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만원 지원법' 국회 통과…오늘까지 '노란봉투법' 필리버스터
[앵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총선 공약이었던 전 국민 25만원 지원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다른 쟁점 법안 '노란봉투법'을 놓고 오늘(3일) 밤까지 1박 2일 필리버스터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밤샘 필리버스터 끝에, 민주당의 1호 당론 법안,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법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찬성 186인, 반대 1인으로써,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안은 소비를 촉진하고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해 약 13조원을 들여 국민 1인당 25만원에서 35만원의 지역상품권을 지급한단 내용입니다.
이를 '현금살포법'이라 규정한 국민의힘은 법안이 상정되자 표결 지연을 위한 1박 2일 필리버스터에 들어갔습니다.
첫 주자 박수민 의원이 15시간 50분 연속 토론으로 최장 기록을 세우기도 했지만, 법안 처리를 막는 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강행 처리에 반발해 퇴장한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습니다.
지난 국회 때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됐던 '노란봉투법'도 다시 본회의에 올라와 필리버스터에 들어갔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에 대한 사용자 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게 골잡니다.
"부득이하게 손해를 가한 경우 배상 책임을 면제하며…배상 책임이 과도하게 확장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용자가 너가 불법행위를 했으니까 나도 불법행위 할 거야, 여기에 대해서는 면책해줘! 아니, 이렇게 했을 때는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민주당은 토론 종결 요청을 하지 않을 방침이라, 필리버스터는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3일) 자정까지 이틀간 이어진 뒤 자동으로 끝날 전망입니다.
법안은 다음 주 월요일 시작되는 8월 임시국회의 첫 본회의 때 자동 상정돼 표결에 부쳐집니다.
민주당은 8월 국회에서 해병대원 특검 등 2개의 특검법안과 방송장악, 양평고속도로 등 4개의 국정조사를 추진한단 방침이라, 여야 대치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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