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법도 독립유공자법도 폐기...20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들

2020.05.22 방영 조회수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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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대 국회는 지난 20일,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일부 법안들을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구하라 법이나 독립유공자법, 세무사법 등 사회적 관심을 끌고, 필요성이 제기되던 상당수 법안들은 빛을 보지 못하고 사라져버렸습니다. 어떤 법안들이 있는지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부모를 봉양하거나 자녀를 양육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람은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 이른바 '구하라법' [노종원 / '구하라법' 입법 청원 대리인, 변호사 : 자녀 양육에 대한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도 자녀의 안타까운 사망으로 인한 재산적 이득만큼은 온전히 가져가는 보편적 정의와 상식에 반하는 결과가 정당할 정도의 가치인지 심히 의문입니다.] 고 구하라 씨의 친오빠가 올린 입법 청원은 보름도 안 돼 10만 명의 동의를 얻었지만, 결국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올라가지 못했고 자동으로 폐기됐습니다. [구호인 / 고 구하라 씨 오빠 : 비록 20대 국회에서는 구하라 법이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해관계가 있는 공직자가 관련 업무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취지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는 데 실패했습니다. 사적 이해관계자를 신고하고, 직무상 얻은 비밀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여야가 이견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국립묘지 밖에 안장된 독립유공자 묘소의 실태를 조사하고, 유공자의 증손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독립유공자 예우법 개정안은 사실상 잊혀가던 독립유공자들을 기리고 그 뜻을 되새기자는 의미를 담은 법이었지만, 이 역시 불발됐습니다. [박중훈 / 박상진 의사 증손자 : 이런 어른에 대한 대접이 이렇다면 이름 없는 유공자 대접은 어떨까 생각하니까 참 마음이 아픕니다.] 또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새로운 법이 꼭 필요했던 세무사법, 제주 4·3 사건 피해자 배상의 법적 근거인 제주 4·3 특별법 개

YTN 20200522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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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교육부-인천교육청, 25일 인천 고3 등교수업 재개 결정 00:45
    [속보] 교육부-인천교육청, 25일 인천 고3 등교수업 재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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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의 바다낚시지수] 5월 23일 서해안의 두 포인트 제외 모두 '보통'~'좋음' 지수 02:41
    [내일의 바다낚시지수] 5월 23일 서해안의 두 포인트 제외 모두 '보통'~'좋음'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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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경화 00:24
    강경화 "수도권 병상공동대응으로 '2차 유행' 대비"...美 ABC 방송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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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대통령, 어제 국회의장 공관 찾아 5부 요인 만찬 00:10
    문 대통령, 어제 국회의장 공관 찾아 5부 요인 만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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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해찬 03:54
    이해찬 "의원들 개별 의견 분출 말라"...윤미향 사퇴론 함구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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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주 인천 66개 고교 등교 재개...9개 고위험시설 선정 02:18
    다음주 인천 66개 고교 등교 재개...9개 고위험시설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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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00:41
    [영상] "코로나19가 우습나요?"...경각심 일으킨 20대 환자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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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주호영-김종인 회동... 01:25
    [현장영상] 주호영-김종인 회동..."시간 얼마 없으니 최선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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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44
    "죽다 살아난 기분"...20대 코로나19 환자가 직접 전하는 투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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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첫 민·관 공동개발 산업단지 '용인테크노밸리' 준공 00:24
    [경기] 첫 민·관 공동개발 산업단지 '용인테크노밸리'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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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오거돈 성추행 등 의혹 전반 조사...밤늦게 끝날 듯 02:16
    경찰, 오거돈 성추행 등 의혹 전반 조사...밤늦게 끝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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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홍콩 국가보안밥' 강행 방침...홍콩 반발·미중 갈등 우려 02:19
    中 '홍콩 국가보안밥' 강행 방침...홍콩 반발·미중 갈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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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탈중국 공급망' 참여 압박...외교부 02:20
    美 '탈중국 공급망' 참여 압박...외교부 "아직 검토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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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비타민D 때문에 북유럽 사망자 적다고? 01:56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비타민D 때문에 북유럽 사망자 적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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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올해 성장률 제시 못 해... 03:35
    중국, 올해 성장률 제시 못 해..."1천 조 원 경기 부양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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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칩거하던 오거돈, '성추행 인정' 29일 만에 경찰 출석 01:06
    [뉴스큐] 칩거하던 오거돈, '성추행 인정' 29일 만에 경찰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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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배속 날씨] 주말 서울 낮 기온 25도↑…초여름 날씨 00:15
    [2배속 날씨] 주말 서울 낮 기온 25도↑…초여름 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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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실시간뉴스] 01:37
    [YTN 실시간뉴스] "이태원 클럽 바이러스는 美·유럽발 G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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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기획 '총알', 유권자가 뽑은 총선 보도상 수상 00:29
    YTN 기획 '총알', 유권자가 뽑은 총선 보도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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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유재수, 유죄지만 석방...왜? 12:56
    [뉴스큐] 유재수, 유죄지만 석방...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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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비원 폭행' 입주민 구속 갈림길...여전히 사과 없었다 01:47
    '경비원 폭행' 입주민 구속 갈림길...여전히 사과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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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과 함께 날아드는 '기합 소리'...무관중 시대가 촉발한 논란 02:02
    공과 함께 날아드는 '기합 소리'...무관중 시대가 촉발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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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니터 보고 또 훈련'...K리그 태풍의 눈 서울 이랜드 02:23
    '모니터 보고 또 훈련'...K리그 태풍의 눈 서울 이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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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부성 대한건축학회 회장의 한국 건축문화 정책 담론 04:23
    강부성 대한건축학회 회장의 한국 건축문화 정책 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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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등교하면 안 된다"...감염 확산 막은 긴급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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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폰만 갖다 대면"...QR코드로 고위험시설 방문자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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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마음의 거리는 가까이 01:57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마음의 거리는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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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택에 반도체 위탁생산시설 '승부수'...삼성, 1위 TSMC 맹추격 02:22
    평택에 반도체 위탁생산시설 '승부수'...삼성, 1위 TSMC 맹추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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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당 '김종인 비대위' 재의결...임기는 4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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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나눔의집 소장, '할머니 후원금'으로 개인 변호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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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공포 가늠하기 어려워"...눈물 삼킨 재판부, 엄마에 징역 6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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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심 자산관리인 징역 10개월 구형..."檢·언론 개혁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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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4 조치 해제하라"...남북협력 전면 재개 촉구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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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고용 위기 속 물꼬 튼 '노사정 완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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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돌잔치 집단 감염 확산...교회에서도 확진 판정 잇따라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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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경비원 상해·협박' 아파트 입주민 구속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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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홍콩 국가보안밥' 강행 방침...홍콩 반발·미중 갈등 우려 02:24
    中 '홍콩 국가보안밥' 강행 방침...홍콩 반발·미중 갈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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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변상욱의 앵커리포트 - 코로나로 시작되는 고래싸움과 한국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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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불편한 '공인인증서' 사라진다...대체 인증방식은?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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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있저] 경주시, 일본에 방역물품 지원 논란...누리꾼들 "경주 안 가"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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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과 함께 만든 시나리오" 故 한만호 육성 공개...검찰 측 증인과 '죄수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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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1천조 원 부양책 내고도 성장률 제시 못 해 02:06
    中, 1천조 원 부양책 내고도 성장률 제시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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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수출 규제·지소미아는 별개"...경계 분위기 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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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잔치 확진 9명으로 늘어...인천 강사 발 5차 감염까지 02:18
    돌잔치 확진 9명으로 늘어...인천 강사 발 5차 감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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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 시설...수칙 어기면 이용자도 벌금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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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코인노래연습장 집합금지..."환기 안되고 청소년 많이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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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폰만 갖다 대면"...QR코드로 고위험시설 방문자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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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클럽 바이러스는 '유럽·미국형'...더 위험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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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등교하면 안 된다"...감염 확산 막은 긴급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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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방역 방해·횡령 혐의'...전국 신천지 시설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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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찬, 윤미향 사퇴론 '함구령'...사실 확인은 검찰 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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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당 '김종인 비대위' 재의결...임기는 4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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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탈중국 공급망' 참여 압박...외교부 02:37
    美 '탈중국 공급망' 참여 압박...외교부 "아직 검토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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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4 조치 해제하라"...남북협력 전면 재개 촉구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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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비원 폭행' 입주민 구속...여전히 사과 없었다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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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공포 가늠하기 어려워"...눈물 삼킨 재판부, 엄마에 징역 6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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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키스탄 한국 대사관 "사고기 탑승 한국인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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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하라 법도 독립유공자법도 폐기...20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들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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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심 자산관리인 징역 10개월 구형..."檢·언론 개혁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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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중권 "못 하겠습니다" 발끈…생방 중 돌연 하차 선언 왜? [소셜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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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꾼 변호해 22억" 저격한 한동훈…박은정 "전관이면 160억 벌었어야" 조국 "반윤 검사 찍혀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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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총리 "천원의아침밥, 더 많은 학교서 제공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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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대통령 "늘봄학교, 빠른 안착에 최선"…일일 특별강사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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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조심판 vs 정권심판"…여야, 격전지서 지지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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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큐] 與 수도권 표심 공략..."이·조 정치에 웃음만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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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요한 "마피아도 아이, 부인은 안 건드려"...조국 "누구에게 하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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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심 따랐다" vs "사퇴 아닌 해임"...표심 영향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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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섭, 대사 임명 25일 만에 사의 표명..."서울에 남아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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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 호주대사관, 이종섭 사임에 "차기 대사와 긴밀협력 고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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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외전 총선전략시리즈⑥]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 "독재-친일세력에 권력 못 맡겨‥국힘 '현수막'에 대응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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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조국혁신당 비례 1번 박은정 후보 남편 '다단계' 변호 논란… 06:04
    조국혁신당 비례 1번 박은정 후보 남편 '다단계' 변호 논란…"전관예우 아니지만 사건 사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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