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항의하는 홍콩 범민주진영 의원들
(홍콩 AFP=연합뉴스) 타니아 찬 공민당 의원을 포함한 홍콩의 범민주진영 의원들이 21일 입법회(의회) 밖에서 기자회견을 하며 국가보안법 제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중국 전인대(전국인민대표대회)는 이날 홍콩에 대한 새로운 국가보안법 제정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jsmoon@yna.co.kr
(홍콩=연합뉴스) 안승섭 특파원 = 중국이 22일 개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통해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직접 추진하는 '초강수'를 두면서 국가보안법의 내용과 그 파장에 관심이 쏠린다.
한마디로 홍콩 국가보안법은 홍콩의 시위 활동과 시민사회를 심각하게 파괴할 수 있는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국가보안법이 제정, 시행될 경우 지난해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시위와 같은 대규모 시위는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민주 인사가 홍콩 선거에 참여하는 것마저 막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인대 개막식장 입장하는 시진핑 주석
(베이징=연합뉴스) 김진방 특파원 =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13기 13차 회의가 22일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 만인대회당에서 개막한 가운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가 전인대 대표단의 박수를 받으며 개막식장에 입장하고 있다. 2020.5.22 chinakim@yna.co.kr
◇홍콩 의회 우회해 '부칙 3조'로 삽입…야당 "일국양제의 죽음"
홍콩 국가보안법은 홍콩의 헌법에 해당하는 '기본법' 23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기본법 23조는 국가전복과 반란을 선동하거나 국가안전을 저해하는 위험인물 등에 대해 최장 3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이와 관련한 법률을 제정하도록 규정했다.
홍콩 정부는 지난 2003년에도 기본법 23조에 근거해 국가보안법 제정을 추진했지만, 50만 명에 달하는 홍콩 시민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국가보안법 반대"를 외치자 법안을 취소한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