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사건은 공수처 대상"…검찰 개혁 겨냥?

2020.05.22 방영 조회수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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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5년 전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이 났고, 이미 형을 마치고 나온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을 놓고 논란이 다시 뜨겁습니다. 민주당에선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왔는데 법조계에선 법치주의를 훼손하려는 거냐는 반응입니다. 박하정 기자입니다. <기자> "한명숙 전 총리는 검찰의 강압수사와 사법농단의 피해자"라며 사건 재조사 필요성을 처음 언급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에 이어, 박주민 최고위원은 이 사건이 올해 7월 출범을 앞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법조인인 김용민 당선인도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할 가능성이 낮아 공수처나 특별검사가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이 재조사의 근거로 꼽는 한만호 씨의 비망록 요지는 검찰의 회유와 강압, 그리고 법조 브로커의 제안으로 검찰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한신건영 대표였던 한 씨는 검찰 조사 땐 한 전 총리에게 금품을 전달했다고 했지만, 1심 재판이 시작되자 진술을 뒤집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금품 전달 사실을 회사 직원과 일부 채권자들이 알고 있었고, 이를 부인하면 자신만 나쁜 사람이 될 것 같았다"고 한 씨가 검찰에서 한 진술을 신뢰했습니다. 여기에 회사 경리부장의 법정 진술, 한 씨가 건넨 1억 원 수표가 한 전 총리 동생에게 전달된 사실 등을 토대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년을 확정했습니다. 비망록이 새로운 증거가 아니고, 증거가 위조됐다는 사실이 추가로 드러난 게 없는 만큼 재심은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지배적 시각입니다. 그래서 공수처 거론은 재심보다는 당시 수사팀 검사들을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다고 검찰을 압박하는 동시에 수사와 재판 과정의 의혹을 검찰개혁의 도마 위에 올리려는 뜻으로 보입니다. 박하정 기자(parkhj@sbs.co.kr) ▶ '친절한 애리씨' 권애리 기자의 '친절한 경제' ▶ '스트롱 윤' 강경윤 기자의 '차에타봐X비밀연예' ※ ⓒ SBS & SBS Digital News

SBS 20200522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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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선택2024] 들쭉날쭉 여론조사, 격전지 표심은 어떻게 읽을까? 04:46
    [선택2024] 들쭉날쭉 여론조사, 격전지 표심은 어떻게 읽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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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김부겸 04:26
    김부겸 "야권 200석, 거부권에 대한 아픔" 인요한 "야권 200석? 우리에게 기회를"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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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 연장 여부 오늘밤 표결 00:45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 연장 여부 오늘밤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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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영운, 군복무중 아들에 고가주택 증여…"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 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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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공식 선거운동 시작....건곤일척의 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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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박은정 '1년 새 40억'·양문석 '딸 11억 대출'…재산 논란 02:25
    박은정 '1년 새 40억'·양문석 '딸 11억 대출'…재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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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한동훈 01:44
    한동훈 "정치를 개같이 하는"…민주 "돼지 눈엔 돼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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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방산 주요 공관장 합동회의 개최...다음 주도 방산 회의 이어져 00:46
    방산 주요 공관장 합동회의 개최...다음 주도 방산 회의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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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앵커칼럼 오늘] 복수는 나의 것 02:53
    [앵커칼럼 오늘] 복수는 나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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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정재호 주중국 한국대사 '갑질' 신고 당해...외교부 00:34
    정재호 주중국 한국대사 '갑질' 신고 당해...외교부 "확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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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영상] 유승민 00:30
    [영상] 유승민 "윤 대통령, 2천명 고집 말고 1주일 내 의·정 갈등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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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따져보니] 사전투표 어떻게 달라졌나 03:01
    [따져보니] 사전투표 어떻게 달라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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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민주 공영운 '30억 주택 증여' 의혹... 02:08
    민주 공영운 '30억 주택 증여' 의혹..."2030 큰 박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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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한동훈 02:22
    한동훈 "×같이 정치하는"...여야 대표발 막말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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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조국 00:41
    조국 "동남풍 전국으로"...이낙연·이준석도 선거운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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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이재명, 용산서 출정식... 02:00
    이재명, 용산서 출정식..."4·10은 尹 심판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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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한동훈 01:54
    한동훈 "이재명·조국 심판...여의도 구태 정치 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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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공식 선거전 '양대' 변수는 03:25
    공식 선거전 '양대' 변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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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野 공영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날 30억 주택 아들에 증여…孔 01:43
    野 공영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날 30억 주택 아들에 증여…孔 "겸허히 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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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란색 점퍼' 입고 나선 文…유승민 "의대증원 1주일내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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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정의당 '고양', 새로운미래 '대전'…소수정당 출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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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발언 거칠어진 한동훈 01:43
    발언 거칠어진 한동훈 "정치 X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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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이재명, 용산에서 출정식 01:59
    이재명, 용산에서 출정식 "딱 151석만 얻게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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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오른 '선거열전'…野 "정권폭주 제동" ↔ 與 "이·조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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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범죄 철저 단속…폭력행위 무관용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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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지대 간 현역 등 '3파전'…'부천을' 표심은 [격전지를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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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총리 "희귀질환 환자 치료 위해 모든 방안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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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대통령실 00:44
    대통령실 "의료개혁, 한일관계 개선과 같은 입장…완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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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문석, 대학생 딸이 '11억' 사업자대출‥박은정 남편 '전관예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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