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야?!] 또 다시 기본소득?

2024.08.04 방영 조회수 0
정보 더보기
앵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최지원 기자 나왔습니다. 첫번째 물음표 볼까요? 기자> 첫번째 물음표는 '또 다시 기본소득?' 입니다. 앵커> 성남시장 때부터 강조해왔던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대표 정책인데,, 다시 이 얘기가 나오고 있나요? 기자> 이 전 대표가 당대표 연임 도전이자 사실상 대권가도의 출발점이라고 보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기본소득을 다시 꺼냈습니다. 다만 과거엔 '억강부약', 그러니까 불평등한 부의 재분배 차원에서 강조했다면, 최근엔 인간의 노동력이 AI로 대체되는 미래 사회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전체주의적 개념이란 지적을 피하고, 변화하는 사회에 대비하는 미래 지도자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어제)]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에 1인당 15만 원씩 기본소득 지급했더니 계속 줄어들던 인구가 오히려 늘어나고, 가장 낙후했던 청산면이 동네에 미장원이 생겼다고 합니다. 다시 동네가 살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이 전 대표가 경기지사 때 실시했던 기본소득의 효과를 언급한 거 같은데,, 실제로 청산면 인구가 늘어났나요? 기자> 네, 이 전 대표 재임 당시 인구소멸 위기에 빠진 경기 연천 청산면에 2022년부터 2026년까지 1인당 월 15만원을 5년 간 지급하는 농촌기본소득을 추진했고 현재도 실행 중입니다. 당초 4,137명이었던 청산면 인구가 시행 직후인 2022년 즈음 4200명 수준으로 늘어났던 건 맞습니다. 다만 그 이후 인구가 다시 줄어서 지금은 기본소득을 처음 시작할 때 인구 수준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기본소득은 여전히 지급되는데도 인구가 다시 줄어든 겁니다. 이 전 대표 측은 "기본소득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던 당시 도지사로서 인구가 늘어났다는 이 전 대표 말은 '팩트'" 라면서도 그 이후 감소한 것에 대해선 명확한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앵커> 민주당이 당 강령에 '기본사회' 개념을 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얘기도 있죠? 기자> 네, 실제로 저희가 확보한 전당대회준비위원회 내부 문건엔 민주당이 바라는 사회상을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로 규정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이 전 대표 연임이 유력한 만큼, 차기 지도부에서 기본사회 개념을 본격화하려는 걸로 보입니다. 당장 호남에 연 100만원씩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범운영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몰표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아직 전당대회가 진행 중인데 '이재명 표' 정책을 강령에 담기로 미리 정한 걸 두고, 일각에선 공정성 시비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첫번째 물음표 정리해볼까요? 기자> 네 첫번째 물음표 '또 다시 기본소득?'의 느낌표는 '너무 값비싼 실험!"으로 하겠습니다. 최근 챗GPT로 유명한 오픈AI CEO 샘 올트만은 매달 1000달러, 우리 돈으로 138만원씩 3년 간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실험을 했는데요. 의식주를 빼고 가장 많이 쓴 건 노동생산성에 보탬이 되는 양육이나 휴가보단, 단순 교통비였고요. 술이나 담배, 마리화나 지출도 함께 늘었습니다. 100만원 넘는 돈으로도 기대했던 만큼 효과를 보지 못한 건데, AI가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할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 중 하나로 기본소득 개념을 논의해보는 것 자체는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막대한 예산을 들여 현실 정책에 바로 적용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검토가 이뤄졌는지는 의문입니다. 최지원 기자(one@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40804 22

  • 尹, 5일부터 여름 휴가…군 부대·전통시장 등 방문 01:52
    尹, 5일부터 여름 휴가…군 부대·전통시장 등 방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탕수육 5만원·바닷가 평상 12만원…안 바뀌는 제주 '바가지' 02:09
    탕수육 5만원·바닷가 평상 12만원…안 바뀌는 제주 '바가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필리버스터 종료…'노란봉투법' 내일 표결 41:02
    필리버스터 종료…'노란봉투법' 내일 표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전국 대부분 폭염 경보…경기 안성 38도 돌파 01:01
    [날씨] 전국 대부분 폭염 경보…경기 안성 38도 돌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8월 4일 '뉴스현장' 클로징 00:07
    8월 4일 '뉴스현장' 클로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안 바뀌는 제주 '바가지'… 04:43
    안 바뀌는 제주 '바가지'…"강제할 방법 없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40도까지 치솟았다…'사람 잡는 날씨'에 이틀새 5명 사망 01:34
    40도까지 치솟았다…'사람 잡는 날씨'에 이틀새 5명 사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음주운전 트럭 가드레일 '쿵'…친척집 놀러간 3남매 참변 01:22
    음주운전 트럭 가드레일 '쿵'…친척집 놀러간 3남매 참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숭례문 지하보도 살인 피의자 구속…범행 동기 묻자 01:44
    숭례문 지하보도 살인 피의자 구속…범행 동기 묻자 "모른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56
    "절대 안 잡힐 것"…시민 안전 위협 '따릉이 폭주족' 비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휴가철 고속도로 '2차 사고' 주의보… 01:43
    휴가철 고속도로 '2차 사고' 주의보…"비트박스 기억하세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한동훈 01:53
    한동훈 "尹 회동, 먼저 제안했다"…5일 '지도부 인선' 마무리하고 쇄신 나설 듯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南 '수해 지원' 거부 北, 러시아엔 01:50
    南 '수해 지원' 거부 北, 러시아엔 "필요시 도움 요청"…'자력복구'에 방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01:36
    [단독] "고혈압·당뇨 김정은, '사향노루' 채취 성분 링거 투약"…금값의 3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똑소리] '맵게 더 맵게'…매운맛 열풍, 과연 괜찮을까? 02:54
    [똑소리] '맵게 더 맵게'…매운맛 열풍, 과연 괜찮을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47
    "폭염에 철창서 출산·오물과 방치"…죽음의 유기동물 보호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보호소 가도 절반은 사망… 01:50
    보호소 가도 절반은 사망…"안락사시켜 돈 버는 구조 바꿔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헤즈볼라, 이스라엘 접경지 공습…짙어지는 중동 전운 02:01
    헤즈볼라, 이스라엘 접경지 공습…짙어지는 중동 전운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뉴스야?!] 또 다시 기본소득? 04:02
    [뉴스야?!] 또 다시 기본소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뉴스야?!] 팬덤 이용하지 않겠다? 02:53
    [뉴스야?!] 팬덤 이용하지 않겠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당분간 무더위·열대야 계속…전국 대부분 폭염경보 01:15
    [날씨] 당분간 무더위·열대야 계속…전국 대부분 폭염경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앵커의 생각] 공정의 힘 01:24
    [앵커의 생각] 공정의 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 윤 대통령 순방 당일…한동훈, 친한계 20여명과 만찬 02:54
    윤 대통령 순방 당일…한동훈, 친한계 20여명과 만찬 "단결해 위기 극복하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 북한, 오늘 최고인민회의…'통일 삭제' 개헌 전망 00:42
    북한, 오늘 최고인민회의…'통일 삭제' 개헌 전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 [뉴스퀘어10] 북한, 최고인민회의 열고 개헌...달라지는 점은? 13:03
    [뉴스퀘어10] 북한, 최고인민회의 열고 개헌...달라지는 점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4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시작…여야 곳곳서 충돌 02:24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시작…여야 곳곳서 충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5 리얼미터 00:39
    리얼미터 "윤 대통령 지지율 27.9%…2주 연속 20%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6 [현장연결] 윤 대통령, 필리핀 공식 방문 이튿날…공식 환영식 참석 05:22
    [현장연결] 윤 대통령, 필리핀 공식 방문 이튿날…공식 환영식 참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7 박성준 04:55
    박성준 "與, 둑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박정훈 "이탈, 우리 아냐" 권성동 "여의도 차르 이재명" [앵커리포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8 [현장영상+] 윤, 필리핀 국빈방문 이틀 차...공식 환영식 참석 03:14
    [현장영상+] 윤, 필리핀 국빈방문 이틀 차...공식 환영식 참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9 '김여사 vs 이재명' 국감 돌입...'친한계 만찬' 당내 술렁 04:22
    '김여사 vs 이재명' 국감 돌입...'친한계 만찬' 당내 술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0 [정치쇼] 전원책 22:45
    [정치쇼] 전원책 "김여사 리스크, 쉽게 안 묻혀…진솔한 사과해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1 북, 사흘 만에 쓰레기 풍선...오늘 '개헌' 최고인민회의 02:29
    북, 사흘 만에 쓰레기 풍선...오늘 '개헌' 최고인민회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 윤 대통령, 오늘 한-필리핀 정상회담…공동 언론 발표 예정 01:53
    윤 대통령, 오늘 한-필리핀 정상회담…공동 언론 발표 예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3 윤 대통령, 오늘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과 정상회담 00:36
    윤 대통령, 오늘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과 정상회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4 오늘부터 국정감사‥ 02:45
    오늘부터 국정감사‥"끝장 국감" "민생 국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5 [정치쇼] 김재원 18:46
    [정치쇼] 김재원 "朴 1차 사과 때 많은 아쉬움…김여사, 성급하게 사과 안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6 [영상] 순천 여학생 살해 혐의 박대성...우발범죄? 아니면 계획범죄? 00:44
    [영상] 순천 여학생 살해 혐의 박대성...우발범죄? 아니면 계획범죄?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7 국감도 '정쟁 판' 예고...상임위별 쟁점 살펴보니 [앵커리포트] 01:56
    국감도 '정쟁 판' 예고...상임위별 쟁점 살펴보니 [앵커리포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8 [영상]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돌입...여야 상임위 격돌 예고 00:26
    [영상]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돌입...여야 상임위 격돌 예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9 北, 대남 쓰레기 풍선 부양 중…사흘 만에 재개 00:25
    北, 대남 쓰레기 풍선 부양 중…사흘 만에 재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0 尹, 필리핀 방문 이틀째…마르코스 대통령과 정상회담 01:49
    尹, 필리핀 방문 이틀째…마르코스 대통령과 정상회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1 [이슈분석] 탄핵 공방으로 번진 李 19:21
    [이슈분석] 탄핵 공방으로 번진 李 "끌어내려야" 발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2 윤 대통령, 필리핀 국빈 방문… 02:19
    윤 대통령, 필리핀 국빈 방문…"북한, 미국 관심 끌기위해 추가 도발 가능성"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3 북한, 사흘 만에 또 '쓰레기 풍선' 부양…올해만 25번째 00:33
    북한, 사흘 만에 또 '쓰레기 풍선' 부양…올해만 25번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4 02:05
    "김건희 지구 끝까지 쫓겠다" vs "끝장 볼 건 이재명 방탄"…22대 국회 첫 국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5 尹, 필리핀서 한국전 참전 기념비에 헌화…용사도 참석 00:43
    尹, 필리핀서 한국전 참전 기념비에 헌화…용사도 참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6 한동훈, 친한계 20여명 첫 집결… 01:37
    한동훈, 친한계 20여명 첫 집결…"野 공세에 보다 적극 대응"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7 02:03
    "징치 안되면 끌어내려야" 이재명 발언에 與 "속내 드러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8 오늘부터 22대 첫 국감…김여사 의혹·이재명 사법리스크 '격돌' 02:00
    오늘부터 22대 첫 국감…김여사 의혹·이재명 사법리스크 '격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9 품질 좋아도 푸대접…등급 없어 억울한 계란들 02:32
    품질 좋아도 푸대접…등급 없어 억울한 계란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30 합참 00:27
    합참 "북, 대남 쓰레기 풍선 부양"‥사흘만에 재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공유하기

닫기