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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리즘] "제발 악플 좀 그만 달라"…악플과의 전쟁 [명품리포트 맥] ▶ 악플과의 전쟁…처벌 강화 목소리 높아 대학 익명 커뮤니티를 이용하는 A 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동아리에서 불거진 갈등과 관련해 자신을 공격하는 글이 올라왔는데, 수십 개의 악플이 달렸습니다.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작성자를 확인해주지 않아 법적 대응조차 어려웠습니다. < A 씨 / 익명 커뮤니티 악성댓글 피해자> "많이 무서웠어요. 내 주변 사람들도 혹시 똑같이 생각하고 댓글로 욕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면서 정신과 상담까지 받았습니다. 이제 악플은 공인뿐 아니라 일반인도 겨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악플과 같은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2배가량 증가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악플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악플러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글도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옵니다. 악플 범죄가 늘자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해 7월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로 벌금형이던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6일 서울서부지법은 배우 심은진 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악플러에 징역 5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악플 처벌에 대해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모든 것을 법으로만 제재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사회적인 분위기 성숙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자기가 한 말에 있어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해서 실명제를 차라리 형성해서 소통은 가능하되 책임을 질 수 있는 문화가 생겼으면…" 전문가들은 처벌 강화가 능사는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처벌은 어떤 특정 행동을 일시적으로 소거시키는 효과는 있지만, 분명히 그 처벌받는 것에 대해 반감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고, 변칙적으로 그걸 피해가려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악플은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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