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이인철 /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면서 불편함 느끼셨던 분들 많으실 겁니다. 지난 20일,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공인인증서가 21년 만에 사라지게 됐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바뀌는 것인지 참조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시청취자 여러분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0945로 문자 그리고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렇게 또 신경 써서 만든 것인데 결국 또 사라지게 됐습니다. 전자신분증 같은 것이었는데 폐지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던 겁니까?
[이인철]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게 도입된 게 1999년이에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공인인증서 논란, 그동안 불편하면서도 써왔는데 드라마 영향입니다. 한류 드라마의 첫 손으로 꼽히는 별에서 온 그대, 거기 여주인공이 천송이였는데 그분의 화려한 옷, 천송이 코트라고 불리는 천송이 코트가 전 세계적으로 다 유명세를 탄 겁니다. 그러면 중국 시장에서, 가장 큰 중국 현지에서 우리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천송이 코트 구매 장바구니까지 갔는데 거기서 결정적으로 결제로 안 넘어가는 거예요. 두 가지를 깔아야 합니다. Active X는 보안프로그램을 깔아야 하고요. 그리고 공인인증서 벽을 넘어야 되는데 공인인증서 벽을 넘으려면 외국인이 국내에 들어와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당시에 폐지 논란이 굉장히 거셌고 이걸 아마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에는 후보 시절이었는데 공인인증서 폐기 공약을 내겁니다. 그러면서 급물살을 탔고 그제였죠. 20일날, 20대 국회 마지막 날 전자서명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를 하면서 그동안 1999년에 독점적 지위를 누리다가 지금 21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기는 하는데 완전히 사라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앵커]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