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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 시청역 참사 '운전자 과실' 판단…경찰 "실체적 진실 근접" 外 16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는 급발진이 아닌 운전자 과실로 보인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편, 5살 아동을 중태에 빠트린 혐의로 구속된 태권도 관장이 구속됐는데요. 이후 또 다른 학부모가 "내 아이도 맞았다"며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추가 피해 정황이 나온 건데, 자세한 내용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그동안 시청역 역주행 사고 원인은 크게 두 갈래로 추정돼 왔죠, 하나는 운전자 과실, 다른 하나는 운전자가 주장해 온 급발진, 즉 차량 결함이었는데요. 이번에 국과수는 운전자 과실이라고 봤는데, 그 근거는 뭔가요? 사고 이후 운전자 측이 주장했던 급발진과는 정반대의 결과인데요. 국과수의 결과대로라면 사고를 낸 뒤에 멈출 때까지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다는 목격자들의 주장과도 일치하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여전히 운전자 측은 급발진 주장을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과수 결론의 바탕이 된 사고기록장치, EDR 시스템은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는 겁니까? 실제로 2년 전 강릉에서 발생했던 '도현이 사건' 같은 경우 국과수 감정 결과는 EDR에 따를 경우 페달 오작동으로 운전자가 당시에 가속페달을 밟았다는 결론이었지만요. 추후 재판 과정에서는 뒤집히지 않았습니까? 급발진이 아니라 가속페달을 90% 이상 밟았고 그 짧은 거리를 시속 100km 이상을 역주행한 이후에 참사가 벌어져 국과수 결과에도 의문이 남는 지점이 여전한데요. 앞으로 추가 조사에서 어떤 부분이 더 밝혀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현재 운전자가 여전히 병원에 입원해 있는 만큼 직접적인 경찰 조사는 속도에 시간이 좀 더 걸릴 거 같은데요. 좀 더 조사가 이뤄져야겠지만, 만약 국과수 결과대로라면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한편, 5살 어린이를 매트 속에 방치해 의식불명에 빠뜨린 태권도 관장이 구속된 상황인데요. 멀쩡히 태권도장 간 아이가 의식불명 상태라니 부모에게는 더없이 고통스러운 상황인데, 아이는 여전히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건가요? 이 사건을 접하고 많은 분들이 "어떻게 아이를 그런 상태로 둔 건지… 도저히 상상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상황인데요. 대중들의 분노가 들끓은 지점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해야 함에도 태권도 관장은 "장난으로 그런 거다"고 진술한 상황이거든요? 의아한 지점은, 만약 태권도 관장 주장대로라면 CCTV에 이런 정황들이 담겨 있어야 유리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스스로가 태권도장 CCTV 영상을 삭제한 정황이 나왔습니다. 아이가 심폐소생술을 받는 긴박한 상황에서 이런 행동을 한 이유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앞서 법원도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한 상황인데, 이러한 행위로 추후 더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는 건가요? 경찰에 따르면 태권도 관장이 또 다른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추가 고소를 당했다고요? 지금 당장 피해 아이가 병상에 있는 만큼 조사도 여의치 않을 것 같은데 앞으로 수사와 재판에 있어서 어떤 부분들이 쟁점이 될까요? 다른 이슈도 짚어보죠, SNS에 임신 9개월에 중절 수술을 했다는 영상이 올라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영상에 조작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왔을 정도인데 그러기엔 또 영상이 상당히 구체적이더라고요? 영상을 확인한 보건복지부는 경찰에 이 여성과 중절 수술을 한 의사를 살인죄로 수사해달라고 의뢰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5년째 낙태죄를 대체할 입법이 이뤄져 있지 않다 보니 처벌이 어려운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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