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빠의 마지막 선물 '구하라법'…21대 국회 숙제로

2020.05.22 방영 조회수 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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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빠의 마지막 선물 '구하라법'…21대 국회 숙제로 [앵커] 가수 고 구하라 씨의 오빠 구호인 씨가 국회에서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다음 국회에서 부양 의무를 게을리한 부모가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을 꼭 통과시켜 달라는 당부였는데요.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이 법안은 21대 국회가 풀어야 할 숙제로 남겨졌습니다. 서형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3월 고 구하라 씨와 20년 동안 연락을 끊고 살았던 친모가 재산 상속을 요구했다는 이야기가, 오빠 구호인 씨의 입법청원으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해당 청원은 10만명의 동의를 받았고,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대표 발의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부모나 자식에 대한 부양 의무를 게을리할 경우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입니다. 하지만 법안 발의가 늦어 20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폐기됐습니다. 구 씨는 포기하지 않고 21대 국회에 호소했습니다 "평생 슬프고 아프고 외롭게 살아갔던 사랑하는 동생을 위해 제가 동생에게 해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선물이라 생각…" 서 의원도 다시 한 번 약속했습니다. "제가 만든 법은 21대에 다시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상의해서 바로 재발의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통과 시키기 위해 약속…" 수 십년간 풀지 못한 숙제도 많습니다. 제주4·3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국가 배상 근거를 담은 특별법 개정안도 지난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고,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해직된 공무원을 복직시키는 특별법 역시 18대 국회부터 번번이 고배를 마시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서형석입니다. (codealpha@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00522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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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당 비대위원장직 수락 김종인 "온 힘 쏟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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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수 할머니, 10년전부터 윤미향 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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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비원 폭행' 입주민 구속…"증거인멸·도주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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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은행 창립 50돌…"지역사회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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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농도 기술 창업입니다"…귀농귀촌 박람회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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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시간 경찰 조사받은 오거돈…"시민·피해자에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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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인적 쇄신 지연에 "신속보다 신중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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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대통령, 이재명 대표와 통화…"내주 대통령실 회동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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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국립대 건의 수용…대학별 의대정원 자율모집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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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李 회담 날짜·의제 조율..."민생 회복 계기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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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전략순항미사일 초대형 탄두 위력시험...신형 지대공 미사일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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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지는 이재명 연임론에…국회의장 경쟁 뛰어든 중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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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란히 선 조국·이준석…'채 상병 특검법' 처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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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 영수회담"‥윤 대통령 취임 1년 11개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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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찰위성 2호' 뜸 들이는 북한...다음 주 발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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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6당, '채 상병 특검법' 촉구...진보당, 탄핵 언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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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권리당원 2배 늘리고 국회의장 책임성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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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재옥, 낙선자에 "주저앉을 여유 없다...씨앗 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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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낙선자들 "당정관계 재정립·혁신형 비대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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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재옥 "비대위, 어느 한쪽으로 방향 정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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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영수회담 제안 환영...담대한 대화 기회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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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이재명 대표와 통화..."다음 주 용산에서 만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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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실 예수'도 흔들렸다...황성빈, '밉상'인가 '열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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