러난 尹...與, 내친김에 의정 갈등도 '유연성'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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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02:05
    "사임 아닌 해임" vs "겸허히 민심 순응"...표심 영향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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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이종섭, 대사 임명 25일 만에 사퇴... 01:39
    이종섭, 대사 임명 25일 만에 사퇴..."서울에 남아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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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서-동탄 GTX-A' 30일 개통…요금부담 낮춰 2~3천원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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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총선설명서 서반장 vs 김반장] 송영길은 억울하다?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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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김준혁, 박정희·위안부 저질 비하발언 논란…與 이수정 "대파 한뿌리 값"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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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박은정 02:05
    박은정 "남편 전관예우면 160억 벌었어야"…조국도 "전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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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한동훈 01:48
    한동훈 "국민의 용서 구하는 마음"…"조국 檢개혁, 전관예우 양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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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압도적 다수' 큰일 날 얘기"…재판 출석엔 "정치검찰 노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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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북 외무상 00:39
    북 외무상 "일본, 납치문제 고집…대화 관심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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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김준혁, '박정희·위안부 비하' 과거 유튜브 발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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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도 한동훈이 대통령실에 요청, 尹 '수용'…野 "대통령 사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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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GTX-A 개통…요금부담 2~3천 원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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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섭, '임명 25일' 만에 호주대사 사퇴…與, 총선부담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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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도심 가로질러 소음 유발…'철도지하화' 공약 뜯어보니 02:31
    도심 가로질러 소음 유발…'철도지하화' 공약 뜯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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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발 물러난 尹...與, 내친김에 의정 갈등도 '유연성'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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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피아도 부인은 안 건드려"‥인요한, '여사 리스크' 줄이려다 실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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